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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문화 특별학급 88개 학급으로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 특별학급을 88개 학급으로 확대하고, 다문화 특별학급 교육과정을 개발해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적응에 박차를 가한다. 다문화 특별학급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에 근거한 별도 학급이다. 정규 교원이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주당 10시간 내외의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교육 등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지속적 상승과 밀집에 따라 올해 15개 다문화 특별학급을 확대해 다문화 밀집학교 총 61교 88개 학급을 운영한다. 더 나아가 특별학급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 학습격차 해소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4 다문화 특별학급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초·중등 다문화교육 현장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학습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정 ▲심리·정서 기반 생활적응 교육과정 ▲다문화 특별학급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2024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방향을 담아 다문화학생의 생활 한국어교육과 학습 한국어교육을 단계별로 안내했다. 또 생활적응 교육과정을 추가해 이주와 적응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다문화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다문화 특별학급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지원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6일 다문화 특별학급 담당자 9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2024-02-26 08:44: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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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사업 79곳 이상 추진

경기도가 올해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포함해 도시재생사업을 79곳 이상에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경기도형 재생사업 13곳(올해 추가 선정 예정), 정부 공모사업 66곳으로 나뉜다. 경기도형 재생사업은 지난해부터 신설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11곳 등 총 13곳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한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23년부터 시작해 매년 200억 원 범위에서 도시재생 사업지를 지원한다. 한 곳이든 여러 곳이든 물량에 관계없이 선정하는데 사업규모·면적·사업비·사업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군의 여건과 역량에 맞는 사업을 제안받아 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안산 원곡동 등 4곳이 연내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사업지 공모 접수를 4월 2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도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7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 공모 접수 전까지 최대 3차례에 걸쳐 집중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시군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구체화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일 방안과 중장기 전략 등 향후 운영계획까지 완성도를 높여나가게 된다. 정부 도지재생사업 공모로는 전국 최다인 66곳에서 추진 중이다. 이 중 고양 원당 등 11곳이 준공돼 관리되고 있다. 올해 준공 목표는 남양주 금곡 등 34곳이다. 도는 오는 26일 이 같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 부서 과장들과 회의를 연다. 도에서는 원도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경기도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지역 현안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보다 밀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31개 시군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08:44: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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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만안답교놀이·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열려

정월대보름인 24일 안양시 만안구 만안교와 박석교에서 한 해 희망을 담은 '안양만안답교놀이 및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가 열렸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주관한 안양문화원이 14시 안양만안답교놀이 재현으로 달맞이 축제의 포문을 열었다. 안양시 향토문화재 제8호인 안양만안답교놀이는 정월대보름에 다리를 밟으며 건강을 기원하고 한 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로, 이날 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가 만안교에서 길놀이, 다리밟기, 무동춤놀이, 선소리꾼놀이, 대동놀이 등을 선보였다. 이어 16시부터 박석교 밑 둔치 일대에서 달맞이 축제가 진행됐다. 대보름의 전통음식과 잣불켜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돼 가족, 친구 등 많은 시민들은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본격적인 축제는 17시 정월대보름 기원제를 시작으로 취타대, 버꾸춤, 채상소고춤, 날뫼북놀음, 안양검무 등 시민들의 흥을 돋우는 공연과 기념식이 펼쳐졌다. 한 해 소망을 적은 소원지(소지)를 달집에 묶고 하늘로 올려 보내는 달집태우기는 19시 50분경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시민 등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달집을 태우며 "이웃과 마을이 다함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고 공동체가 화합하는 우리 민족의 풍습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라면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시민들께서 뜻하는 일들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귀밝이술과 기원제 음식을 나누는 복나누기와 대동놀이 등 마지막까지 많은 시민들이 달맞이 축제를 함께 즐겼다. 안양시는 시민들이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안경찰서, 안양소방서, 자율방범대, 특전사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60여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행사장에 배치했다. 특히 달집태우기와 관련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했다. 한편, 안양문화원은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을 계승하고 시민과 함께한 안양시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기념하고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이달 29일까지 달맞이 축제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해 참여할 수 있다. 