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리나라 전반적 근로환경 수준 조사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전국 5만 가구를 대상으로 만 15세이상 취업자의 근로환경을 조사하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를 이달 26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26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인 근로환경조사는 2006년 제1차 근로환경조사 이후 매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근로환경조사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직업 전망 ▲신체적·정신적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 ▲폭력·차별 등 사회적 환경 ▲노동강도 기술 ▲교육 ▲일과 삶의 균형 등 300여개 문항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근로환경 수준과 변화를 조사한다. 근로환경조사 결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유럽연합(EU)의 근로환경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어 근로환경 수준의 비교가 가능하다. 유럽 근로환경조사(EWCS: European Workign Conditions Survey)는 EU 산하 유로파운드(Eurofound)에서 실시하며 2016년 제6차 조사 실시가 됐고 EU 28개국을 비롯한 노르웨이, 스위스 등 35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근로환경조사와 관련된 통계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를 원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이용을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시대에 근로환경조사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조사 대상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17-06-26 17:09:30 최신웅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네이버와 손잡고 글로벌 디지털금융 비즈니스, 금융 AI 개발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네이버와 손잡고 국내외 디지털금융 비즈니스, 금융관련 인공지능(AI) 연구에 나선다. 특히 전략적 제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각자 5000억원씩을 상호 투자키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6일 네이버와 손잡고 국내외 디지털금융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제휴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적 제휴에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디지털금융 사업 공동진출, 금융 분야와 관련된 인공지능(AI) 공동연구, 국내외 첨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공동발굴과 투자 등이 포함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네이버와 국내외 디지털금융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금융과 관련된 AI공동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12월 네이버와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4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신성장투자조합의 활동도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투자금은 AI, 사물인터넷(IoT), 로봇,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자율주행, 헬스케어, 스마트홈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기술 스타트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네이버와의 전략적 제휴로 국내는 물론 해외,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디지털금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의 제휴는 국내 디지털금융 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다 이용자를 기록하고 있는 네이버 금융 플랫폼과 국내 최대 금융투자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전문 금융 컨텐츠·서비스를 접목, 신규 디지털금융 비즈니스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용자 환경에 발 맞춘 신개념의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가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 양사의 전략적 제휴가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 발굴과 투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작되고 있어 향후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이러한 전략적 제휴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자 5000억원씩을 상호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26일 주식시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를 합의함과 동시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투자목적으로 5000억원 규모의 네이버 자사주를 매입해 상당기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네이버 주식 56만3063주(지분율 1.71%)를 27일 장 시작 전 시간외 대량매매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미래에셋대우의 자사주 4739만3364주(지분율 7.11%)를 5000억원 규모로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 김대환 경영혁신부문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이버와의 제휴로 국내외 시장에서 금융과 IT기술을 융합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양사의 이번 협력이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관련 업계 모두에게 긍정적 기회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 창업이 춤추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박상진 CFO는 "앞으로 미래에셋대우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AI등의 기술과 금융 콘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보이는 등 시너를 창출하며 주주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6-26 16:57:18 김문호 기자

文정부 금융권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에…주요 기관 폐지 논의

문재인정부가 최근 금융권 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사실상의 폐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주요 금융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재논의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사(勞使)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도 도입 이전의 보수체계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노사가 제도 도입에 합의한 기관에 대해서도 임금체계를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이후 성과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노사 협의를 통해 이를 반납하라는 조항도 명시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는 6월 27일 오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곽범국 예보 사장 등 사측 인원과 한형구 예보 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 노조 측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대다수 조합원들의 뜻이 아닌 당시 전 노조위원장의 독단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날 협의회에서 노사 간 제도 도입 관련 재합의를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형구 예보 노조위원장은 "노조 내 성과연봉제 철회 의견을 사측에 전달하고 내달까지 전반적인 추이를 지켜본 후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이 사실상 성과연봉제 이전으로 원상복귀를 요구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예보 측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노조 측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규정을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내달 중 노사협의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 재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주금공은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예보에 이어 두 번째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다. 임재동 주금공 노조위원장은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에 대해 노사 내부적으로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라 성과연봉제 폐지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노사협의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금공 측 관계자는 "올해는 일단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보수체계로 운영된다"며 "시간을 두고 노사 합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따라 이미 성과급을 지급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이를 토해내야 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제도 조기 도입에 따라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어림잡아 18만명에 이른다. 지급액만 16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 후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직원도 있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어 성과급 반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의 지침이 정해지면 반납할 의사가 있다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2017-06-26 16:34:54 이봉준 기자

