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곳 점검...7개소 불법 영업 덜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전국의 반려동물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등록업체 24개소의 시설물·운영실태는 대체적으로 동물보호법 제33조를 양호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 영업장으로 적발된 7개소는 청결관리 미흡, 불법화장실 이용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정부는 또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업체 19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4개소는 등록 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소유자를 알선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은 없으나, 나머지 5개소는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통해 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영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불법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대신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성숙한 동물장묘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미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현재 약 1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7-06-22 11:05:40 최신웅 기자

DNA 감식으로 어묵 원재료 식별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어묵을 분석한 결과, 미국산 명태·동남아산 긴실꼬리돔 등 고급 어종의 생선살이 어묵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고도의 유전자 감식 기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어묵의 원재료와 원산지 식별이 가능해졌다고 22일 밝혔다. 생선회, 젓갈 등에 사용된 수산물의 종과 원산지를 파악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됐으나, 생선살을 갈아서 고온에 찌거나 튀겨 만들어낸 어묵은 처리 과정에서 유전자가 변성돼 원료 및 원산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5년부터 어묵과 같이 혼합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및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해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분석기법을 연구해 왔다. 축적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메타바코딩 기법, 차세대 염기서열법, 변성구배 젤 전기영동법 등 고도화된 유전자 분석기술을 총 동원해 연구를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어묵 원료인 생선살의 종류와 원산지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메타바코딩 기법(DNA metabarcoding)'은 복잡한 환경에서 DNA를 분석해 얻은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생물종의 다양성을 밝히는 기법을 말하고 '차세대 염기서열법(NGS)'은 무수히 많은 DNA 조각을 동시에 읽어내는 기법을 말한다. 또 '변성구배 젤 전기영동법(DGGE)'은 DNA 나선구조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의 일부는 식품안전·관리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 '푸드컨트롤(Food Control)' 2017-제79호에 게재됐으며, 올해 4월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 및 원천 지식재산권 확보도 완료한 상태다. 박중연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수산가공식품인 어묵 원재료 및 원산지 판별 기술을 개발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맛좋은 어묵을 즐기실 수 있게 됐다"며 "본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계와 협력해 기술 이전 및 실용화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6-22 11:03:28 최신웅 기자

[금융안정보고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1644조...부실대출 경계해야

부동산으로 돈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금액)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익스포저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공적기관의 보증(주택구입 및 임차대출 등) 관련 익스포저에 우려를 보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부실 뇌관이 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2017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계 및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합계)는 2016년 말 1644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계가 904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55.0%)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기업 578조원(35.1%), 금융투자자 162조원(9.8%)으로 구성됐다. 가계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급증한 배경은 공적기관을 통한 보증대출(주택구입 및 임차대출 등)이 빠르게 확대된 탓이다. 부동산 관련 기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비중은 낮아졌으나 사업자보증(주택분양 등)이 크게 증가했고, 금융투자상품은 유동화증권(MBS 등) 비중이 높아지고 직접투자 상품(회사채·CP)은 감소했다. 리스크 부담주체는 금융기관 익스포저가 56.2%(924조원)에 달했다. 이어 보증기관 32.5%(534조원), 금융투자자 11.3%(185조원) 순이었다.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커지자 은행들은 거액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보수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달 은행권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내놨다. 앞으로 은행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할 때 사업성 평가 단계에서 외부기관 자문 등을 받아 객관성,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 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를 강화해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했다. 보통 등급은 사업성이 양호하나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장이다. 지금까지 건전성을 판단할 때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악화우려' 등급은 '고정이하'로 분류했지만 '보통'등급은 별도 분류 규정이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분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익스포저 한도 및 시공사(건설사) 간접 익스포저 한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시 차주의 자기자본투입비율도 고려하도록 했다. 문제는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다. 지난 3월 열린 거시금융안정상황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가계 및 기업 신용이 부동산 부문에 쏠리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의 향방이 금융 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연계 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공적기관의 보증관련 익스포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기관은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및 차주 상환부담 완화 등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동시에 부동산 관련 대출 신용리스크의 상당부분을 이들 기관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7-06-22 11:00:00 김문호 기자

