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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원 신한' 색깔 입힌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7일 조직 개편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원 신한(One Shinhan)' 체제를 한층 강화했다. 조 회장은 조직개편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전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현재 상황과 지향점 사이에 존재하는 갭을 극복해 나가겠다" 밝혔다. 지난 3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취임 직후 신한금융을 2020년까지 아시아 리딩금융그룹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선포, 이를 위해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의 하나로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룹의 글로벌 사업부문에 매트릭스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존에 계열사별로 따로 운영하던 사업을 사업 단위별로 묶어 지주가 총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주, 은행, 카드, 금투, 생명 등 5개사를 겸직하는 글로벌 사업부문장을 선임해 그룹의 글로벌 사업 전체를 통할 관리한다. 신임 그룹 글로벌 사업부문장엔 허영택 신한은행 글로벌사업 담당 부행장이 맡는다. 허 내정자는 과거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글로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다. 또 그룹사가 동반 진출해 있는 국가의 경우 국가별 '컨트리 헤드(Country Head)'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글로벌 사업전략 수립은 본사의 매트릭스 체제 아래서 해외 현지 글로벌 사업의 실행은 컨트리 헤드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룹 손익에서 글로벌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내 걸었다. 자본시장 부문은 기존 은행과 금융투자 중심의 CIB사업부문을 GIB(Group & Global Investment Banking Group) 사업부문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자본시장 내 위상을 강화하고 고객가치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주, 은행, 금투, 생명, 캐피탈 5개사를 겸직하는 GIB 사업부문장을 선임, 그룹 자본시장 부문을 통할한다. 그룹 GIB 사업부문장에는 이동환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이 총괄한다. 그는 과거 자금시장 담당 상무, 그룹 CIB사업 총괄 담당 경영진으로 IB업에 대한 이해가 깊고, 외화자금, 국제금융 등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기존 CIB사업부문과는 달리 GIB사업부문장의 원소속 회사를 그룹 IB 허브인 신한금융투자에 둠으로써 보다 자본시장 친화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GIB사업부문은 리스크·심사체계를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그룹의 자본시장 부문 손익 비중을 2020년 14%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끝으로 디지털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과 조직, 그리고 역량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주사 및 각 그룹사에 최고디지털총괄임원(CDO)를 신설했으며 'CDO 협의회'를 운영해 그룹 차원의 디지털 부문 사업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아울러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역량을 결집한 그룹의 디지털관련 전문가조직(CoE)으로 신한디지털혁신센터를 신설해 디지털 5개 핵심 분야인 AI(인공지능),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API), 클라우드, DX(Digital Experience)에 대한 랩(Lab)을 운영한다. 신한금융그룹은 3개 부문 외에도 자산운용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룹 최고운용책임자(CIO)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신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 유동욱 신한은행 전 부행장보를, 신한프라이빗에쿼티 사장엔 김희송 신한생명 상무를 내정했다.

2017-06-27 17:13:3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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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중소·중견기업 성과공유 '10만 확산운동' 전개

중소기업청이 유관기관, 중소·중견기업과 손잡고 제1회 UN 중소기업의 날을 기념해 '성과공유 10만 확산운동'을 본격 시작한다. 중소·중견기업 성과공유란 성과급, 스톡옵션, 우리사주, 이익배분, 직무발명보상, 내일채움공제,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특히'함께 성장 챌린지', 즉 '함성 챌린지'를 통해 기업들의 성과공유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함께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UN 중소기업의 날 기념식 및 성과공유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서 휴넷 조영탁 대표가 '함성 챌린지' 1호 기업으로 참여해 성과공유 10만 확산 운동의 시작을 본격 알렸다. 참여 동영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함성 챌린지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응용한 것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전파한다'는 취지를 담아 이름 지었다. 함성 챌린지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성과공유를 선언한 이후 캠페인에 동참할 CEO 3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참하고 싶은 기업들은 우선 중기청의 기업마당 홈페이지에 개설된 '함께 성장 챌린지 게시판'에 캠페인 참여 등록을 해야 한다. 이 때는 기업명, 사업자번호, 성과공유 선언 내용 등을 작성하면 된다. 이후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을 함께 성장 챌린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고 캠페인 참여 추천 CEO에게 전송하면 된다. 동영상이 부담스러운 CEO는 선언 내용을 담은 '손팻말 사진'을 공유해도 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함성 챌린지' 등 성과공유 기반의 기업문화 혁신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고, 정부는 이들 기업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직원을 비용으로 인식하던 문화에서 탈피해 직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획기적인 기업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UN 중소기업의 날'은 지난해 6월 UN본부에서 열린 '제1회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중소기업장관 회의'에서 우리가 주도해 공동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해 총 47개국이 중소기업의 날 제정을 UN에 공식 요청했고, UN이 이를 받아들여 6월27일로 제정했다.

