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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예산 집행률 9%대 그쳤지만…'이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집행률이 10개월(지난해 10월~올해 8월)간 전체 예산(15조원)의 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월까지의 약정 완수율은 56.3%를 넘기면서, 낮은 예산 집행률이 새출발기금의 과도한 심사 기준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추가 활성화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출범 이후 10개월간 매입한 채권액이 1조3912억원에 그쳐 1년차 예산인 15조원의 9.2%에 불과하다는 정무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순부채액(보유 재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를 감면 후 잔여금을 상환도록 하고 있으며,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 차주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추가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의 낮은 예산 집행률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채무권자인 금융기관들이 정부 및 당국의 요청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수요가 줄었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출범 직전인 지난 2022년 9월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대출액은 100조1000억원(43만4000명)이었지만, 2023년 6월에는 76조2000억원(35만1000명)을 기록해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액도 1조5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수요가 감소한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이 신청된 전체 채무액은 시행 직후 10개월간 4조6220억원에 그쳐 시행 1년차 예산인 15조원 대비 31%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금액 중 8월까지 채무조정이 인가된 금액은 1조3912억원(29.8%)이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인원 대비 약정율도 높은 수준을 보여 새출발기금의 심사 기준은 정무위원들의 지적과는 달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8월까지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3만5803명이었으며, 동기간 채무조정이 인가된 인원은 2만167명으로 신청자 중 56.3%가 해당 기간 내에 채무조정을 마쳤다. 심사 신청 후 약정까지 통상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최종 약정률은 약 90%에 달한다는 게 캠코 측의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출범 당시 새출발기금은 연체나 부실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기획됐다"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 예측했던 분들이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새출발기금의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0-31 16:00:1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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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 직업훈련 인원 500명→4000명 대폭 확대

정부가 인력송출국의 현지 직업훈련 실시 국가 수를 비롯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인원, 외국인 재직자 훈련직종 수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특화훈련 대상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내년에 4000명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전남 영암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저숙련 외국인력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조선사 6곳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화오션, 대한조선이다. 고용부는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조선업 대상으로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산업현장의 인력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4주 이상의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 및 숙련향상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까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같이 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주 및 훈련생 모두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 훈련 인원을 40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고도화해 내년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이른 11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국 전·후·재직 중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국내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저숙련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과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3-10-31 16: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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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Q 모바일·DP 앞세워 실적 회복…역대급 투자도 이어가

삼성전자가 실적 개선을 본격화했다. 반도체가 저조했던 대신, 모바일과 디스플레이가 선전했다. 연말부터는 더 큰폭으로 회복을 기대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67조4000억원에 영업이익 2조4300억원 실적을 31일 확정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2.21%, 영업이익은 77.57% 낮은 숫자로 여전히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2.33%, 영업이익은 264.04%나 급증하며 '바닥'을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다. ◆ 반도체 대신 MX·디스플레이 선전 기대됐던 반도체, DS부문 실적은 큰 반등을 확인하긴 했지만 여전히 큰 적자를 피하지는 못했다. 매출 16조4400억원에 영업손실이 3조7500억원이었다. 적자폭이 전분기(4조3600억원)대비 6000억원 가량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모두 실적 개선폭이 크지 않았다. 메모리 매출은 10조53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는 31% 떨어졌지만 전분기보다는 17% 늘었다. 고부가 제품 확대와 가격 상승 등으로 적자폭도 줄였다. DS부문에서 비중은 64%로, 전년 동기(66%) 대비 소폭 줄었다. 여전한 반도체 부진 속에서 모바일, MX사업부가 선전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매출이 30조원으로 전체 매출 중 절반 가까이를 채웠고, 영업이익도 3조3000억원으로 DS부문 적자를 거의 메우는 수준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 전분기보다도 각각 17%, 8.5% 개선했다. 전 제품군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고, 플래그십 비중 확대로 매출 및 수익성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디스플레이 사업, SDC는 기대를 넘는 수익을 거두며 실적 개선에 큰 힘을 더했다. 매출액이 8조22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3% 줄었지만. 수익성을 극대화하며 영업이익은 예년 수준인 1조9400억원을 되찾았다.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출시와 대형 패널에서 원가 개선 등 효과다. 하만도 의미있는 실적을 냈다. 역대 분기 최대인 매출 3조8000억원에 영업이익 4500억원을 거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5%, 45% 늘었다. 전장 수주 확대 영향이 컸다. TV와 가전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선방했다. VD 및 가전 사업이 매출 13조71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7% 낮았지만, 영업이익이 3800억원으로 52%나 늘며 큰폭으로 수익성 개선 노력을 확인했다. 대신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5%,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글로벌 TV 수요 감소와 함께 생활가전 성수기 효과 감소가 이유로 지목됐다. ◆ 투자 지속, 연말 회복 기대 삼성전자는 올해 위기 속에서도 3분기에만 11조4000억원을 투자하며 연말까지 누적 53조7000억원을 미래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연간 최대 규모, 올 초 약속했던 것처럼 전폭적인 투자 방침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평택사업장 3기 마감과 4기 확보는 물론, HBM 분야에도 신기술 투자를 적극 진행 중이다. 파운드리도 평택과 미국 테일러 공장 투자에 나선다. 디스플레이도 IT OLED와 플렉시블 제품에 힘을 모은다. 삼성전자는 연말부터 회복세가 더 가파를 것이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글로벌 IT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저점'이라는 인식과 AI붐으로 인한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난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폭 확대에 더해 HBM3 등 본격 출하로 수익성도 크게 회복될 것으로 봤다. 이에 대응해 첨단 공정 제품 개발 및 양산과 비중 확대, 플래그십과 프리미엄 중심 판매 등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AI기술 확대와 스마트싱스, XR 등 신성장 분야 기술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0-31 15:59:3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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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정무역 도시 재인증 받아· · ·'포트나잇' 개최