[금융안정보고서]PF-ABCP에 발목잡힌 증권사? 금리오르면 더 걱정

금리가 오르면 눈덩이 처럼 불어난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우발채무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PF는 특정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익금을 상환재원으로 실시하는 금융회사 대출이다. 이 같은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이 PF ABCP다. ◆증권사 PF-ABCP 괜찮나 한국은행은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 상승기에 증권사의 우발채무를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은이 지목한 우발채무는 PF-ABCP다. PF-ABCP는 전체 증권사 우발채무의 절반이 넘는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2017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증권사 우발채무는 24조6000억원이었다. 지난 2013년 말 12조5000억원에서 96.8%(12조1000억원) 늘었다. 종류별로는 채무부담이 큰 신용공여(매입확약 등) 보증 비중이 같은 기간 18.1%포인트(54.6% → 72.7%) 상승했다. 기초자산별로는 부동산 경기둔화 시 부실위험이 큰 PF-ABCP 보증이 2016년 말 13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은은 "저금리 기간중 수수료수익 감소 및 건설사의 보증여력 약화 등으로 PF-ABCP 보증 위주로 우발채무가 확대된 상황이다"면서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증권회사의 채무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는 부동산 준공·사업에 따른 손실위험을 포함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민감하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부담은 더 가중된다. 금융당국도 이례적으로 부동산 쏠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처럼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충당금 적립 등급 체계는 회수 가능성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은행은 기업 대출을 할 때 최하 등급인 '추정손실'부터 최상 등급인 '정상'까지 비율을 달리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 금감원 측은 "채무보증 규모가 2년 반 사이 40% 이상 늘어나 정상과 요주의 채무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금리가 발목잡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은행과 보험, 카드사에 모두 부담이다. 은행의 가계 및 기업 위험가중치는 지난해 말 현재 각각 23.5%, 58.0%였다. 2013년 말 대비 각각 4.0%포인트, 3.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 금리상승 등으로 연체율이 올라갈 경우 내부등급법 사용 은행을 중심으로 위험 가중치가 높아질 수 있다. 급증한 가계대출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키우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계 등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급 확대 유인을 제한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3월 말부터 국내 시장금리가 2018년 말까지 100bp(1bp=0.01%포인트), 200bp 및 300bp 상승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BIS 비율)은 15.1%에서 각각 14.9%, 14.4% 및13.7%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는 채권 평가손실이 우려된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시장금리가 50bp(100bp, 150bp) 상승할 경우 채권평가 손실 규모는 각각 9조6000억원(19조1000억원, 2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가 보유한 매도가능채권은 235조원(전체 체권의 72.1%)이다. 2013년말 186조원(68.6%)에서 급증한 것이다. 채권평가손실에 따라 RBC비율은 2016년말 240.6%에서 각각 29.7%포인트(59.1%포인트, 88.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사도 자산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카드대출은 2013년말 22조2000억원에서 2016년말 29조5000억원으로 불었다. 이 기간에 카드대출 중 카드론 비중은 73.7%에서 80.3%로 늘었다. 카드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 비중은 9.9%에서 11.4%로 증가했다.

2017-06-22 11:00:00 김문호 기자

최태원 회장, 내친김에 SK하이닉스 지배구조개편까지?