'대규모 점포축소' 씨티은행, 점점 깊어지는 노사갈등의 골

'대규모 점포축소' 씨티은행, 점점 깊어지는 노사갈등의 골 노조·정치권, '은행법 위반'으로 진정서 제출 및 토론회 예정…30일까지 대표자 교섭 진행 대규모 점포 축소를 예고한 한국씨티은행. 노사(勞使)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사측이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영업점 80% 축소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노동조합은 고용불안과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는 약 일주일간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으나,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 7월부터 축소 본격화…쟁의 수위 높일 듯 26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사측은 다음달 7일 경기도 구리, 올림픽훼미리, CPC강남센터, 과학기술회관출장소, 역삼동 등 5개의 점포를 폐쇄한다. 이는 지난 3월 사측이 발표한 점포 전략 실행의 첫걸음이다. 씨티은행은 연내 소비자금융 영업점 126개 중 80%에 달하는 101개 점포를 통폐합하고 25개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13개, 수도권 8개, 지방 4개 점포만 운영된다. 여기에 기업금융센터 7개를 포함하면 통폐합 후 씨티은행 지점은 전국에 총 32개만 남는다.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쇄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배경이 있다. 사측은 씨티은행 고객의 거래 95%가 비대면으로 발생하는 만큼 대면 채널 보다는 비대면 채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7월 7일을 시작으로 14일, 21일, 28일에 각각 10개씩 총 35개의 점포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측의 방침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우려를 제기한 부분은 고용 불안이다. 폐점되는 곳에 근무했던 은행원의 상당수가 비대면으로 고객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의 '고객가치센터', '고객집중센터'로 재배치되는데 폐점 직원 1000여명을 모두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노조 측은 지방폐점 점포 직원의 대규모 서울 인사이동과 파견 근로자의 해고 등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박진회 행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점 통폐합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며 "얼마나 더 말해야 믿겠느냐"고 관련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현재 폐점 대상 직원들은 고객집중센터, 고객가치센터 등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은행 특성상 순혈주의 때문에 이직이 어려운데다 전 은행권에서 채용을 안 하는 분위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주재로 노사 간 면담을 가진 후 교섭을 재개했다. 이어 21일엔 '경영진의 일방적인 점포폐점시도 및 이로 인한 은행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주말까지 실무교섭을 이어왔다. ◆ 정치권까지 개입…'은행법 제재' 이어지나 노조가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 경영의 건전성 저해, 불공정 영업행위 등을 이유로 사측이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의 영업점 축소는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제2항제7호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항목과 위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측의 계획대로 점포를 폐쇄하면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영업점이 '제로(0)'가 된다. 노조 측은 "이번 대규모 폐점전략은 부자고객만 상대하고 돈 안 되는 고객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고객 차별화 전략"이라며 "시중은행으로서 건전하고 타당한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비판하며 현행 은행법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다음달 4일 은행법 내 은행업 인가 요건 등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을 현행법상 어떻게 해석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영업점 통폐합으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며 "그러나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은 고객에게 유리하게끔 해석하는게 원칙으로, 피해가 일어나기 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30일까지 대표자 교섭에서 합의를 찾지 못하면 이후 투쟁 수위를 높여 파업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2017-06-26 16:34:23 채신화 기자

길어지는 금융위원장 공백에 금융권 갈팡질팡

새정부 출범 50일이 다 되도록 금융당국 수장인 금융위원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금융권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부터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수장이 없다보니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성과연봉제 처럼 이전 정부와 정책 방향과 지향점이 다르지만 명확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으면서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대선 공약집만 의지한 채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공식 출범일인 지난달 10일에 앞서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감안하면 공백 기간은 무려 50일이나 된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을 마치면 주요 부처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역시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하마평만 민간 출신에서 기존 관 출신 등으로 옮겨 갔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지난주만 해도 김석동(SD) 전 금융위원장의 '재등판'과 김광수 전 FIU 원장의 금융감독원장설이 유력했지만 분위기는 다시 잠잠해졌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SD 본인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론 건강 문제와 고대사 연구 매진이란 이유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해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다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새 정부의 결단이 늦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새 정부의 금융계 인사풀이 빈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은행장의 경우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에 취임한 지 1년 여만에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넉 달도 되지 않아 다시 하마평에 오르며 해당 기관만 뒤숭숭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당장 오는 8월에 발표하겠다고 기한을 정해 놓은 가계부채 대책을 비롯해 금융정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8월 종합대책은 공약집에 실렸던 7대 가계부채 공약이 기본 윤곽이라는 원칙만 있는 상태다. 성과연봉제 문제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금융공기관 노사는 성과금 반납을 놓고 이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도 은산분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지만 국회에 가서 설득하는 작업에는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는 예상보다 영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당장 연내 증자에 나서야할 상황이다. 예대율도 90%대로 올라섰고, 건전성 지표도 연말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문회 등 국회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지금쯤은 법안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여러 사안과 관련해 최종 보고를 받고 결정에 나설 주체가 없다보니 일을 추진하기 힘든 상태"라고 토로했다. 차기 수장이 결정되지 않아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동력을 잃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당초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침을 밝히면서 은산분리 관련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17-06-26 16:32:16 안상미 기자