안양시는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21년 10월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은 후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내 공정무역판매처 확보 ▲공정무역 실천기관(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등 지속적인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식 제고 및 제품 유통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획득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시청 본관 로비에서 안양시 공정무역 포트나잇(Fairtrade Fortnight)을 열고 재인증식 및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축제에는 안양시의회·안양공정무역협의회·공정무역활동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공정무역 홍보 및 제품체험 부스를 마련해 공정무역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홍보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재인증으로 안양시가 저개발국 생산자, 노동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 발전의 상생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31 15:59:29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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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폭 줄인 삼성전자 반도체, 연내 흑자 전환 가능할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3분기 적자 탈출에 속도를 붙였다. 연말부터는 흑자 전환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리더십을 탈환하는 게 관건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은 3분기 영업적자 3조75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적자는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반도체 시장이 여전히 저조했던 탓이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갤럭시Z폴드·플립5가 인기를 끌면서 MX 사업부문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전세계적인 전방산업 침체는 여전하다. 수요도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다는 게 중론이다. SK하이닉스와는 달리 D램 흑자 전환에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이 각각 1조7000억원, 2조원 수준 적자를 밝힌 바 있다. TSMC 역시 3분기에 시장 전망을 넘어서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나 줄었다고 공개했다. 대신 삼성전자는 반도체 적자폭을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 영업적자가 2분기(4조3600억원)에는 1분기(4조5800억원)보다 2200억원 줄어드는데 그쳤지만, 3분기에는 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증권가 전망치도 충족했다. 메모리 시장이 정상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HBM과 DDR5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D램 가격이 상승, 수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LLM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수요 급증으로 HBM과 같은 AI 가속기와 관련한 제품군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고성능컴퓨팅(HPC) 중심으로 역대 최대 분기 수주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고객사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가격 상승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량화 추세가 이어지는 반면 감산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공급 확대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물론, TSMC와 인텔 등 기업들이 연말 실적 상승에 입을 모았다. DDR5 규격 확대 열쇠를 쥐고 있는 인텔이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삼성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HBM3를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HBM3E 양산으로 이어간다고 밝혔다. 생산 규모도 올해보다 2.5배 이상 늘린다. 고성능 14나노급 D램을 기반으로 만들어 상품 경쟁력도 높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위기속에서도 투자를 지속한 덕분에 평택캠퍼스 3기를 초기 가동 중이라며 선단공정을 적극 도입하고 다양한 차세대 인터페이스 제품 등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는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운드리에서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와 3나노 경쟁력을 내세웠고,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에서는 HBM과 2.5D 패키징을 아우르는 턴키 주문 등을 수주했다며 내년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예상했다. 회복이 느린 낸드플래시도 업계에서 유일하게 싱글스택으로 160단 수준을 달성했다며, 300단대인 9세대 V낸드를 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1 15:59:05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