안양문화원은 3월 중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총 6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전의 자세한 사항은 안양문화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26 08:44: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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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국토부, 'GTX-C 오산연장' 신속추진 힘모아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최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오산 연장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세종 국토교통부에서 GTX-C 노선 연장구간에 속한 경기·충남도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와 'GTX-C 연장추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GTX-C 착공식에 바로 앞서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GTX-C노선 오산 연장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달여 만에 신속하게 국토부가 나서 연장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GTX-C 연장과 관련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강조하며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GTX-C노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도 박상우 장관은 "GTX-C 연장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GTX-C 노선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가 모여 기업 입지 여건이 좋아지고, 지역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GTX-C 연장추진 상생협력 MOU에 담긴 내용을 발판 삼아 앞서 착공한 GTX-C 본선과 오산 연장노선이 동시 개통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세교3지구 신규 공급대상지 선정에 따라 오산은 향후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로 도약할 것이며,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심장부로서 기업 투자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도시"라며 향후 수요성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오산역세권은 기존 국철 1호선에 GTX-C노선과 수원발 KTX 오산 정차, 동탄도시철도 트램이 들어섬에 따라 향후 쿼드 역세권으로 거듭나 명실상부 경기남부 중심 역세권이 될 전망이 나온다. 이 시장은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데도 이날 참석한 타 지자체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GTX-C노선 연장이 일반 재정사업 추진 시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설계 후 착공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BTO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고 착공·설계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기간이 3~4년 정도 단축돼 오는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다. 다만, 각 지자체의 재정적 수준이 일정하지 않은 만큼 GTX-C 연장사업 완료 이후에는 일부 국·도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불한 사업비·운영비 등을 일부 보존하는 형태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협약 직후 윤진환 철도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GTX-C노선 연장을 BTO 사업으로 추진해 우리 오산시민들이 빠른 시일에 교통혜택을 누리도록 하는데는 공감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다만, GTX-C 노선 연장을 위해 우리 시가 대략 80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1년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n분의 1 형태가 아닌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비를 분담토록 하고, 사업비는 분할 납부토록 함과 동시에 앞서 상생협력 MOU에서 나온 의견처럼 운영비 등을 일부 국·도비 보존, 차량구입비 국·도비 지원 등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2024-02-26 08:43: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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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찾아 진료상황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진료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굉장히 오랫동안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정부가 단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했어야 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의 6개 공공병원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시니까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진료 연장이나 응급실 운영 등으로 고생하시는 현장 의료 관계자분께 도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수원병원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평일 외래진료 마감을 오후 5시 30분에서 8시로 2시간 30분 연장했다. 집단행동 추이에 따라 주말과 휴일 진료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도내 73개 응급의료기관과 21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경기도 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와 의정부성모병원도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4-02-26 08:42: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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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스페인 빌바오시와 교류협력방안 논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현지 시각) 스페인 북부 바스크주 주도인 빌바오시를 방문해 아마이아 아레지 시장 권한대행(제1부시장) 등과 만나 도시재생 성공 경험 등에 대해 듣고 용인과의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아마이아 아레지 시장 권한대행, 이니고 주비사레타 국제교류국장, 에이더 이눈시아가 시의원 등과 만나 빌바오의 이같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시장은 "스페인 최대 철강 도시였던 빌바오가 20세기 후반 들어 철강산업 쇠퇴로 도시 공동화 위기를 겪던 상황에서 도시재생과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다시 활력을 찾게 된 것은 세계의 많은 도시들에게 큰 교훈을 줄 것"이라며 "빌바오가 연간 10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찾는 스페인 북부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거듭난 데 대한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자 이렇게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시장 취임 이후 시민 등을 대상으로 40여번에 걸쳐 여러가지 특강을 하면서 '빌바오 효과'를 설명하는 등 빌바오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다. 오늘 시청으로 오면서 구겐하임미술관과 주변을 잠시 둘러봤는데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빌바오 사례를 왜 가르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정부가 지정한 반도체 특화단지가 세 곳이고, 이곳에 앞으로 모두 502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되는 만큼 용인이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가진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용인에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돼 젊은 IT인재들이 대거 정주하게 될 것이므로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고 있는 빌바오와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마이아 아레지 시장권한대행은 "빌바오가 한때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공디자인 실행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며 "용인이 그동안 놀라운 발전을 해온 것을 잘 아는데, 앞으로 서로의 지혜를 주고 받으며 두 도시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기면 용인을 꼭 찾아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겠다"고 했다. 빌바오는 구겐하임미술관 유치와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인구 약 35만명으로 스페인에서 열번째로 큰 도시다. 빌바오는 1970년대 이후 철강ㆍ조선산업 쇠퇴로 1980년대 중반 실업율 35%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등 도시가 급속히 쇠락하는 상황에서 1997년 세계적인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의 설계로 구겐하임미술관을 지었다. 빌바오는 도시개조를 통해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곳, 주민의 삶이 윤택해 지는 곳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빌바오 효과'라는 말까지 탄생했다. 빌바오의 도시재생 사업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조선소와 항구 주변에 방치된 공장들을 철거하고 오염된 네르비온 강물을 정화해 강변 산책로, 공원 등을 시민들이 즐겨 찾게 하고 강가 주변에 미술관, 음악당 등을 조성해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현격히 바꾼 프로젝트다.

