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용인특례시, 철도망 구축 가속도 붙었다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이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4:32:57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안성시농업기술센터, 토양진단과 적정 시비로 환경지킴이 노릇 톡톡

농작물 재배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양에 맞추어 비료 사용량을 알맞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축분뇨와 화학비료를 적정량보다 많이 사용하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작물이 쓰고 남은 양분으로 병해충이 발생하기도 한다. 농가에서 작물을 심기 전에 농경지의 5~6곳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면 토양검정을 받을 수 있다. 과수는 봄철 비료를 주기 전에 받으면 된다. 토양검정을 하면 흙의 양분 상태와 산성화 정도를 알 수 있으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맞게 시비하여 건강한 토양을 만들 수 있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위한 토양검정을 지원하고 있다. 토양을 분석하고 액비의 성분과 부숙도 등을 정밀하게 검증하여 양질의 액비를 적정량 살포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 액비는 살포시에 토양검정을 하지만 가축분뇨 퇴비는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배출할 때는 부숙도를 맞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에 알맞은 균형 잡힌 비료와 양질의 퇴비 사용은 농사의 첫걸음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농축산 농가들이 토양검정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6 14:32:30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안양시, 상반기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안양시는 25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2024년 상반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고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안양동안·만안경찰서장, 안양과천교육장, 안양소방서장, 군부대 등 재난관리와 관계된 관내 기관장 1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2023년 재난관리 실태 공시안 보고 ▲2024년 재난안전예산 확보 현황 보고 ▲2024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결과 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각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3월 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효성안양공장 진달래동산 개방, 충훈벚꽃축제와 관련해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시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해 안전을 관리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안양시가 지난해 지역안전도 A등급을 달성하고, 지역안전지수'양호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더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4:32:12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알루코, 美 SK온·포드 합작사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 8000억 수주

알루미늄 부품 소재 전문기업 알루코그룹이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급의 대장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알루코그룹의 종속회사인 미국 현지 법인 알루머티리얼즈 아메리카 주식회사는 미국 블루오벌 SK LLC에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억140만달러(한화 약 8000억원)규모의 모듈케이스 프로텍트프레임을 공급하기로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블루오벌 SK LCC는 SK온과 미국 포드 자동차사가 공동출자한 현지 미국 법인이다. 이번 계약으로 알루코그룹그룹이 현재까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부품의 공급계약 금액은 모두 11억6164만달러(한화 약 1조5500억원)에 이른다. 알루코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급계약은 알루코그룹그룹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듈케이스 프로텍트프레임은 전기차 배터리내 셀을 보호하는 구조물장치다. 미국에 설립된 알루머티리얼즈 아메리카가 제조하는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프로텍트프레임은 알루미늄 압출 생산부터 가공, 조립까지 원스톱으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생산 세액공제(AMPC) 기준에 만족하는 품목으로도 인정돼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알루머티리얼즈 아메리카는 최근 미국에서 압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는 조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돼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알루코그룹은 국내 공장을 비롯한 미국, 베트남, 인도, 헝가리 법인에서 전기차 배터리 모듈케이스와 관련된 부품과 더불어 태양광 발전 모듈프레임 등 산업용 첨단 부품을 양산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구축하게 됐다. 알루코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온 알루미늄 초정밀 압출기술과 최첨단 산업용 부품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모듈케이스 프로텍트프레임을 비롯한 각종 전기차 부품, 태양광발전 모듈프레임의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해 글로벌 알루미늄 소재 부품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3-26 14:31:02 차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 초중고 107곳 지하급식실 지상으로 이전하고 환기시설 늘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학교 107곳에 대해 2028년까지 지상증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하급식실을 완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조리시 발생하는 조리흄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조리종사원의 건강과 학생·교직원들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리흄(Cooking fumes)은 고온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이 포함된 유증기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지하급식실 해소계획은 학교여건에 따라 ▲지상이전 증축 ▲지상이전 리모델링 ▲환기시설 개선 ▲수업료 자율학교 특별교부금 신청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옥외에 증축공간이 존재하고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18개교에 대해서는 354억원을 들여 급식실과 학생식당 이전 증축을 지원한다. 증축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교실을 급식시설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7개 학교에는 66억원을 투입해 이전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증축과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거나 건축법상 지하이지만 바깥공기와 통하도록 돼있는 학교 367곳에는 환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56억원을 배정했다.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15개교에 대해서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 이전 증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지상 급식실이 있는 942개교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연도별로 ▲2023년 41개교(80억원) ▲2024년 77개교(410억원) ▲2025년 274개교(840억원) ▲2026년 274개교(840억원) ▲2027년 276개교(850억원) 등으로 확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하급식실 해소를 통해 조리종사원의 폐질환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26 14:31:0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에 '입체공원' 생긴다...상업시설 상부 녹지공간으로