"새로운 지배구조를 강구하고 있다. 지분 관계가 전혀 없으면서도 SK 브랜드를 사용하는 느슨한 연대 형태의 지배구조를 모색하고 있다."(최태원 회장, 지난 2월 재계의 한 문상에서) 최태원 회장이 '도시바'를 품에 안으면서 지배구조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다. 2015년 경영에 복귀한 최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굵직한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 재편을 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사업을 그룹의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재계에서는 도시바 인수로 한숨을 돌린 최 회장이 지배구조에 손을 댈 것으로 본다. 문재인정부가 금산분리 강화 등을 통해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 회장, 내친김에 지배구조개편까지? SK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에는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가 있다. SK텔레콤 최대주주는 지분 25.22%를 보유한 SK㈜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 20.0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즉 '최태원 회장→SK㈜→SK텔레콤→SK하이닉스'로 이어지고 있는 것. SK텔레콤이 사실상 중간지주사에 위치하고 SK하이닉스 등이 손자회사가 되는 셈이다. SK텔레콤의 기업 분할카드는 힘을 잃은 상태다. 시장에선 SK텔레콤을 투자회사(가칭 SK텔레콤홀딩스)와 사업회사(SK텔레콤)로 나눈 뒤 SK텔레콤홀딩스를 지주사인 SK㈜와 합병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장동현 SK㈜ 사장이 SK텔레콤 주주총회에 참석해 "SK텔레콤의 인적 분할(기업 분할) 얘기가 작년부터 시장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인적 분할 검토는 그 어떤 것도 논의된 바 없다"고 말하면서 힘을 잃었다. 장 사장은 지난해 12월 SK그룹 인사 때 SK텔레콤 사장에서 SK㈜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SK그룹 최고경영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SK텔레콤 분할설을 부인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윤태호 연구원은 "SK가 정부의 정책 및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기다리는 것보다 선제적 대응(SK증권 매각)에 나섰다는 점에서 보유 자사주 20.7% 활용 방안(분할·소각)과 하이닉스 지배구조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의 관심이 SK하이닉스 지배구조로 옮겨갈 것이란 얘기다. 최 회장 입장에선 SK하이닉스를 SK㈜의 손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만들어야 지배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시장에선 도시바 인수에 성공한 최 회장이 어떤 카드를 꺼낼 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토러스투자증권 김현수 연구원은 "SK하이닉스가 그룹 내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성장했음에도 하이닉스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은 그룹 3대 동력(통신·에너지·반도체) 계열사 중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배당 등 최대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SK하이닉스의 SK㈜ 자회사 격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래야 M&A 등 사업 확장도 쉽게 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거느릴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부분적인 지분 투자는 불가능하며 지분을 모조리 사들여야 하는 것.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등 해외 M&A만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시바 등 해외기업 M&A는 이같은 공정거래법상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그룹 캐시카우 SK하이닉스가 지배구조 개편 핵심 대신증권 김경민 연구원운 "공정거래법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국내에서 M&A를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최근 몇 년간 소규모 해외기업 M&A만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도시바 인수, 파운드리 사업 분사 등 굵직한 의사 결정은 SK그룹 내에서 SK하이닉스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의 그룹내 위상은 어느 때보다 높다.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도 가장 높다. 당장 도시바와 시너지를 내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한 이유다. 반도체 기술의 유출 방지를 이유로 일본 정부가 중국이나 대만기업을 인수협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만큼 SK하이닉스도 기술 접근성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 추가 M&A 등 다양한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최 회장이 도시바 인수와 같은 사업영토 확장과 SK하이닉스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본다. SK하이닉스 지배구조 개편(SK자회사 편입) 문제를 두고 시장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SK텔레콤 인적분할 후 SK하이닉스 지분 보유 지주회사(홀딩컴퍼니)와 SK㈜ 합병안이 하나다. 또 다른 가능성은 SK㈜가 보유한 IT서비스 사업을 양도하고, SK텔레콤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지분을 양수하는 안이다. 장동현 SK㈜ 사장의 부인에도 인적분할 이슈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스왑의 경우 9조원을 웃도는 SK하이닉스 지분 대비 SK㈜의 IT서비스부문 영업이익이 2260억원(2016년)에 불과해 괴리가 있다. 다만 최근 SK그룹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강화하고 있어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SK텔레콤 분사를 전제로 "SK가 자체사업인 C&C부문과 SKT홀딩스가 소유한 SK하이닉스 지분을 교환해 SK하이닉스를 SK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17-06-21 17:14:59 김문호 기자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

이달 30일에 만료될 예정이던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에 대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는 현재 조선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잔량 감소 등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기간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5월까지 세계 발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하고 대형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황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12월 15일에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6월 30일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업을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조선 밀집지역에 희망센터를 설치해 자금지원, 사업전환 교육 및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1년 더 적용된다. 단,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및 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의 우대조치는 종료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2017-06-21 16:51:12 최신웅 기자

두둑해진 정부·공기업 곳간…지난해 공공부문 약 44조원 흑자

우리 정부와 공기업 등의 살림살이 흑자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득세 증가와 저유가에 따른 비용감소 등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7%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3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성자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과장은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늘어 일반정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였다"며 "이 가운데 공기업도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 절감, 투자지출 감소 등으로 공공부문계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살피면 중앙정부 등을 포괄하는 일반정부 수지는 지난해 34조7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44조2000억원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 및 투자지출도 확대된 영향이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수지는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3조1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규모 증가로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은 물론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 재산소득이 늘었다.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같은 기간 4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원자재 및 가수요금 하락 등 영향으로 에너지 및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 매출액이 감소했다.