2017-06-27 16:50:56 김승호 기자
'감독 사각지대' 공제회…"관리-감독 수용이 답이다"

군인·경찰·교직원 등 조합원 간 상부상조 성격으로 출발한 공제회는 그간 감독당국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고수익을 약속했다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키우는 등 건전성 확보가 미흡하단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76개 공제회의 총 운용자산 규모만 현재 400조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공제회를 금융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해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해외 주요 공제회 처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27일 "공제회는 현재 회원이 내는 납입금이 더 많아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공제회는 조합원에 대한 노후와 복지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부실 운영 시 조합원의 복지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얼마나 구제를 보장해줄 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런 관점에서 사전에 공제회에 대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합원에 대한 시장의 보호나 소비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공제회에 대한 규제 방법으로 금융당국의 순차적인 감독을 제시하고 있다. 초기엔 일정 규모 이상 감독을 실시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제대로 된 매뉴얼에 따라 감독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각 공제회의 건전한 투자와 공제회 회원들의 불신을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제회의 부실이 발생해 국민혈세인 세금을 투입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다.

2017-06-27 16:44:37 이봉준 기자
[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⑥끝 '공공의 적' 공제회...관리-감독 받아야

국내 76개 공제회의 운용자산 규모는 현재 400조원으로 추산된다. 560조원의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규모다. 이 처럼 막대한 운용 규모에도 불구 각 공제회의 자산 운용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부 공제회가 최근 들어 투자 전문가를 영입해 기금운용 업무를 맡기는 등 전문성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전직 공무원이나 부처 출신이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다. 특히 회원들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실시하는 등 이로 인한 손실 규모만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공제회 등 6대 기관만 7200억원에 이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파생상품의 한 종류인 유가 파생결합증권(DLS)에 800억원을 투자해 2015년 말 기준 총 387억4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이 같은 막대한 투자 손실에 더해 저금리 기조가 겹치면서 경찰공제회 회원들의 퇴직지급이자율은 지난 2011년 6.15%에서 2016년 3.4%로 반토막 났다. ◆6대 공제회, 잇단 투자손실 2년간 7200억원 다만 투자 손실에 따른 피해는 퇴직 경찰관들에 국한된 듯 하다. 국회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막대한 투자 손실 및 지급율 반토막에도 낙하산 인사와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중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기관 특성상 금융·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경영진이 필요하지만 이사장을 비롯 유가 DLS 등 부실 사업을 책임지는 사업관리이사까지 경찰출신 인사로 채워지면서 부실 경영에 따른 피해가 일선 경찰관들에 돌아갔다"며 "공제회 임직원들의 성과급은 2012년 1억2300여 만원에서 2015년 5억원 가까이로 4년 새 4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군인공제회의 한 임원은 현재 대형 사업장을 헐값에 공매로 넘기고 이를 자신의 지인이 낙찰받게 해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임원은 군인공제회 건설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로 공제회 측에서 잇단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손실로 인해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채용한 건설업계 출신 임원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에 따른 손실금액만 929억원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인공제회는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특별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드러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각지대' 공제회…"당국 테두리 내 감시 필요" 저금리 기조에 국내 시중은행의 예·적금 이자는 1~2%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다만 이들 공제회의 수익률은 3%대 중반의 지급률을 약속하며 회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지급률을 회원들에 약속하기 위해서 공제회는 자산운용으로 4~5%의 수익률을 내야 하지만 매년 손실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공제회를 금융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각지대에 있던 공제회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공제회는 조합의 형태이자 하나의 금융 사업임에도 아직까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점진적으로 관리·감독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감사원은 최근 들어 공제회에 대한 감시·감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제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공제업과 관련해 기초서류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공제회의 건전성 확보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공제업 운영의 근거 법령에서 공제기관의 검사·감독기준 등과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 규정이 미비한 경우도 다수였다. 지난 2015년 말 현재 76개 공제업 중 근거법령에 금융당국과 감독·검사 협의 근거가 없는 경우는 약 81.5%(62개)에 달했다. 금융위는 이에 금융감독원과 공제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상호 간 공제기관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협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공제업 검사 등과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재무건전성 감독·평가 등에 대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앞으로는 금융위가 공제기관의 소관 부처에 대해 현행 공제상품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토록 했다. 조 대표는 "투자의 적절성, 공시의 정확성 등을 외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 받으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초기엔 어떤 규모 이상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하고 이후엔 순차적으로 제대로 된 매뉴얼에 따라 감독의 범위를 넓혀간다면 시장 보호 차원의 감시·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기관의 건전성이나 투자자와 조합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실시하면 투명한 거래로 인한 신뢰 증진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6-27 16:00:4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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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곳 못찾아"… 투자 대기자금, 기업 현금 보유늘어