상업시설과 저층 호텔 위를 공원으로 가꿔 도쿄 시부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미야시타 파크'. 이제 서울에서도 색다른 입체형 녹지공간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입체공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민간 부지 개발시 건물 앞이나 옆 등에 평면적인 형태로만 만들었던 공원을 상업·문화시설 또는 건물 상부에 조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입체공원제도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그린 네트워크가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부지로 입체공원제도를 확대해 한정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시민 여가 공간과 문화시설도 늘려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에 입체공원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통상 대규모 개발 사업시 부지 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한다"며 "입체공원제도를 활용하면 토지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공원 하부에 문화상업 복합공간 등을 배치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반기 내 '입체기반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 기준 ▲입체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다. 시는 입체공원을 마련한 민간 소유 대지에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설정해 지속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4:30:2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연다"

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상업 시설을 총량제와 상관없이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해 균형 발전을 이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업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 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는 상업지역 총량제를 없애기로 했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강북권 내 상업지역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업시설을 총량제와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상업지역을 현재의 2~3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가 적용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시 대상지에 일자리 기업 유치가 의무화된다. 시는 최대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상계·중계·월계 일대 대단지 아파트는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 자문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약 1년 더 단축한다. 이를 통해 강북 지역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이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세대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 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개발 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오세훈 시장은 "강북권은 지난 50년간 도시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도시 대개조를 통해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4:28:2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작년 사회갈등 1순위 '진보 대 보수'...7명 중 1명 해외여행

지난해 국민들은 우리 사회 갈등 가운데 정치성향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봤다. 이어 소득계층 간 갈등, 고용주 대 근로자 순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들이 작년에 크게 느낀 사회갈등 중 '보수와 진보(82.9%)'가 최상위에 올랐다. 보수와 진보' 항목은 전체 항목 중 유일하게 상승(0.3%포인트)했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이 그 뒤를 이었다. 관련 설문은 중복응답으로 이뤄졌다. 반면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았던 유형은 '남자와 여자'(42.2%)였다. 이어 '종교 간'(42.3%), '노인층과 젊은층'(55.2%)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 60대 이상에서 '빈곤층과 중상층' 및 '종교 간' 사회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19~29세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갈등 인식이 가장 컸다. 지난해 60대 이상과 19~29세 간 사회갈등 인식률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빈곤층과 중상층'(4.2%p)이었다. 그 다음 '개발과 환경보존'(2.6%p)으로 조사됐다. '보수와 진보' 및 '개발과 환경보존' 항목은 40대의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국민 3명 중 2명(66.7%)은 지난 1년간 국내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명 중 1명(15.1%) 이상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모두 30대(76.9%, 23.5%)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55.3%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19년(66.2%)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24.1%)보다는 2.3배 증가했다. 장르별로 영화(77.4%), 스포츠(27.3%), 음악·연주회(2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레저시설 이용률은 69.1%로 2019년(73.4%)보다 낮았으나 2021년(43.5%)에 비해서는 1.6배 늘어났다. 레저시설 종류별로 보면 관광명소가 73.6%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해수욕장(30.0%), 휴양림 등 산림욕장(29.4%), 놀이공원(28.5%) 순이었다. 지난 2022년 기준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33명으로 전년(2.24명)보다 0.09명 증가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기타를 제외할 때 2012년과 2022년 모두 운수사고, 익사, 추락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22년 기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증가했다. 다만 소득 상위계층(9~10분위)의 배율은 줄어든 반면 하위계층(1~4분위)의 배율은 늘었다.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로 전년(6.7배)보다 0.4배 포인트(p) 감소했다. 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2022년에 주택을 사려면 이 기간 소득을 모아야 했다는 얘기다.

2024-03-26 14:21:5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미약품, OCI와의 통합 추진력 얻어...신규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한미약품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 추진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한미약품그룹은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현재 모친 송영숙 회장, 여동생 임주현 사장 등과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임종윤·임종훈 두 형제는 지난 1월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며 한미와 OCI의 통합 과정에서 이뤄진 제3자 배정 유상 증자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후 이어진 가처분 심리에서도 두 형제는 "한미사이언스의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송영숙 회장, 임주현 사장 등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연구개발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와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내린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한미약품그룹이 주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은 즉시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만 집중한 것으로, 이 행위가 초래할 한미의 중장기적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와 OCI의 합병이 부당함을 알리고 이사회 구성진 교체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와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이 각각 제안한 신규 이사 후보들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고돼 왔다. 양 측 후보자 총 11명 선임안을 일괄 상정, 다득표 순으로 최대 6명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2024-03-26 14:15:50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