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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돌입

부산시(시장 박형준) 감사위원회는 공직사회 내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두 달간 집중적으로 대대적인 특별감찰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 분야는 △ 기초복무 감찰 △ 비위행위 감찰 △ 건설비리 감찰 등 3개 분야다. 시는 분야별 감찰대상, 감찰방법, 중점 점검사항을 확정 후, 특별감찰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기초복무 감찰은 시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와 기관별 감사부서 직원과 함께 불시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감찰 중점 점검사항은 사적 용무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출장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고 관내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기초복무 부정수급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되면 엄정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기관별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비위행위 감찰은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수사기관 등의 통보내용을 신속히 조사하고 온라인 제보시스템(청렴소리함, 공익제보)에 접수된 비위행위에 대해 16개 구(군), 공사·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중점 점검사항은 구조적·관행적 비위, 금품수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세 번째, 건설비리 감찰은 사업비 100억 원 이상, 56곳의 부산시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지난 9월 개설한 공공건설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 엄정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중점 점검사항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관련 부실 공사, 안전사고 우려, 불법 하도급, 특정업체 특혜 제공 여부 등 부패행위 전반이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감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감사위원회는 공직사회 직원 경각심 고취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공무원 비위행위 사례집을 작성해 12월에 배포하고, 시 직원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직원 인식 개선과 유사 범죄행위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감찰은 그간 분야별 독립적으로 추진해 오던 감찰방식에서 벗어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연계성 있는 감찰방식을 도입해 비위행위에 대한 근절과 예방을 위해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분야별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올바른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5 11:11:4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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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통폐합 기금 학생 교육비 지급 세부 지침’ 개정

경북교육청은 15일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 학생 교육비 지급 세부 지침'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지침은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 운용의 개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폐지학교 학구 학생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됐다. 그동안 학생 교육비는 학교 통폐합에 따라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 대상인 폐지학교 학구 학생들에게 연간 1인당 300만원 범위에서 교육활동과 복지지원을 위한 경비로 정보화 장비 구매비와 학원비, 급식비, 교재ㆍ교구 구매비,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됐다. 개정 지침에는 인터넷 강의 수강료, 여학생 위생용품(생리대) 구매비, 방역물품(마스크 등) 구매비, 진로ㆍ직업 체험비, 학생 의료비, 학생 심리ㆍ상담 치료비 등을 추가해 폐지 학구 학생 학부모들이 구매할 수 있는 항목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은 모든 학생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11-15 11:11:28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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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포도 샤인머스켓' 해외 수출 활성화 나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호치민) 롯데마트에서 영천포도 샤인머스켓 판촉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해외 판매촉진 홍보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영천포도 샤인머스켓 판촉행사를 영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조규훈)이 9월 홍콩에서, 금호농협(조합장 김천득)과 영천농협(조합장 성영근)은 11월에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열었고, 12월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영천포도와 홍삼드링크(이비채) 제품 판촉 행사를 동시에 열어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 동안 영천농협은 성영근 조합장과 이준엽 본부장 등 관계자와 수출업체(에버굿)가 참석해 판촉 행사는 물론 현지 수출 바이어와의 면담을 통해 해외 시장 판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샤인머스켓 수출 실적은 2021년 162톤(2,964천$), 22년 173톤(2,335천$)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정세 악화로 경기 위축과 소비 감소 등 해외 수출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중국 물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베트남 시장의 입지가 좁아지는 현실에서 품질 향상과 전략적 홍보마케팅 그리고 다양한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천시는 영천포도 샤인머스켓 품질관리단을 자체 운영, 재배→출하→유통단계별로 품질 관리에 노력했으며, 9월 초부터 농가 단위 당도 체크와 대도시 유통시장 방문을 통해 적정 착과량 준수, 조기출하 방지 등 미숙과 출하를 근절하고 포도 품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매년 수확량이 증가하는 샤인머스켓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해외 수출 확대가 꼭 필요하다"며, "영천 샤인머스켓 품질 향상과 수출 단지 육성 및 해외 판촉 확대 등 영천시 농식품 수출 신 유통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1-15 11:10:5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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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자동차 수출 580억달러… 작년 연간 실적 돌파

올해 10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전년 연간 실적을 돌파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프리미엄 차량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증가가 수출 규모를 키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자동차 수출 금액은 총 580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33.9% 상승했다. 이는 작년 연간 수출실적인 541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 5월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 대책'에서 밝힌 올해 수출 목표 570억달러 역시 상회하는 수준이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수출은 작년 7월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다. 올해 10월 수출액은 역대 10월 중 최고인 59억달러다. 수출 대수로 보면 22만5420대로 전년동월 대비 8.6% 상승했다. 특히, 현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등 전기차와 코나, 투싼, 팰리세이드 등 스포츠유틸리티(SUV), 프리미엄 차량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단가 상승 추세가 두드러졌다. 전기차를 포함해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승용 기준)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 대비 7.9% 증가한 5만6793대,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21.4% 증가한 17억5000만달러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평균 수출단가는 2021년 차량 1대당 2만달러에서 2022년 2만1000달러, 올해 1월~10월까지 2만3000달러로 올랐다. 10월까지 수출 상위 모델을 보면, 트레일블레이저가 17만6123대로 1위를 차지했고, 코나(17만1494대), 아반떼(16만9541대), 트렉스(13만7700대), 니로(12만1009대), 투싼(11만8090대), 스포티지(11만2274대), 모닝(10만5056대)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지역별 자동차 수출을 보면, 북미 수출이 35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6.9% 상승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자동차 생산은 34만1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3.9% 상승했고, 올해 연말까지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연간 생산 4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내수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한 14만1000대의 차량이 판매됐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79% 성장하는 등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는 11만6000대, 수입차는 2만4400대 팔렸다. 10월까지 내수 판매 상위 모델은 그랜저가 9만6672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쏘렌토(6만8379대), 카니발(5만8695대), 스포티지(5만8028대), 아반떼(5만4394대)가 상위 5위를 차지했다. 오는 3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완성차 업계에서는 최대 17%의 최대규모 할인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내수 차량 판매 진작이 기대된다. 향후 국내 생산 확대도 예상된다. 울산·화성 등 신규 전기차 공장 투자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사의 생산시설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대구(전기차 모터), 광주(자율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원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전기차 부문 통상이슈 적극 대응 등을 통해 국내 자동차 업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5 11:01: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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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등 5개 지구·8만 가구 신규택지 공급

정부가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분평(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 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인접해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청주분평2 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어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한다.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국토부는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을 신설 확장해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15 10:59:4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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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MD·PD등 대상 방송심의 교육…방송 신뢰 제고

방송직군 근무자 100여명 대상 이틀간 진행 공영홈쇼핑이 MD(상품기획자), PD, 쇼호스트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방송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공영홈쇼핑 방송직군 근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허위·과장 방송을 근절하고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영홈쇼핑은 상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정제된 언어표현을 위해 해당교육을 분기별 1회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매 분기마다 방송심의의 트렌드를 비롯해 생방송 멘트 사고 유형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및 공유한다. 이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엄격한 심의규정 준수 등 정직한 방송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 요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를 대상으로 한 방송심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 전반에 게스트 출연자의 발언 실수로 인한 사고가 잦은 것을 감안, 선제적인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방송심의팀 이장희 팀장은 "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 홈쇼핑 방송사로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방송심의교육을 통해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표현을 근절, 모범이 되는 공영홈쇼핑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15 10:56:1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