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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규정 신설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과 차임 등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임대차 전 부분에 관련된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선 상가임대차 분쟁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개개인의 생계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임차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상가임차인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상가임대차 분쟁 완화를 위해 관리비 규정의 신설, 임차인 해지 통고 기간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영천 서원대학교 비전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일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분을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해 근거 기준과 산정에 대한 자료 등의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범위를 10년으로 늘렸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임대료 인상 상한률은 연 최대 9%에서 5%로 낮췄다.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일 국회소통관에서 상가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상가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영천 교수는 "주택임대차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계약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상가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임대인이 종료일에 반환하지 못하면 이행지체에 빠져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도 묵시의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려면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해지통지로 불측의 타격을 입는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임대인은 보증금과 공시이행 관계인 임대차목적물 반환 전까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지 않아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이 돌연 종료 1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큰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21 17:13: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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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공공기관 ESG경영 적극 도입하여 시행해야"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ESG경영을 적극 도입해 환경 등 주요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6개 공공기관과 3개 보조단체에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능이 치러진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만에 수능장소로 개방된 안산 단원고에서 내리는 비를 보며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웠다"라고 운을 뗀 후, "입시한파는 옛말이고 수능 날 비가 오는 것을 보니 기후위기가 코앞에 닥쳤음을 확인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를 높이고 빈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처럼 사회적 재난까지 촉발할 것"이라고 명시한 후,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ESG경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이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다음, "탄소중립 및 폐기물 저감 등 친환경적 고려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 고려, 투명성과 협업, 민관협력 등 거버넌스적 고려 등 ESG경영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합심해서 찾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에 ESG 관련 현안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의원님과 소통하며 방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철진 의원은 답변을 듣고 나서 "언급한 부분 외에 노사관계, 사회적 약자 등 범위를 좁게 한정하지 말고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공공기관만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문화체육관광국부터 솔선수범하여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 행사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작은 것부터 발굴하여 실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회기 제정을 목표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집행부는 탄소중립 등 후속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안동광 道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의회에서 조례 제정 등으로 애써주시는 만큼, 집행부도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관별 조직 변경 종합점검에 대해 언급하며, "2024년은 민선 8기 핵심가치를 실현할 최적기이니 공공기관은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역량을 극대화시켜 효율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감사실 기능 강화를 조직 안정화와 양립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각 기관은 목표에 대한 공동인식을 확고히 하고, 목표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철저한 준비를 하라"라고 역설했다.

2023-11-21 17:07: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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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경험 통해 미래 꿈꾸는 교육 추진"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1일 오후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골자로 하는 미래 교육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AI 코딩교육을 위해 민선 8기 시가 재구성한 오산 AI코딩에듀랩의 개관식과 병행 진행됐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 허남윤 오산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내 학교장, 교사,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 선포식 앞서 이 시장은 AI코딩에듀랩 곳곳을 라운딩했다. 자율주행 체험존에서는 관계자의 설명에 따라 자율주행차량을 직접 조종하는 등 프로그램의 면면목을 살피기도 했다. 이어 본 행사에 참석한 이 시장은 축사에서 미래학자 피터 트러커 어록을 인용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선진화된 미래형 교육이 필수화된 가운데, 오산 AI코딩에듀랩을 구심점으로 오산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미래를 보며,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오산시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본격적인 비전 선포식에서 시가 제시한 오산 미래교육 슬로건은 '새로운 오산, 교육과 함께 미래를 열다'이다. 기존과는 차별화된 교육사업을 통해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학생들의 특기를 살려 오산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날 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플랫폼 조성 ▲디지털 역량을 갖춘 오산형 미래인재 육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단 한명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맞춤형 교육 추진 ▲배움의 공간을 확장한 학생 중심 활동 강화 ▲시·교육청·지역대학과 함께 지역교육 성장허브 조성 등 새로운 비전에 발맞춰 중점 추진할 6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는 시와 교육청, 지역대학을 대표하는 시장, 교육장, 대학총장이 함께 나서 6대 중점 추진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교육공동체로서 결속을 다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오산시는 원거리 대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행복기숙사를 지원하고, 장학금 지정기탁을 위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특기장학생 지원에 나서는 등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I를 활용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마이스터고등학교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커톤 대회와 AI코딩교실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디지털융합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화 된 학교시설개선과 학교 신설에 앞장서며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집중하면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을 통해 오산의 미래교육 발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

2023-11-21 17:06: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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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 2025년 최대 2847명 증원 희망…"2030년엔 3953명 더"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에 가까운 '2151~2847명' 더 늘리기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3058명인 현재 정원 대비 70.3∼93.1%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한다.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와 지역 인프라,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1 17:04: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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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화성시의 100만 인구 달성은 끝이 아닌 시작"

정명근 화성시장이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화성,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시정브리핑을 실시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화성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 하는 도시'를 만들 것을 밝히며, 살기좋고 일하기 좋고 즐길 것이 많은 도시로서 화성의 이미 시작된 미래를 제시했다. 먼저, 정 시장은 "내년 화성 동쪽의 GTX-A 수서구간 개통과 서쪽의 서해선 개통으로 제대로 된 철도시대가 화성시에 열리게 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12개 철도노선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예방핫라인과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의 하단을 끌어올리겠다"며, "전생애복지정책을 실현시켜 아이부터 노인까지 시민들의 전생애를 책임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기들기 위해 정 시장은 "화성시는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3대산업이 공존하는 유일한 곳"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 되어 자족도시를 넘어 글로벌 선도도시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즐기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타닉 가든 화성'과 '서해안 황금해안길',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해 시를 넘어 대한민국,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강렬한 경험을 선사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 시장은 "화성시의 100만 인구 달성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늘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며 옳은 방향을 찾아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6:52:06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