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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전국 6개 권역별 심층연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19일 서울 용산에서 전국 6개 권역별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의 '2023년도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역별·분야별 연구 결과의 공동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반 미세먼지 정책 이행을 위한 연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고해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 개선 대기오염의 지역별 특성 조사분석 대기개선 정책지원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실적 등이다. 또 6개 센터의 센터장으로 구성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의회'는 지역별 미세먼지 특성 연구와 저감기술 개발을 강화해, 지자체의 과학기반 대기개선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수도권 및 중부권을 시작으로, 총 6개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지역맞춤형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비롯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를 도모한다. 2021년 수도권(인하대)와 중부권(공주대), 2022년 남부권(전남환경산업진흥원-목포대)과 동남권(울산과학기술원), 2023년 강원권(강원대)과 건강영향특성화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고려대) 등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권역별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지원 사업 등을 국민과 관련 지자체 등에 널리 홍보하겠다"며 "지역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18 12: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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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자동매매로 하루 5% 고수익…거래소·예탁원 문서도 위조

#.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전략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을 사칭한 B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수익확률 80% 이상의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고, 다른 참여자(바람잡이)들이 수익을 인증하자 A씨는 이를 믿었다. 투자 도중 B는 프로그램 오류로 전액 손실이 났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입금을 유도했다. 추가 투자에도 또 손실이 발생하자 A씨는 사기를 의심해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챗GPT 등 AI를 활용한 자동매매로 하루 5%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거나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이 46.4%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14.3%)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39%)나 비상장주식(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금감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시장여건을 악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신종투자기법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졌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생성형 AI', '공모주 기관 배정', '계좌대여', '증권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했다.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에 보여주다가 AI 프로그램 오류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했다.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 블록딜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증권사 명의로 된 '공동투자협약서'를 제시하며 수년간 지속된 프로젝트로 800%의 수익을 냈다고 현혹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상장 예정을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토록 한 사례도 있다. 한 불법업체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의 문서를 위조해 도용하고, 광고성 보도자료를 활용해 특정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꾸며 고가에 매각했다. 투자자가 매입자금을 납입하면 가짜 대주주와 불법업체는 잠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18 12:00: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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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 예비창업자 모집

19일 공모…최대 4000만원 사업화자금 패키지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19일 공모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창의성, 성장가능성을 갖춘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상담 및 코칭, 보육공간과 함께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생활기반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돕는다. 신청유형은 창업트렌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온라인 셀러 ▲로컬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선발한다. 프로그램은 '기초→심화→실전' 3단계로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우선 기초단계에서는 사업모델 개발, 법률교육, 지식재산권 등 창업필수교육을 진행, 필요에 따라 입주공간을 배정받는다. 심화과정에선 사업화자금과 유형별 심화교육과 상담·코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를 진행하해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를 통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한다. 실전과정에선 교육 없이 창업아카데미, 코칭 및 후속연계사업 상담 등을 통해 사업화에 더욱 집중해 실제 창업까지 이어지게 된다. 2023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프로그램 및 콘텐츠기반 장인학교 수료자, 청년혁신 아이디어 도전캠프(자립준비청년) 및 도전트랙에서 수상한 교육생 등은 서류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은 정책자금(최대 1억원) 연계지원 및 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특허청 IP(지식재산권)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지원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 라이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1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18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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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술관·한옥서 900만원대 실속 결혼식 추천해요

서울시는 올해 공공예식장 사업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예비부부의 결혼식장 예약난과 고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북서울꿈의숲(공원), 예향재(한옥)와 같은 매력 있는 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식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시는 미술관·야외·한옥 등 신청자 선호도를 반영해 공공예식장을 기존 24개에서 28개로 늘리고 공공예식장 결혼식 표준가격안과 1일 2식 도입으로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예식장만의 특색 있는 결혼식 콘셉트를 개발해 운영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결혼식 커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공공예식장으로 추가된 곳은 선유도공원, 북서울미술관, 서울건축전시관, 세텍(SETEC)이다. 결혼식 비용면에서는 꽃장식과 같은 예식 공간 연출, 피로연 등 품목·수준별로 표준가격안을 마련·공개해 비용 투명성을 높인다. 시 관계자는 "공공예식장 특성상 대관료 외에 식장 설치·철거비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점 때문에 일반예식장과 비교해 크게 저렴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표준가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가격안에 따르면 기획·진행비는 100만원, 음향비는 50만원이다. 꽃장식은 조화와 생화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150만원(조화)~350만원(생화)으로 나뉘며, 피로연 비용은 뷔페, 한상차림, 도시락 등 옵션에 따라 1인당 5만원에서 6만5000원 선이다. 만약 대관료가 무료인 공공예식장에서 꽃장식을 조화로 하는 '실속형'으로 예식을 올릴 경우, 하객 100명을 기준으로 피로연 비용을 포함해서 959만원이 든다. 생화와 조화를 섞어 장식하는 '기본형'은 1115만원, 생화 장식을 선택한 '고급형'은 1321만원이다. 또 시는 인기 장소에서의 예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일 2식을 도입한다. 북서울꿈의숲, 한방진흥센터, 시립대 자작마루에 1일 2식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1일 2식은 공동구매 효과도 있어 북서울꿈의숲의 경우 각 커플당 약 300만원(하객 100명 기준)을 절약할 수 있다. 공공예식장에서는 '테마가 있는 결혼식'이 진행된다. 일회용품 지양, 재사용 꽃장식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에코그린', 예식 현장을 초상화로 제작한 뒤 주인공에게 축하선물을 제공하고 연말 작품 전시회를 통해 공공예식장 결혼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아트컬쳐', 금요일 야간 예식을 선호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별빛달빛', 한옥을 배경으로 한 '전통혼례'가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시는 '한국후지필름', '바른손카드' 등 민간기업과 협력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커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다. 한국후지필름은 포토키오스크, 카메라, 인화필름을 무료로 제공한다. 바른손카드는 종이·모바일 청첩장과 식전 영상 제작 할인권을 지원한다. 예비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서울시민(주거지 또는 생활권자)이면 누구나 공공예식장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패밀리서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02-18 11:59: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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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ER 바이오 코어 사업단, 차세대 의료 혁신 이끌어

