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5조7230억...13년 만에 축소
서울시가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13년 만에 예산을 축소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원이 감소한 45조7230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45조7230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2125억원으로, 전년(41조5830억원)과 비교해 3705억원 감소했으며,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9030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기업실적 둔화와 집값 하락으로 올해보다 6465억원 감소한 24조2353억원으로 추계됐다. 내년 시는 ▲약자와의 동행(13조5125억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2조1376억원)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1조272억원)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민선 8기 디테일을 집중적으로 챙겨야 할 타이밍에 안타깝게도 세수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3000억원정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많은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예산"이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큰 틀의 원칙하에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시가 '약자와의 동행'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전년(13조2100억원)보다 3025억원 늘어난 13조5125억원이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1만549호 공급(3813억원), 지하철 1역사 1동선 구축 완료(383억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급(124억원) 등에 투자한다. 기후위기와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는 2조1376억원을 투입한다. 침수 중점관리지역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 침수취약지역 35개소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배수 성능 개선,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605개소 유지관리에 각각 1049억원, 1178억원, 2753억원을 쏟아붓는다.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매력을 높이는 데는 1조272억원의 예산을 쓴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및 투자 다각화(368억원), 서울항 조성 추진(254억원), 리버버스 선착장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208억원), 수변활력거점 확대(14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부문이다.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4025억원(2.5%) 늘었다. 또 코로나 종식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이 증가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이다.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 시는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 총 채무가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강개발사업 등 인프라 투자 부문 예산도 줄일 예정이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 하드웨어,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안 줄일 수 없다"면서 "민간투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창발적인 시도를 통해 (경제적) 효과가 좋은 시설물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