"화폐 유통속도 뚝…유동성 함정 빠지나" "기업들 몸 사리고 투자 안한다"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하지만 불붙은 부동산 열기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거래량(25일 기준 1만 589건)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마땅히 투자할 곳 없는 큰 손들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월 기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 거래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6%, -1.7%로 감소한 반면, 5주택 이상 소유는 7.5%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그들만의 얘기다. 시중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발이 묶인 자금(단기 부동자금)이 1000조원에 달한다.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은 늘었으나 개인들은 돈을 벌어도 쓰지 않고, 기업들도 이익을 얻어도 사내에 쌓아두고 있다. 부동산 구매나 금융시장 투자도 '강남 큰 손'들의 얘기다. 대한민국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 ◆부동산에만 돈 몰린다? 떠도는 돈 958조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이달 25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589건으로 일평균 423.6건이 신고됐다. 이는 종전 6월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 6월(1만1492건)의 일평균 거래량인 383건보다 40건 이상 많은 것이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서울 아파트 6월 한 달 거래량은 1만2000건을 훌쩍 넘어서며 2007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6월 거래량으로 최대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택거래량도 활발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만8665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5월(1만9217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2.9% 모자라지만 전월보다는 25.7%, 5년 평균치 대비 30.0%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실물 경제에서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돈이 돌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재 휴대폰 부품 업체 A사. 지난해 거래 은행들에서 5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이자가 싼데다 거래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쌓기 위해 재정 상태가 좋은 A사에 간곡하게 부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정국 등으로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 경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A사는 결국 원자재 구매 규모를 줄이고, 생산설비 증설 계획도 포기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고스란히 '데드머니'가 되고 말았다. 돈을 갚으려 해도 "사정 좀 봐달라"는 부탁에 수십억 원의 헛돈이 그대로 통장에 쌓여 있다. A사 한 곳의 얘기만은 아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단기부동자금은 958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난 5월 단기 부동자금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투자자도 많지 않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가계와 기업이 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각종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의 '돈맥경화' 현상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중앙은행에 의해 풀린 자금이 경제 전반에 얼마나 잘 돌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통화승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10년 24배 수준이던 '통화승수'는 지난해 12월 16.44배로 떨어졌다. 돈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유통속도'는 지난해 말 0.699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은행의 예금회전율은 1분기 기준 16.4회에 그쳤다. 지난해 말 20.9회 보다 더 떨어졌다. 예금회전율은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 및 소비 등을 위해 예금을 찾은 횟수로, 돈의 유통속도를 나타낸다. 예금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예금자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을 은행에 묻어두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음을 뜻한다. ◆주식 등 자산시장에 '디플레 전주곡'?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자본시장연구원 표영선 연구원은 "법인형 MMF의 증가와 함께 최근 부동자금 증가분의 상당 부문은 기업들의 현금보유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00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 1년 예산인 400조 원의 2배 가까운 금액이다. 경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전망치는 99.1을 기록해 전월 대비 7.4 높아졌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13개월째 기준치 100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이 지난해 조달한 자금은 68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업 자금조달은 2011년 118조4000억원, 2014년 87조4000억원 등 매년 감소세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형편도 안된다. 중간금융지주법이 국회에 떠돌면서 기업이 지배구조 개편이나 M&A 등에 적극 나설 형편이 안된다. 삼성이 지주회사를 포기한 이유 중 하나도 여기 있다. 개미들도 증시 주변만 걷돈다. 투자처도 초단타 상품이 많다.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23일 기준 124조4808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110조8775억원)대비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적극적 투자를 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단기 상품에 돈을 넣어두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화폐유통속도가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마른장마'가 오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나온다. 국민과 기업잇 돈을 움켜쥐고 쓰지 않다보면 돈이 시중에서 돌지 않게 되고, 경제는 더 나빠지는 '유동성 함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한 경제 전문가는 "자칫 유동성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통화완화 정책에 따른 실물지표 추이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06-27 15:59:1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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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군기잡기에 재계 '초비상'

