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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지정

지정일로부터 2년…원재료 가격 및 물가기수 정보 제공등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에 지정됐다. 3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법제화 후에는 중기부 장관 주재 연동제 현장안착 추진위원회 참여해 연동제 로드쇼 개최, 회원사 대상 원가분석 지원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계획으로는 중소기업이 쉽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약정체결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하는 원자재 가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중소기업 자사 제품의 원가분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동 약정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종별 애로사항을 파악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 등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탁기업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4년이 걸려 법제화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연동지원본부로서 중소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를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31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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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늙었다"…대표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

중기부, '2022년 기준 실태조사'…16만4660개로 2년 전보다 42.8%↑ 총 종사자수 54만4840명, 2년새 35.5% 늘어…장애인, 전체의 32.3% 대표자, 평균 연령 61.3세로 집계…전체 58.9%가 60대 이상 '고령화' 가장 큰 애로사항 '자금조달'…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금융 지원 제도' 장애인기업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자 10명 중 6명 가량이 60대 이상이고, 대표자 평균 연령도 60세를 훌쩍 넘으면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기업 종사자 10명 중 3명은 장애인으로 파악됐다. 또 장애인기업 10곳 중 9곳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소상공인이었다. 1곳당 평균 종사자수는 3.3명이었다. 장애인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꼽혔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중기업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장애인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통계는 기존엔 2년 마다 작성해 공표했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숫자는 16만4660개사로 2년 전인 2020년의 11만5347개사보다 42.8% 늘었다. 2018년 조사 당시엔 9만5589개사로 10만곳을 채 넘지 못했다. 장애인기업에 다니는 종사자수는 총 54만4840명으로, 2년 전보다 35.5% 늘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전체의 32.2% 수준인 17만5581명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기업은 임직원 약 3명 중 1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됐다. 다만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3.6명(2020년)에서 3.3명(2022년)으로 2년새 줄었다.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1.3세로 집계됐다. 6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도 21.8%에 달했다. 전체의 58.9%가 대표자 연령이 60세를 넘은 것이다. 반면 30대 이하는 2.5%에 그쳤고, 40대도 11.6%였다. 대표자의 장애유형은 66.8%가 지체장애였다. 81.3%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4~6급)으로 조사됐다. 전체 장애인기업 중 90.3%(14만8723개사)는 소상공인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9.7%) ▲제조업(15.9%) ▲숙박 및 음식점업(15.1%) 순으로 많았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경영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해졌다. 장애인기업의 매출을 더한 총 매출액은 75조1368억원으로 2년전 조사 당시보다 60.1% 늘었다. 영업이익은 7조6212억원으로 80% 증가했다. 다만 이는 표본으로 선정한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체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22조2545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했다. 이외에 도매 및 소매업(21조원), 건설업(14조원) 순이었다. 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4억5631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4628만원으로 집계됐다.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51.9%) ▲판로확보·마케팅(39.8%) ▲인력확보·관리(28.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자금사정은 2.14점으로 여전히 '나쁨'에 머물렀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분야로는 운전자금이 77.3%로 절대적이었고, 인건비(12.8%), 시설자금(3.4%) 등도 어렵다고 지목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도 자금 조달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74.7%)를 꼽았다. '세제지원'도 49%로 적지 않았다. 이외에 '판로지원'(24.4%), '인력지원 제도'(18.5%)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기업육성 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기업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됨에 따라 변화되는 경영환경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3-31 12: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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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4월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 본격 가동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고용상 차별 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노사발전재단은 31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개 사업장의 차별개선을 권고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중 임금 상승은 2458명(1인 평균 81만원), 정규직 전환 306명,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 전환은 120명이다.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며,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서울·인천·대전·대구·경남·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번으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와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고용평등 문화 정착·확산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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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중견기업 대상 '11조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 실시

내달부터 신성장분야로 진출하기 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워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참여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자분야로 신규진출하거나 확대투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6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대상은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9개 테마, 284개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다. 설비투자, R&D 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금리에 1%포인트(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또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이자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은 영업이익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이다.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거래 기업에 한해 기존 대출 중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서는 건에 대해 신청시 1회에 한해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은 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프로그램이다. 4월부터 1년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지원실적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31 12:0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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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가 여는 미래]⑤오가노이드 표준화, 한국이 이끈다