2017-06-21 16:22:26 이봉준 기자

中 안방보험 '오너 리스크' 심화…동양생명·알리안츠생명 영향은

중국 안방보험그룹의 '오너 리스크'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며 급속히 '차이나 리스크'로 번지는 모양새다. 거대 자본을 무기로 우리나라 은행·보험 등 금융사는 물론 각국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주력해 온 중국 대표 금융그룹이 회장 부재(不在)로 인한 위기에 봉착하면서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에 퍼져 있는 중국 자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 20일 발표문을 통해 우샤오후이(吳小暉) 회장이 최근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룹 경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그룹 경영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오너 리스크를 잠재웠다. 안방보험은 이날 발표문에서 "우샤오후이 회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어 그룹 임원이 경영권한을 위임 받아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그룹은 현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지급여력도 충분해 안정적인 경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방보험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 최근 회사가 잇따라 인수한 국내 생명보험사인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사는 그간 모기업인 안방보험의 든든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금리확정형 저축성상품을 판매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펼쳐왔다. 다만 안방보험이 당국의 제재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두 보험사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2021년 국내에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영향으로 부채 평가 방식이 시가로 변경되면서 재무건전성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올 3월 안방보험으로부터 각각 5238억원, 21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았다. 올 5월에는 각 사에 3조원 가량을 추가 수혈할 계획임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안방보험의 국내 보험시장 투자 계획만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방보험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이같은 투자 계획이 이행되긴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각 사로선 기존의 고금리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회계상 부채 증가와 자본 건전성 악화 등으로 자본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회사는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모기업 회장의 변동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연초 세운 경영계획 역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아직까진 두 보험사의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국 안방보험 그룹 회장의 상황과 관련해 현지사무소를 통해 체크 중이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중국 당국의 확인이 쉽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진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호나 재무건전성 등 영향을 끼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IMG::20170621000109.jpg::C::480::중국 안방보험그룹 본사.}!]

2017-06-21 16:09:00 이봉준 기자

정부, 양파·계란 등 농식품 수급안정대책 추진

지속되는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여파로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주요 농축산품 수급안정에 나섰다. 특히 가뭄으로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양파와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계란에 대해 물량 확보를 통한 시장심리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양파 생산량은 약 121만3000톤으로 평년 생산량인 126만3000톤에 비해 5만톤 정도가 부족해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산 양파·마늘 수급 동향 및 가격 전망'에 따르면 6월 1일~16일 양파 가격은 5월 하순 대비 13% 상승한 상품 기준 ㎏당 109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흐름은 도매시장 일 평균 반입량 10%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추세면 6월 평균 도매가격은 5월 평균 가격인 980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단체·저장업체 등에 원활한 양파 출하 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 물량 양파 16만3000톤을 미리 확보했다. 정부는 양파 가격이 공급량 감소에 맞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오를 경우 저율관세(TRQ:Tariff Rate Quotas)를 확대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축산물의 경우엔 계란과 돼지고기가 현재 평년 수준보다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 돼지고기는 닭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 영향에 따라 일시적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는 하절기에 수요감소의 소비패턴이 나타나고 공급량도 충분해 이달 하순 이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계란은 현재 산란계가 지난 AI 사태 전의 85.4%인 5800만 마리, 산란성계는 88%인 4600만 마리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그쳐 여전히 공급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수매 계란 400만개를 유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스페인산 식용란 수입재개 및 태국산 계란 수입으로 수급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태국산 계란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샘플 2160개(129.6㎏)가 들어왔다. 검역과정을 거친후 민간업체의 수입을 통해 이달 말부터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태국산 계란이 시중에 풀리면 시장에도 일종의 신호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621000107.jpg::C::480::21일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한 태국산 계란./농림축산식품부}!]

2017-06-21 16:08:19 최신웅 기자

보험개발원 "해외여행 시 질병 사고 및 휴대품 분실 주의해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여행 시 질병은 물론 휴대품 분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개발원이 21일 발표한 '해외여행보험 사고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에는 질병의료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사고는 보험계약 1만건 당 84.1건에 달했다. 이어 휴대품 분실(81.5건), 해외발생 상해의료비(27.6건) 등 순이었다. 권순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팀장은 "휴대품 분실사고는 지난 2015년 계약 1만건 당 132.4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별로는 8월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곤 1월이 높았다. 봄·가을의 사고발생률은 비교적 낮았다. 권 팀장은 "계절에 따라 여행보험 사고가 달리 발생한다"며 "해외발생 질병치료비의 경우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8월 순이었던 반면 휴대품 분실사고는 단기간 여행객이 집중되는 8월이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연령별 보험사고는 출국자가 가장 많은 30대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출국자 비중을 고려했을 땐 10세 이하 저연령층의 신체손해 사고비중이 가장 높았다. 신체손해 외 배상책임, 휴대품 분실 사고는 10~20대에서 가장 빈번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준 해외여행보험 사고당 평균 보험금은 상해사망이 755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질병사망의 경우 2062만원으로 상해사망 보험금의 27% 수준에 불과했다. 권 팀장은 "평균 보험가입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상해사망 담보와 달리 질병사망의 경우 3273만원으로 보험가입금액이 현저히 낮은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7-06-21 14:09:4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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