이대목동병원 ER 바이오 코어 사업단이 한국연구재단 바이오 코어 설비 구축사업을 통해 병원 인프라와 사업화를 지원해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총 7년, 111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선정된 ▲뉴로소나 ▲스키아 ▲시너지에이아이 ▲엑솔런스 ▲티에스바이오 등 다섯 기업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대목동병원의 지원을 받아 각각 혁신적 기술 개발에 나섰다. 뉴로소나는 초음파 기술을 활용해 뇌의 특정 부위를 비침습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1상 임상은 이대목동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2상 임상을 준비 중에 있다. 스키아는 CT·MRI와 같은 의료 영상과 실시간 카메라 이미지를 정확하게 매칭해 병변의 위치를 스마트 기기에 표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동일한 기술을 응용한 교육용 솔루션을 'CES 2024'에 출품해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 우수성을 입증했다. 시너지에이아이는 의학적 진단을 돕기위한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신태영 교수가 창업한 기업이다. 이대목동병원 순환기내과 박준범 교수와 콜라보를 통해 맥케이(Mac'AI)라는 부정맥 예측 솔루션을 개발해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엑솔런스는 이대목동병원 순환기내과 권기환 교수가 창업한 기업으로, 자사 특허기술인 '스위트(SWEET)' 기술이 적용된 췌장암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 'EB-TM1'이 2023년 국가신약개발사업단 후보물질도출과제에 선정되는 실적을 거뒀다. 티에스바이오는 일본 사단법인 후생회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분리, 배양 및 동결기술'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유방암치료제 'TS-NK01-BR' 등을 개발 중이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사업단장)은 "ER 바이오 코어 사업단과 함께한 각 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병원 인프라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적합성 제고, 효율적 가속 성장,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으로 우리 참여기업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R 바이오 코어 사업 1단계는 오는 2025년 종료되며, 이에 맞춰 2단계 지원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2-18 11:46:1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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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저소득가정 저신장아동 8억원 상당 성장호르몬제 지원

동아에스티가 150여 명의 저신장증 아동들에게 8억원 상당의 성장호르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꿈나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동아에스티는 2013년부터 매년 성장호르몬제 기부를 실시해오고 있다. 2023년까지 8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약 50억원 상당의 성장호르몬제를 지원했다. 저신장증 아동을 위해 동아에스티는 성장호르몬제 '그로트로핀Ⅱ 주사액 카트리지'를 한마음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한마음사회복지재단은 소아내분비 전문의 추천과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기증에 선정된 저소득가정 저신장증 어린이들은 1년간 성장호르몬제를 지원받게 된다. 소아의 저신장증은 성장호르몬의 결핍, 염색체 이상, 가족력 등으로 키가 잘 자라지 않는 증상이다. 저신장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성장호르몬제를 장기간 투여해야 하나 비용 부담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하고 싶은 일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성장호르몬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장호르몬제 기부 규모를 확대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로트로핀Ⅱ 주사액 카트리지는 동아에스티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카트리지 제형 성장호르몬제로 2019년 터너 증후군으로 인한 성장부전과 2020년 임신수주에 비해 작게 태어난(SGA) 저신장 소아에서의 성장장애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면서 더 넓은 범위의 저신장 아동들을 위한 기부가 가능해졌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2-18 11:43:4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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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열에너지 재활용 간주 '폐기물관리법' 결국 폐기되나