전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만큼이나 '오가노이드 표준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오가노이드 표준화라는 것은 육안으로는 판별하기 힘든 다이아몬드를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슷하게 오가노이드가 얼마나 실제 장기와 가까운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전무한 만큼, 글로벌 표준화를 먼저 이루는 국가가 오가노이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한국도 지난해 정부 주도로 학계, 연구계,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오가노이드 표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한국, 표준화 기선 잡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OSI)는 OSI는 간·장·신장·심장·폐·뇌·피부 등 7개 분과에서 장기별 오가노이드 실용화를 위한 품질 평가 항목 등의 표준 지침(안) 9종을 개발했다. 6개월만의 성과다. 지난해 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균관대학교 주도로 학계, 연구계,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OSI)'가 세워졌다. OSI는 간·장·신장·심장·폐·뇌·피부 등 7개 분과에서 장기별 오가노이드 실용화를 위한 품질 평가 항목 등의 표준 지침안과 공통 표준 지침을 2개를 세계 처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간(肝)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산업용 화합물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고, 이를 테스트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공인 시험법에 등재하는 것을 첫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세부 논문(Detailed Review Paper·DRP)의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 2월2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OECD 인사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표준화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FDA와 첨단 동물대체시험 연구·규제 기관(NIEHS)의 시험법 개발 현황 소개와, 국내 동물대체시험 규제 적용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식약처와 함께 OSI를 이끌고 있는 안선주 성균관대 생명물리학과 교수는 "팬데믹 때도 전 세계가 한국의 진단키트를 쓰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등을 활용하는 등 한국의 팬데믹 대응기법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며 "한국이 오가노이드 제작·품질 평가를 위한 표준을 리드한다면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화는 결국 국제 인증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 모든 오가노이드는 물론 오가노이드 개발을 위한 장비, 시약 등의 모든 제품에 KS 마크, CE 인증과 같은 '한국이 만든 국제 인증'이 붙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측면에도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덧붙였다. ◆오가노이드 기준, 첫 ISO 등재 기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역시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손미영 생명연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이 주축이 돼 만든 '유전자 패널 기반 오가노이드 유사도 평가 시스템'은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가노이드가 실제 장기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세계 첫 시도다. 생명연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유전체 분석(RNA 시퀀싱)이라는 기법을 활용한다. 특정 장기가 가지는 특이한 유전자 세트(Gene set)를 골라 내 중요도와 기능성을 중심으로 그 유전자 세트가 얼마나 발현돼 있는지 알고리즘을 짠다. 이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하면 실제 인체 장기와 오가노이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모든 장기에 적용할 수 있다. 손 박사는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생명연이 개발한 장(腸) 오가노이드의 유사도가 75%, 미국팀이 개발한 장 오가노이드는 45%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 표준화 절차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명연 손명진 박사는 OECD 정기회의에서 '오가노이드 기반 간독성평가 시험법'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제까지 국내 개발 OECD 시험가이드라인은 총 3건이 채택됐지만 모두 기존 국제 시험법이 존재하는 미투(me too) 시험법이었다. 오가노이드 기반 간독성평가 시험법은 기존 시험법이 없이 신규로 제안하는 최초 가이드라인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3-31 11:49:1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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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창립 24주년' 4월 한 달 내내 연중 최대 혜택

