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그대로... 일부 업종·직종만 근로시간 유연화"
정부가 지난 2018년 이후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의 기본 골격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최대 주 69시간제 등 근무시간 확대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정책 보완 및 사회적 논의를 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정 시기 연장근로를 요하는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유연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시간 관련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날 여론을 반영한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총 6030명의 근로자, 사업주와 국민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게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와 관련해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주당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사회적 저항에 맞닥뜨렸고, 정책 재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현행 틀은 유지하되,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원하는 업종·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연장근로 단위를 '주'가 아닌 '월'로 정하면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일감이 몰린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설문조사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당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 비중이 더 컸다. 근로자가 43.0%, 사업주 47.5%, 국민 54.4% 등이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응답자들은 '제조업'을 꼽았다. 또 직종으로는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고르게 한 설문에서는 근로자(75.3%)와 사업주(74.7%) 모두 4명 중 3명이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주 64시간 초과 답변은 근로자 14.1%, 사업주 12.9%에 그쳤다. 이 차관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것"이라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해주신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