2024-02-26 08:41: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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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출생 대응 맞춤형 정책 추진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응 맞춤형 정책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만혼과 비혼, 비출산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결혼·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아동 분야, 48개 사업)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분야, 24개 사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7개 사업) 등 3개 분야 79개 사업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도 지난해 2386억 4600만원에서 527억 5700만원 늘어난 2974억 300만원을 투입한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총 예산의 90%인 2676억3100만원을 아동 지원 분야에 쏟는다.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린 규모다.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이 직접적 출산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출산 장려금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 출산지원금은 22억 5000만원, 첫만남이용권은 126억 4200만원, 부모급여 935억 4500만원, 아동수당 671억 9100만원 등이다.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2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59억 3600만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7곳, 18억 6500만원)과 다함께 돌봄센터(3곳, 2억 4000만원)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지난해 62명에서 65명으로 늘려 지원(8억 8300만원)한다. 시에서 처음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의 평일 저녁 식사와 방학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을 처인구 남사읍에 개관(2억 8700만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사회 진출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2억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1억 4200만원)한다. 신혼부부 대상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억 7000만원)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맞춤형 진로설계를 하는 워크 브릿지 사업(3000만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변화된 인구구조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3억 2500만원)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2000만원)와 아버지역할지원사업(500만원) 등이다. 시가 이처럼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우려할 수준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 2022년 출생아 수는 5691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2021년 출생아 수 5990명과 비교하면 299명(5%)이 줄어 합계출산율은 0.033명 감소한 수치다. 저출생 영향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2019년 19%, 2021년 17.8%, 2023년 16.6%로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2019년 12.6%, 2021년 13.9%, 2023년 15.4%로 매년 많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2022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저출생의 원인을 '일·가정의 양립 어려움과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담' 때문으로 꼽았다. '주거비 부담과 고용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쟁 구도에 놓인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공백을 꺼리면서 비혼과 만혼, 비출산을 선택한다는 '가치관 변화'도 뒤를 이었다. 이상일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인구 과제"라며 "시민들의 고충을 의미 깊게 분석한 결과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해 올해 큰 금액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저출생 현상을 단순히 출산가정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전 세대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차근차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6 08:41: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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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상주시는 미세먼지 문제 개선과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로서 올해 총 590대(승용 230대, 화물 250대, 이륜 11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하며, 이중 상반기 물량인 승용 203대, 화물 225대를 2월 26일(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개입사업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상주시인 법인 등으로 사업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계약 후 진행한다. 지난해 대비 달라진 점은 차종별 보조금과 추가보조금 관련 사항이다. 국비 추가 보조금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 시 기존 국비 10%에서 20% 추가 지원으로 지원액을 강화했으며,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최초 차량 구매 등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기존 국비 200만원 지원에서 50만원 인상된 250만원을 지원하고, 전기 화물을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민간보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3월 중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전기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6 08:41:10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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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통해 소상공인 피해구제

인천시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을 통해 위약금과 소송비용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80건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처리하고, 약 12억 원의 소상공인 피해구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분쟁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자 간 분쟁을 말한다. 5년간 인천시가 처리한 80건의 분쟁 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0건(25%) ▲허위·과장 정보제공 14건(17%) ▲가맹금 미반환 12건(15%)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처리한 분쟁 17건 중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분쟁이 8건으로 다른 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늘면서 해당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분쟁조정협의회는 그동안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86%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위약금 조정을 통해 3억 2천만 원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냈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로 본사에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인천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방문·등기우편(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 신관 14층)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상담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특히, 인천시는 나 홀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생계에 차질 없이 분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시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실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08:40:5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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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누구나 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누구나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14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누구나 돌봄사업은 혼자 거동하기 어려워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돌봐 줄 가족이 없으며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에 처한 시민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5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앞서 돌봄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공모를 진행해 인력운영· 안전관리·품질관리·서비스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해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마쳤다. 협약에는 ▲협약 기간 ▲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비용 정산 ▲보안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양 기관은 향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 신청은 오는 3월 예정돼 있으며, 신청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1인당 연 최대 15일간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홍노미 시민복지국장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민·관이 함께 돌보는 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돌봄으로 연결되는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6 08:40:47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