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의 역주행'…투자 줄고 통신비는 싸진다

국내 5G 이동통신 품질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내 이통3사가 5G의 핵심 주파수인 28㎓ 사업성이 낮다고 보고 관련 기지 투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 다만, 내년부터는 5G 저가요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소폭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5G가입자 꾸준 감소…사업 매력도 ↓ 5G 가입자 증가세는 3월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8월까지는 1%대 초중반을 유지했으나 9월 접어들며 통신 3사(SKT·LGU+·KT) 모두 1% 미만까지 내려갔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514만6243명으로 8월 말 대비 0.91%, KT가 951만4050명으로 0.85%, LG유플러스가 681만9310명으로 0.94% 각각 증가했다. 월별 5G 가입 증가율이 1%를 밑돈 것은 2019년 4월 국내 5G 상용화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가입자가 떨어지는 데는 국내 이통3사들은 5G 사업성을 낮게 보면서 공격적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 실제 정부는 이통 3사의 망 투자 소홀을 이유로 5G의 핵심 주파수인 28㎓를 회수했다. 지난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데 이어 올 5월 SK텔레콤의 주파수까지 할당을 취소했다. 3사의 망 구축 실적이 당초 목표였던 의무량의 약 1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8㎓는 주파수 특성상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진다. 3.5㎓와 비교해 장비를 더 많이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통신사들은 5G의 부족한 사업성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올해 3분기 누적 설비투자 금액은 1조48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줄었으며 같은 기간 KT의 설비투자 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14.1% 줄어든 1조6004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올해 3분기까지 1조7046억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LG유플러스의 설비투자 규모가 늘어난 데는 지난해 추가로 할당받은 20㎒ 주파수로 인해 망 구축에 속도를 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통상 설비투자는 4분기에 집중돼 있다"며 "보통 3분기까지 투자가 적으며 4분기에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연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동통신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통신 3사의 독과점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 3사의 초고속인터넷 국내 점유율이 90%를 넘으면서, 경쟁 상대가 없음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5G 저가 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내년 1분기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이용할수 있게된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통3사 모두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도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2~3종에 그친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이밖에도 이통3사는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청년 5G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이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어나고, 로밍요금 50%할인, 커피·영화쿠폰 등 부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