지난해 이주환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재활용' 인정 에너지 회수효율 75→50%, 지원 근거 마련 李 "매립 최소화, 폐기물 순환 이용·회수 장려 필요" 강조 발의후 추가 진척 없어 21대 국회 끝나면 결국 없던 일로 소각장 등 자원순환에너지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에너지 회수요율 50% 이상을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결국 사장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자신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을 대표해 지난해 3월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 없이 막바지에 돌입,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연간 원유 5억7000리터(ℓ)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179만t 감축 효과와 맞먹는 소각열에너지 생산활동이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 등 지원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떠도는 모습이다. 18일 관련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주환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의 한 유형인 '에너지회수활동'의 구체적 유형을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상향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 시행 규칙에선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에너지 회수효율 75% 이상의 소각열에너지 회수 포함)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을 시멘트소성로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재활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을 법률로 상향하고,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에너지 회수효율 50% 이상)'도 내용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제고사업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환노위는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소각열에너지 회수가 재활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소각열에너지 회수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소각시설에서의 적극적인 소각열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이후 생활폐기물(종량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시행 예정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의 조속한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시설의 설치 확대를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개정안을 놓고 소각장과 매립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모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적극 찬성을,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업들이 모인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은 반대 의사를 각각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 있는 65개 가량의 민간 소각·매립장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에너지 회수효율 75%'에 부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40~6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으로 간주하는 에너지 회수효율을 75%에서 50%로 낮추면 전국에 있는 소각·매립시설의 절반 가량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회수율을 추가로 올려 기준을 넘어서기위해 노력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각·매립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가장 끝에 위치해 있다. 특히 산업폐기물에 비해 생활폐기물은 불완전 연소가 많아 스팀 회수 등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나 유인책이 매우 취약하다. 궁극적으론 업계내 관련 기업들이 법적으로 '최종재활용업'의 지위를 얻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폐기물을 소각해 생산하는 열에너지는 2011년 당시 325만5000Gcal에서 394만Gcal(2014년), 506만9000Gcal(2017년), 583만Gcal(2020년)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02-18 11:42: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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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이제 암표는 없다! 개정 공연법 시행에 주목해야 할 이유

'피케팅'이라는 말이 있다. '피 튀기는 예매'라는 뜻의 신조어다. 유명한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에는 티켓 오픈 후 순식간에 표가 매진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예매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과거에도 유명한 공연 등의 티켓을 구하기는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의 활성화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화 프로그램)의 등장 등으로 양상이 크게 변했다. 몇몇의 사람들이 티켓을 한꺼번에 구매한 후 이를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 되면서 티켓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이와 같은 웃돈(프리미엄)은 소속사나 아티스트의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팬들에게도 추가적인 지출이 될 뿐으로 결국 암표상(소위 '되팔렘')만의 이익이 된다. 가수 장범준은 이러한 암표 문제에 대해 공연 표 예매를 전체 취소하는 강수를 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암표에 대한 제재는 과거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밖에 없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는 '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암표매매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암표거래의 특성상 제보(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투입할 수사인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사회적으로 암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연법이 개정됐다(법률 제3441호, 2024. 3. 21. 일부개정된 것). 개정 공연법은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정 공연법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개정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또한 개정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를 명확하게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 공연법은 위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개정 공연법 제41조 제1호). 이로써 암표 판매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하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매집과 판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 아직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개정 법률의 시행이 암표 근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다른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등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 역시 개정 공연법을 통해 암표 근절의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만큼 앞으로 암표상이 설 자리는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아티스트의 정당한 이익과 순순하게 공연 등을 사랑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2024-02-18 11:41: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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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 개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 19~20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2023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포럼)'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해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 실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9~2022년 1주기 사업에 이어 2022~2024년 2주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전체 전문대학의 약 80%인 102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올해 6179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2023년 성과 확산 공유회에서는 ▲고등직업교육 관련 주제 발표 ▲교육혁신, 산학협력 등 전문대학 우수사례(44건) ▲학생 역량개발 사례(11건)를 공유하고, 우수 전문 기술 인재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대학의 성과를 확산하고 전문대학 주도의 혁신 원동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 자리에서는 비수도권 전문대학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성화 인재를 양성하는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의 성과도 함께 공유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전문대학 68개교가 참여하는 사업에 금년 7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문대학은 창의적 현장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이다"며 "전문대학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등직업 교육의 기반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이 산업계 변화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8 11:28: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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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학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년 1학기 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서 늘봄학교가 가동된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달 16일 기준 15개 시도교육청이 발표를 마쳤고, 2개 교육청(경기·경남)은 2월 1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관내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10% 이하로 참여한 곳은 1곳(서울) ▲ 10~20% 참여한 곳은 2곳(울산, 전북) ▲20~30% 참여한 곳은 4곳(인천, 광주, 강원, 충남)이다.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의 30% 이상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부산과 전남에서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100%)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가동한다. 참여 학교 수가 많은 시도교육청은 경기(975교), 전남(425교), 부산(304교) 순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세심히 준비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3월 신학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모든 주체들과 힘을 합쳐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학기 운영 예정인 늘봄학교 명단은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2-18 11:22:3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