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이다.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특별지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지역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교육과 실직자 및 퇴직자 고용안정을 위한 재취업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특별지역의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법으로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지정여부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2017-06-21 13:36:06 최신웅 기자

사상최고가 쓴 삼성전자, 240만원도 싸다

"대를 이어 물려줄 만한 주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고의 승부사는 집을 팔아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투자자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확고해져 가고 있다. 한때 애플이 그랬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2·4분기 영업이익이 14조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까지 한다. 노무라증권은 장기 주가 전망을 330만원(국내 SK증권은 320만원)까지 제시한다. 장밋빛 기대감에 삼성전자 주가는 20일 240만 7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시가총액은 314조5191억원으로 불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의 견인차는 실적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OLED패널 판매호조, 스마트폰 '갤럭시 S8'(연간 판매량 6000만대, 유진투자증권 추정치)판매 호조로 2·4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마(魔)의 14조 원(영업이익)' 벽을 뚫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2017년 한해 '연매출 200조원·영업이익 50조원' 달성도 꿈이 아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분기에 14조5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분기 9조9000억원보다 41.9%나 늘어난 예상치다. 업계에서도 올 2·4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 기록(2013년 3분기·10조1600억원)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률 19.6%(사상 최고치)도 다시 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초장기 호황)'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고 본다. 신한금융투자 최도연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4분기 영업이익은 13조1000억원으로 각각 전기 대비 32.4%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삼성전자의 2분기 전사 영업이익은 전 세계 스마트폰 1위 업체인 애플을 뛰어넘고 반도체 부문 매출은 반도체 1위 업체 인텔을 사상 최초로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목표주가 290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NH투자증권 이세철 연구원도 "최근 데이터센터 증가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확대로 메모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1위에 오를 것"이라며 목표주가 290만원을 제시했다.

2017-06-20 16:13:54 김문호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21일 2017년 정기총회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1일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확정 수지차액처분계산서(안), 회칙개정(안),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및 회관신축 등 회관부지활용 효율화 추진 건을 승인하게 된다. 한편, 감사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한덕철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가를 당선자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기총회에는 국회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관영, 박준영, 유동수, 엄용수, 박찬대, 채이배 의원 등이 참석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전기오류수정 관련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오전 10시,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도 개최한다.

2017-06-20 14:06:15 김문호 기자

이달 28일부터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이달 28일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해 우리사주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우리사주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보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고용부는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환매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의 범위는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우선배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취득한 주식, 상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된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규모(주주총회로 20% 범위내, 이사회 결의로 10%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할인가격(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완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추가예탁기간 및 의무적 예탁기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 외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준법에 따르면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따른 예탁기간 1년 외에 추가로 6년의 예탁기간을 필요로 한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부족이 그 동안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06-20 11:23:15 최신웅 기자

"여름철 수산물 위생관리요령 꼭 지키세요"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수협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시설은 위판장 24개소, 공판장 7개소, 도매시장 10개소 등 모두 41개소다. 해수부는 1차 안전관리 점검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더위로 비브리오균 등 수산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이 수산물 위생관리 요령을 준수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여름철 수산물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수산물은 5℃ 이하로 냉장보관하고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정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만성간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가열 조리(85℃ 1분 이상)한 후 섭취해야 한다.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 9분 이상 더 요리해야 한다. 또 식당 및 가정에서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소독(열탕처리 등) 후 사용하고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꼭 착용해야 한다. 해수부는 오는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여름철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올해 여름에도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수산물 위생관리 요령을 준수해 여름철 수산물을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7-06-20 11:00:00 최신웅 기자

文정부 인사 난맥으로 늦어지는 한은 새 부총재 선임…후보군은?