롯데하이마트가 봄 인기 가전부터 이사 및 혼수 가전, 자체브랜드 '하이메이드' 상품까지 고객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창립 기념 행사를 기획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오는 4월 한 달간 '창립 24주년 페스티벌'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상품 할인, 캐시백, 롯데 모바일 상품권 증정 등 연중 최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롯데하이마트는 다품목 구매 혜택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세탁기, TV 등 행사 품목에서 2개 이상 구매 시 각각 엘포인트, 캐시백으로 최대 500만원을 증정한다. 단품 구매 시에는 최대 3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단품 행사 상품에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870L), 네오 QLED TV, LG전자 오브제 김치냉장고, 워시타워 세탁기(25㎏)·건조기(20㎏) 등이 있다.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구매 행사로는 최대 1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마련했다. '하이메이드' 인기 상품과 신상품도 최대 40% 할인해 판매한다. 이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는 클리닝 서비스도 연중 최대 혜택으로 선보인다. 에어컨과 세탁기 클리닝 서비스를 최대 15% 할인한다. 아울러 신규 및 휴면 고객들에게는 웰컴 쇼핑머니 1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4월 28일까지 새롭게 회원 가입한 모두에게 적용,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즉시 사용 가능하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3-31 11:44:1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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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늘봄학교, ‘한글·수학’ 기초학력 강화 지원…방학엔 개별지도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음달부터 서울 늘봄학교에 '기초탄탄 늘봄한글, 늘봄수학' 운영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초탄탄 늘봄한글, 늘봄수학'이란 서울형 늘봄학교의 '초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중 한글 및 놀이수학 관련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탄탄 늘봄한글, 늘봄수학'운영을 위해 4월부터 한글 해득과 기초수학, 문해력·수리력 관련 교사용 매뉴얼과 학생용 활동지 9종을 제공한다. 아울러, 읽기 유창성 및 수학적 사고력, 연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구 26종을 대여하고, 늘봄특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늘봄한글·늘봄수학 교실', '늘봄키다리샘'등도 지원한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는 약 2억원의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 한글 해득, 수 개념 형성 및 연산 능력 향상, 심리·정서 지원 및 관계성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늘봄 특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늘봄한글·늘봄수학 교실, 늘봄키다리샘'을 200교 내외로 별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늘봄한글·늘봄수학 교실'은 11개 교육지원청 내 지역학습도움센터 학습상담봉사자가 학교를 방문해 4명 이내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형 늘봄학교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더해 서울 학생 누구나 즐겁게 배우고, 서울 학부모 누구나 만족하는 전국 최고의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31 11:43: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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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아니라는 양문석에 與 "피해자 없으면 꼼수 대출해도 되냐"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출로 피해자가 없으면 꼼수 대출을 해도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대출 '특혜'가 편법 '사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자녀의 11억 대출을 두고 구구절절 해명하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앞서 양 후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사기대출이라 함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하고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한다"며 "사기대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이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친엄마인 최은순의 통장 잔고 위조를 통한 대출"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하지만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며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최근 며칠 동안 혹독한 언론의 회초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가족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없으니 사기대출이 아니므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박 단장은 "피해자가 없으면, 업계의 관행을 핑계로 편법 꼼수 대출을 해도 되는 거냐"며 "경제활동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11억이라는 거액을 사업자대출을 받았음에도 대출기관을 속인 게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그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언론사로 돌리고 '남 탓'에 여념이 없다"고 일갈했다. 여당은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 사업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갔어야 할 11억원이 양 후보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점과 대출 과정이 석연찮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 단장은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대출 이후에도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샀다는 증빙내역을 제출한 것은 대출기관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출기관이 업계의 관행을 들며 먼저 대출을 제안했어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단장은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꼼수와 편법 가득한 후보들을 잘 가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2024-03-31 11:26: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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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망령', 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에 野 "매우 부적절한 행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4월 5~6일 열리는 가운데, 40대 유튜버가 전국 각지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잠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1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버 A씨의 범행 장소를 인천과 경남 양산 등 15곳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전투표소 등에 잠입해 설치한 카메라의 상당수를 특정 통신사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인 충전 어댑터 형태로 설치해 통신 장비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다. A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상을 올렸고, 지난 2022년 대선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해당 유튜버가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흉기가 칼이 아니라 종이'라는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게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선관위가 투표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다수 올렸다고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저급한 음모론으로 얼룩지게 만드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음모론으로 투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사전투표 열기를 막으려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중대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범행 동기와 가담자 등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배후 유무 등을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선관위는 투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없도록 투표장 내 불법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영덕 더불어민주당연합 대표 등은 지난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해당 사건의 조사상황을 듣고 확실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등에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3-31 11:14: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