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상화폐 결산]<상> 탈 많았던 가상자산
기존 화폐의 대체 자산으로 부각됐던 가상화폐는 올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국제법이 출시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입법 절차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화폐로 인정받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 '김남국 논란'…'뒷돈 상장' 올해 가상자산업계는 거래소와 발행사 간의 상장피, 시세조작, 국회의원 코인투자 등 다사다난했다. 올 초 국내 3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임원과 상장팀장 등이 '상장피(상장 수수료)' 청탁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상장 브로커가 청탁한 수십 종목의 코인 중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주목된 '퓨리에버(P코인)'도 포함됐다. P코인은 유니네트워크 대표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청정공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지난 2020년 11월 코인원에 단독 상장했다. P코인은 허위 공시 등으로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줬고, 코인원은 뒤늦게 퓨리에버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 후 올해 5월 상장 폐지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상장 청탁 사건 같은)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코인투자도 논란이 됐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월 시세 60억원 가량의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를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이 지난 대선일과 가까웠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시작부터 각종 논란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각종 악재를 기점으로 거래소들은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은 노력을 펼치고 있어 내년에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 법적 테두리 안으로 가상자산업계에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가상자산은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지만 내년부터는 투자자보호법이 시행된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1년 후인 오는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방법이 법적 다툼 밖에 없었다.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루나·테라, 위믹스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국회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용자 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포함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법 외에도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을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발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권법'이 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시장 규율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분류 기준, 가상자산 공시업·평가업 등의 세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 중 롤모델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미카를 참고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총선 이후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겸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1단계 법이 통과됐는데 이법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다듬고 보완해서 2단계에서는 기본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