'경제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전방위적 조사로 기업 군기를 확실히 잡아 가고 있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사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반영하듯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치킨가격 인상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BBQ에 대한 불공정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두 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것이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일반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한 첫 제재로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한 부영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광폭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위아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서로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사에 과징금 2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허권 남용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에도 착수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행보에 재계는 대표이사 자진 사퇴 등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BBQ에 대한 칼을 빼들자 치킨 업계 1·2위인 교촌과 BHC가 가격을 인하하고 BBQ 이성락 사장은 취임 3주 만에 사임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비판이 제기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조 사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도 정리하기로 했다.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도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6월 1일자로 대한적십자사 회장직에 이어 성주디앤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달 민간에서 중소기업계 현안을 가장 잘 아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 위원장이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둘의 첫 만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 해소 등 공정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두 기관장이 상징적으로 만난 후 차후 실무자간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웅 박인웅기자

2017-06-27 15:04:0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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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 발간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지원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전국 주요 중소기업, 고용센터와 일자리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고용부 홈페이지나 워크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참여 신청서 작성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각 단계별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1단계 '검토하기'에는 지원요건, 내용, 절차 등 제도 도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지원제도 개요를 간단히 설명했다. 2단계 '시작하기'에는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준비 시 참고할 작성요령과 예시를 정리했다. 3단계 '운영하기'에는 근로조건 설정, 근태관리 방법과 함께 시간선택제 근로계약서, 시간선택제 전환관리규정, 유연근무제 취업규칙 견본(sample)을 수록했다. 마지막 4단계 '지원금 신청하기'에는 지원금 신청서 작성법을 손에 잡히도록 설명한 후 질문이 많은 내용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하창용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실무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627000052.jpg::C::320::}!]

2017-06-27 14:42: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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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 모든 정보 담은 '국가 해양지도집' 제작 추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7월부터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 해양지도집(Ocean-Atlas)' 제작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되는 해양지도집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 및 지형, 각종 해양산업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수록한 책자로는 최초로 2020년까지 200여 종의 해양정보 도면을 집약해 국·영문 초판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그동안 해양지형·해양관측 정보 등 다양한 해양정보 관련 책자가 발간됐지만 내용이 특정 해역과 분야로 한정되고 전문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해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롭게 제작되는 해양지도집은 해양의 특성, 자원, 환경 정보를 담은 '자연환경' 부문, 그리고 경제산업, 해양문화 정보를 담은 '인문사회' 부문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문적인 내용을 정보디자인과 삽화 등을 활용해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료를 중·고교생 교과서, 통계자료집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우선 올해는 수온·염분 등 해양물리 정보를 비롯해 갯벌·염전 등 해양지질 관련 정보, 해양생물 관련 정보 등 50여 종의 자연환경 부문을 집중적으로 제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IMG::20170627000019.jpg::C::320::'국가 해양지도집' 내용 중 일부./해양수산부}!]