오는 24일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한은의 새 부총재 인선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의 장·차관 인사 난맥에 따른 영향이다. 한은 부총재는 대통령 임명직으로 청와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로선 청와대가 한은 부총재 인선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당장 문재인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지목됐던 안경환 후보자가 최근 사퇴하면서 한은의 새 부총재 인선 작업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새 부총재 인선 작업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부총재)후보들에 대한 신원조회 및 청와대의 검토 작업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청와대에 신임 부총재 후보군 조차 추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 부총재는 한은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단 규정은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업권에선 장 부총재가 연임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총재 추천과 청와대 검증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적어도 1~2개월 정도는 부총재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 부총재 궐석 상태에 따라 당분간 한은법 규정에 따른 7인이 아닌 6인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올 7월과 8월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가 부총재 없이 6인의 금통위원 만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등 연내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혼란은 물론 지난 3월 말 기준 136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통위원 1인의 궐위는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화정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부총재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 부총재는 차관급으로 금통위원이자 한은 내 인사와 경영을 담당하는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권에선 장 부총재 후임으로 전·현직 부총재보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장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 말 마치는 것과 관련해 새 부총재 선임은 다른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06-19 16:49:09 이봉준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년 일본 취업캠프'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국 4개 도시에서 일본 취업캠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서 각각 운영되는 이번 캠프에 참가를 원하는 이는 이달 20일부터 7월 7일까지 각 대학창조일자리센터나 월드잡플러스, 한국생산성본부, 잡코리아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 인원은 권역별로 50명씩, 총 200명을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최근 일본기업의 구인난이 이슈화 되면서 한국 청년들의 일본 진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과거 일본 취업이 서비스직과 IT직종에 한정됐던 반면, 최근에는 종합직과 전문기술직 등으로의 취업영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일본 취업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현지 구인정보 부족과 관련 교육정보 부재 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취업캠프 기간동안 실제 일본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컨설턴트와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초청해 일본 취업에 대한 정확하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범 공단 이사장은 "일본은 채용 시 잠재력과 인성을 강조하는 만큼 취업 준비단계부터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06-19 16:46:06 최신웅 기자

중진공·강원도 손잡고 '좋은 일자리' 만든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강원도가 손잡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19일 중진공에 따르면 임채운 이사장은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중진공과 강원도가 관련 안심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근로자 소득향상, 장기재직 유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15만원, 이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15만원, 강원도가 20만원 등 매달 총 50만원을 5년에서 10년간 적립해 만기에 이자를 포함해 최대 3000만~6000만원의 목돈을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회사는 우수 인력을 오랜 기간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장기근속에 따른 성과금을 목돈으로 받아 생활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장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는 지자체도 노·사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데 보탬이 돼 결국 조력자 역할을 함으로써 노·사·정 협력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 대상은 강원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로 기본 5년에 더해 최대 10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장기근속 성과금은 만기 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수령할 수 있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도입되는 노·사·정 대타협 방식의 '일자리안심공제'를 통해 강원도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성장,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관련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 핵심 일자리 정책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017-06-19 16:45:49 김승호 기자

벤처투자 받으니 고용 늘고, 기업도 '쑥쑥'

명함관리 앱 '리멤버'를 서비스하는 드라마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투자한 자펀드 6곳으로부터 43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사이 이 회사는 2014년에 12명이던 직원수가 지난해 32명으로 늘었다.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직방'은 창업 2년 차인 2011년 직원 수가 16명에 불과했다. 직방은 그해 처음으로 5억원의 벤처투자를 받았다. 회사도 부쩍 성장해 지난해 말 직원 수가 135명으로 8.4배나 늘었다. 직방은 올해 2월까지 314억원의 투자유치를 더 받았다. 직방의 매출도 2011년 당시 3000만원에 그쳤던 것이 33억원(2014년)→121억원(2015년)→275억원(2016년)으로 크게 늘었다. 벤처투자를 받은 창업·벤처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총 6조원 가량의 벤처투자를 받은 창업·벤처기업에서 고용이 3만명가량 늘었으며 이들 기업의 고용 증가율도 전체 중소기업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청은 고용정보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총 3158개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투자나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19일 발표했다. 중기청이 2012∼2016년 5년 동안 벤처투자를 받은 2838개사의 고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기업의 고용 인원은 3만603명 증가했다. 투자 직전년도 합산 고용인원은 10만6448명이었지만 총 5조9560억원의 벤처투자를 받은 후 지난해 말 고용이 13만705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벤처투자 수혜 기업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4.0∼19.9%로 2014년 전체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율(4.5%)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았다. 특히,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은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237개사의 작년 말 고용은 4550명으로 전년 말(2791명)보다 63%(1759명)나 늘었다.

2017-06-19 16:05:50 김승호 기자

김영춘 "해수부 강도 높은 혁신 추진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장관인 김영춘 장관이 강도 높은 조직 혁신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19일 열린 제20대 해수부장관 취임식에서 "세월호 참사,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해수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결연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해수부의 자기 혁신을 위해 관행대로만 일하는 자세, 관망하고 눈치보며 자기 앞길만 관리하는 보신주의, 관권의 완장과 특권의식 등 '3관'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해수부의 혁신과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을 현재 6.4%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운산업의 재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를 통한 해양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영토를 확실히 지키고 해양바이오, 해양관광·레저, 친환경 선박·해양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양수산 현안을 다루고 관련 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온 만큼 해양수산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과거의 위축된 모습에서 벗어나 바다의 사람들답게 제 목소리를 내는 해수부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017-06-19 14:03:2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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