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 안양시

◇ 지방사무관(5급) 전보 ▲ 자원순환과장 백수임 ◇ 지방사무관(5급) 직무대리 ▲ 동안구 비산3동장 직무대리 조진희 ◇ 팀장(6급) 전보 ▲ 총무과(행정비서) 김은정 ◇ 팀장(6급) 전보 ▲ 장애인복지팀장 문영란 ▲ 아동보호팀장 강명신

2026-01-23 15:24:23 김대의 기자

고양시, 20년 묵은 ‘분양 건축물 중도금 규제 공백’ 해소 나서

고양시가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등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융 리스크와 재산권 침해 위협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고양특례시의 일산동구 소재 대규모 단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 '공정률 대비 과도하게 중도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민원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25년 11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국토교통부에 단서 조항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고, 법제처에도 법령해석과 정비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H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고양시의 적극행정으로 법제처는 2025년 12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해 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금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라"는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채택해 국토교통부로 통보했다. 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해 납부 비율 제한부터 횟수 균등 배분, 사후 관리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분양신고 시 기준시점(공사비 50% 투입) 이전에 납부하는 중도금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 및 제한한다. 또한 기준시점 전후의 중도금 납부 횟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유도해 공정률과 대금 납부의 균형을 도모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중도금을 받을 경우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개정 이후 적용 대상 및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현장의 작은 민원을 놓치지 않고 법리 분석을 통해 국가 법령의 모호함을 바로잡은 '규제혁신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의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분양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지자체 모델을 구축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01-23 15:23:13 안성기 기자

유영일 경기도의회 부위원장,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관 합동 조직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현장에서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관리단 활동을 지원할 물품 지원과 우수 단원 포상 등 실질적 지원 체계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제도를 마련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방어막"이라며 "민·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하면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와 한 가구의 전 재산"이라며, "관리단 단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고령인구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지원 조례 제정,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등 주거 취약계층 안정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2026-01-23 15:23:00 김대의 기자

안성시, 비대면 원격시스템 활용, 한파 대비 상황 살펴

안성시는 지난 22일 삼죽공감센터에 구축한 비대면 원격시스템을 활용해 각 마을의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설치된 온라인 전달체계를 통해 진행됐으며, 삼죽공감센터와 마을 경로당을 양방향 영상으로 연결했다. 회의에서는 한파 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과 비대면으로 연결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겨울철 한파 대비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사항과 의견을 간단히 청취하며, 27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과 소통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비대면 원격시스템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소통 수단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한파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안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를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흥식 추진위원장은 "비대면 시스템이 재난 상황에서도 마을을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삼죽공감센터를 거점으로 디지털 행정 기반을 확대해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1-23 15:22:51 김대의 기자

파주도시관광공사, 신규입사자 기초직무교육 실시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가 2026년 신규입사자의 조직 적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월롱 본부 회의실에서 기초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규입사자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법정 교육을 비롯해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무·급여·계약·복리후생 등의 실무교육, 직무 멘토링, 직무별 전문교육, 현장체험 교육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을 우선으로, 공공기관 근무에 필요한 복무 관리, 급여 체계, 계약, 복리후생 등의 행정 실무교육을 통해 실제 업무수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함께, 이론과 실무를 연계해 사업장 방문을 통한 현장체험까지 교육효과를 높였다. 또한, 직무 멘토 제도를 운영해?선배 직원이 신규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동칠 사장은 "이번 교육은 신규입사자들이 공사의 역할과 업무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중심의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재양성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신규입사자 교육뿐만 아니라 재직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23 15:22:27 안성기 기자

경기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71% 상승

경기도 내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2.7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 지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4.1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하남시 3.86%, 과천시 3.77%, 의왕시 3.40% 등도 경기도 평균을 웃돌았다. 용인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하남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과천시는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 의왕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 원, 가장 저렴한 땅은 포천시 이동면 임야로 ㎡당 776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기관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3월 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2026-01-23 15:21:14 김대의 기자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김동연 지사에게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요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 경기도에 신속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력·용수 공급 등 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아침 시장실에서 용인을 방문한 김 지사를 만나 9개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자료를 통해 시가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행사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며, 현재 도에 집중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산단을 지정할 수 있으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이 도에 있어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이 속도 경쟁의 세계인 만큼,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심의 권한 이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협력해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이 빠르게 불식되도록 경기도의 노력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주요 철도 사업과 관련한 자료도 전달하며, 이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경강선 연장은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항부터 병점·동탄,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용인 일반산단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89.4㎞를 연결하는 신규 철도 노선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의 노선이다. 또한 이상일 시장은 분당선 연장사업(기흥~오산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지방도 321호선, 325호선, 318호선, 314호선 등 11개 지방도 신설·확장 사업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도비 보조사업 일몰·축소 대상 복지사업 유예와 취약 계층 사업 도비 매칭 유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추가 편성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2026년 한우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예산 편성 ▲청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을 요청했다.

2026-01-23 15:21:03 김대의 기자

종로3가역 열차 하부서 연기…브레이크 과열 추정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열차 하부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소방당국은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연기로 추정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당 열차는 청량리역으로 회선 조치됐고,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6-01-23 15:21:00 메트로 기자

전북농협, 원예농산물 수출 전략 재정비…‘해외시장 공략 강화’

전북농협이 전북 원예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점검에 나섰다. 전북농협은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마케팅팀, 농협 및 조공법인 수출 실무자, 수출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원예농산물 수출촉진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전북 농산물 수출 실적과 '2025년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추진 방향과 품목별 해외시장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수출 유망 품종 지원과 수출농가 현장 컨설팅, 농가 조직화 교육, 해외 판촉행사 지원 등을 통해 전북 농산물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전북의 5대 수출 전략품목인 배·포도·딸기·복숭아·고구마를 중심으로 8개국에서 총 16회의 해외 판촉행사를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주 여름딸기 수출 성과와 성공 사례를 공유한 데 이어 베트남, 대만, 동남아 등 주요 수출국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가별 수출계획을 구체화했다. 또한, 수출 관련 지원사업의 체계화와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 강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전략에 뜻을 모았다. 김성훈 전북농협 본부장은 "수출을 통한 농산물 판로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해외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발굴해 전북 농산물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3 15:20:48 김종일 기자

고양소방서, 취약계층 주택 화재 안심보험 지원 안내

고양소방서가 경기도가 주택 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화재 안심 보험 지원 사업'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주택 재물 피해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최대 1억원 ▲임시거주비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등이다. 화재 발생 시 보험금 청구와 상담은 24시간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팩스와 이메일, 카카오채널을 통한 접수도 운영한다. 박기완 서장은 "주택화재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 화재 안심보험이 피해 이후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3 15:20:3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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