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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고성군은 지난 27일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110만 원 이내였던 의정활동비의 상한선이 150만 원으로 변경돼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2022년 이후 다시 구성했다. 이날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의회 및 이장협의회,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된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정활동비를 신중하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회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 위원장 선출, 회의 공개 여부 결정, 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하현갑 위원장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군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며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물가상승률 반영 및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 이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1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2023-12-28 16:56: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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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표결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바꿨다.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다. 또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기존 10명인 특검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이 소속되었던'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통령의 탈당을 방지했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을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해 정의당이라는 것을 명료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사건의 대국민 보고' 조항은 포함됐다. 법안은 특검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를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반응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야당이 선거를 겨냥하고 여야 합의 없이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편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일인 오는 1월9일에는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윤 권한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권한대행은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3-12-28 16:47: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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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노인·여성·아동·청소년 복지평가서 잇달아 수상

창녕군은 올해 노인·여성·아동·청소년 분야별 각종 외부 평가에서 총 10개 부문의 수상 실적을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군 전체 예산의 18%인 1143억 원을 전 생애주기별 복지 분야에 투입해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를 목표로 업무 추진한 결과, 아이에서 노인복지까지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거양할 수 있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2023년 전국노인일자리대회 '우수지자체' 선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우수' ▲2023년 영향예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국민생활시설점검원 시니어 우수점검원 경진대회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공익형 사업의 질적 향상과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3년 연속 우수기관 및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노인일자리를 선도하는 지자체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창녕시니어클럽은 공익형 사업인 마을지킴이 사업단과 부산지방기상청과의 연계를 통해 폭염 영향예보를 참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까지 확대해 혹서기 동안 사고 발생 0건을 기록했다. 안전한 사업 운영에 영향예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 기상청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주관 우수점검원 경진대회에서는 전문성 있는 활동과 적극성을 인정받아 우수 시니어 점검원(모범상) 4명과 사진 공모전(우수 및 자려) 2명, 우수 참여기관에 선정되는 실적을 거뒀다.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획득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우수'의 성과를 달성했다. 군은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구축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 친화 재인증 기관에 선정됐다. 여성폭력방지 분야에서 위드유 지킴이단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및 버스정류장 가정폭력 예방 신고 포스터 부착, 여성 폭력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등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서 '우수'의 성적을 거뒀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경남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우수터전(기관)분야 '최우수'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우수사례 '최우수' ▲2023년 경남 청소년상담자대회 '우수' ▲2023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운영 '금상' ▲2023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군은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창녕군청소년수련관, 남지문화의집, 영산문화의집)를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각 수련시설에서는 160여 개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문화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창녕군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전국 517개소 중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또 다양한 동아리 활동 추진을 통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2023년 경남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우수터전(기관) 분야에서 최우수(여성가족부장관상) 및 청소년 우수활동 개인부문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경상남도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3년 경남 청소년상담자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319명의 개인 상담과 9307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 지역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신규 발굴은 물론 센터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개선에 앞장서며 2관왕을 달성했다. 성낙인 군수는 "올 한해 '군민이 편안한 창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결과,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책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16:45:1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