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정책·예산, 초기기업→성장기업으로 '대전환'

전국에 있는 267개 창업보육센터(창업센터)는 앞으로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예산 등 정부 지원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학 등에 있는 창업센터(BI) 입주 자격도 창업 3년 미만의 초기기업에서 7년 미만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성과가 우수한 보육센터는 최대 1억원의 성과보상도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들은 현재 1년간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바이오 등 기술창업에 대해선 2년에 걸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프리 스쿨(Pre-School)' 과정을 도입해 창업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졸업후에는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과정도 대폭 개편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창업정책 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주 청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씨를 뿌리는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을 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규모를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창업 정책도 기술창업을 통한 '스케일 업'에 포커스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 특히 예산을 창업 3~7년차의 도약기 기업에 집중 투자해 소위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464억원이었던 창업 도약기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 979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분야는 창업센터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전국에는 국립대학, 사립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267개 창업센터가 있다. 이들은 총 6589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들 창업센터는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벤처붐을 타고 양적(98년 30개→2000년 240개)으로는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15년간 1400억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자립심을 키워주지 못했다. 창업지원사업도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창업센터는 공기업과 유사한 경영평가를 도입해 자립경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중기청 이순배 창업진흥과장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창업센터 운영평가를 '경영평가'로 재편하고 인프라 위주에서 성과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할 계획"이라면서 "창업센터 자립운영 준비기간을 7년으로 하되 운영비 지급은 수도권의 경우 지정된지 7년 미만, 지방은 10년 미만으로 한정하고, 이를 통해 줄인 운영비는 (창업센터)성과 인센티브와 매니저 인건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최상 또는 최하위 등급 등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를 넘어설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등 퇴출제도 시행한다. 또 창업센터에서 벌어들이는 보육료, 투자수익 등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 육성 등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독립채산제'로 확립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관련 경력이 없어도 창업센터장이 될 수 있는 규정도 바꿔 앞으로는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 창업 매니저 등 최소 4년 이상 경력자를 센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학교)도 입교전 코칭→입교후 사업화 집중 교육→졸업 초기 성장촉진→졸업 후기 성장관리 등을 통해 실패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과정은 창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과정, 입교 해 실제 창업을 돕는 심화과정으로 나누되 바이오,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선 2년 과제를 신설해 최대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 청장은 "전문지식을 갖춘 창업자를 발굴하는 '기술창업 스카우터'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창업자의 창업학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가을학기 입학제' 등도 신설할 계획"이라면서 "벤처·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이번 정책 외에도 팁스(TIPS) 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 등 대표적 기술창업 플랫폼에 대한 혁신작업을 올해 말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