2017-06-27 13:14: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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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인식' 특허부터 MLB 콘텐츠까지…삼성전자, VR에 공들이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가상현실(VR)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VR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독립형 VR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머리 인식(head recognition)'으로 잠금해제하는 특허도 출원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VR 콘텐츠 개발을 위해 미국 삼성 실리콘밸리연구소(SRA)에서 전문인력들을 영입하고 메이저리그(MLB) 사무국 등과 제휴를 체결했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머리 크기와 두상 모양으로 '기어VR'를 잠금해제하는 머리인식 특허를 출원했다. 머리인식이란 머리의 모양과 크기를 감지하는 기술이다. 지문이나 홍채처럼 사람마다 각기 다른 머리 모양을 가진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특허 출원한 기술은 사용자가 VR 기기를 머리에 쓸 때 내부 압력 센서가 머리 모양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등록된 사용자의 정보와 일치할 때 잠금을 해제해 준다. IT전문 매체인 폰아레나는 "기어VR에 머리인식 특허가 적용되면 사용자는 수동으로 잠금해제할 필요가 없게 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삼성전자는 독립형 VR 헤드셋을 개발 중에 있다. 그동안 선보인 기어 VR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장착해야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개발 중인 기어 VR는 스마트폰 없이 독립적으로 구동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기어 VR에는 픽셀 밀도가 2000ppi(픽셀/인치)에 달하는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될 것으로 알려졌다. PPI는 '1인치당 화소 수'로 화질과 직결된다. 픽셀수가 높은 OLED 패널이 탑재될 경우 사용자는 보다 자연스러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폰아레나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기어 VR에 2000ppi가 장착하게 된다면 사용자들은 실제 삶의 광경을 보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두 기술을 반영한 제품이 언제 출시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빠르면 내년 갤럭시S9 시리즈와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폰아레나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현지 VR 전문가 5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VRB'라는 팀을 운영해 'VRB 홈'과 'VRB 포토' 등 두 종류의 앱을 출시한바 있다. 최근에는 이들을 삼성 실리콘밸리연구소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 또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올해 메이저리그 시즌에서 활약하는 선수와 구장, 주요 경기 장면 등을 VR 콘텐츠로 제작해 야구팬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사용자들은 VR 기기를 통해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와 월드시리즈, 올스타전의 주요 경기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에 페이스북 자회사인 오큘러스, 구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등 글로벌 IT업체들과 함께 '글로벌 VR 협회'를 출범시키는 등 VR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VR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게 여겨지고 있지만 기술과 콘텐츠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전자가 기술과 콘텐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VR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전문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VR 관련 시장은 2021년까지 487억 달러(약 54조3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7-06-27 13:14:17 정은미 기자
'발등의 불…' 공공기관들, 30% 지역 인재 채용 어쩌나

지난해 신규 채용을 한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공공기관이 수두룩 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에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채용시 지역 인재 30% 이상 채용'을 주문한 가운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을 뽑은 공공기관 가운데 한전KDN(9.8%), 국립공원관리공단(9.6%), 한국전력공사(8.8%), 한국가스안전공사(8.2%), 한국산업인력공단(7.5%), 주택관리공단(5.6%) 등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36명을 새로 채용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역 인재를 1명(2.8%) 뽑는데 그쳤고, 무려 297명 가량을 채용했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엔 지역에서 11명 가량을 채용해 3.6%를 기록했다. 20명을 뽑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도 지역에서 1명(3.8%)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4%), 한국시설안전공단(4.5%), 대한적십자사(4.8%) 등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공기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한전도 지난해 1412명을 채용했지만 이 가운데 124명(8.8%)을 지역에서 뽑았을 뿐이다. 한전은 본사가 전남 나주에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공공기관 76곳 중 지역 인재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60곳으로 전체의 79%에 달했다. 5곳 가운데 1곳 만이 '지역인재 30% 채용'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채용시 스펙과 관련 없는 '블라인드 채용제' 실시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는 지역 인재를 30% 이상 뽑을 것도 당부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도 할 말이 많다. 복수의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본사를 옮겼지만 지역의 인재풀이 한계가 있어 무작정 지역에서 신입을 뽑는 것이 만만치 않다. 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지역을 떠나 서울 등 수도권으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각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본사가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입을 채용토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7-06-26 17:45:1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