[지역경제보고서]주택시장도 양극화…수도권 상승률, 지방의 2배 넘어

올 상반기 수도권 주택가격은 재건축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한 반면 지방은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6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확장국면, 지방은 수축국면으로 평가됐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집값 상승 폭은 지방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도권 집값 상승은 올 상반기 지역 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발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말과 비교해 평균 0.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상승률이 0.5%로 지방 0.2%의 2배를 웃돌았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15년 6.7%, 2016년 3.2%로 타지역 대비 상승폭이 컸다. 이 외 강원권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확장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경북·충북·경남 등 지방은 주택입주물량의 증가가 집값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대전은 세종시 등으로 인구 유출이 이뤄져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 밖에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재정비 사업(29.8%), 경제상황 개선(18.3%) 등을 올 상반기 주택매매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하락요인으론 가계부채 관리방안(32.1%), 지방 주택입주물량 증가(26.4%) 등으로 분석됐다. 올 하반기 주택매매가격 상승 요인으론 마찬가지로 도심재정비 사업(29.5%)과 경제상황(24.2%) 등이 꼽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33.7%), 주택입주뮬량 증가(27.8%) 등은 주택매매가격 하락 요인으로 평가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 들어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권역별로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주택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지역에 대해선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 지역의 서민 및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매매시장이 부진한 지방 지역의 경우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과 업계의 자율적인 주택공급물량 조절, 구도심 활성화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의견은 한은 강남본부를 제외한 15개 지역본부에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지역별 주택시장 전문가 9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2017-06-26 16:31:15 이봉준 기자

삼성전자의 힘?... 코스피 내친김에 3000까지?

"(한국)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 투자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동북아에서도 한국 시장 잠재력이 커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의사가 충분하다."(5월 영국계 PEF인 CVC캐피털파트너스 임석정 한국 회장) 무섭다.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오르는 코스피를 두고 하는 말이다. 몇 달 전 만해도 박스피(1800∼2200)라는 비아냥을 듣던 코스피가 이제는 2400선을 바라보고 있다. 깐하기로 소문난 JP모건과 골드만삭스까지 나서 투자를 권한다. 삼성전자의 2·4분기 영업이익이 15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업 실적과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26일 코스피는 0.42%(10.06포인트)오른 2388.66에 마감했다. 이달 9일 작성한 종가 기준 최고치(2381.69)를 6.97포인트 차로 뛰어넘은 역대 최고치다. 장중에도 2390.70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이날 241만4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쓴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이 발표됐고, 영업이익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OLED패널 판매호조, 스마트폰 '갤럭시 S8'(연간 판매량 6000만대, 유진투자증권 추정치)판매 호조로 2·4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마(魔)의 15조 원(영업이익)' 벽을 뚫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장기 주가 전망을 330만원(국내 SK증권은 320만원)까지 제시한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성적 전망도 좋다. 국내 증권사들이 추정한 코스피 상장사 130곳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41조8327억원 규모다. IB들은 코스피에 투자하라고 말한다. JP모건은 코스피 목표지수로 2250을 제시했다. UBS와 골드만삭스는 각각 2200에서 2450으로 높였다. 씨티도 1900∼2200이었던 목표지수를 2200∼2600으로 상향 했다. 노무라는 2250이었던 코스피 목표지수를 올해 말 2600으로 높였고 중기적으로 3000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 랠리(강세)를 기업 실적 호조에 이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연구원은 "올해 증시는 2004년과 닮았다"며 "2004년으로 돌아간다면 주식을 사야 하는 것처럼 올해에도 현재 주식을 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미국과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8%와 5.4%로 전년보다 높아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도 2003년 99.2에서 2004년 100.5로 4년 만에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미국과 중국 통화 당국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이 2003년 23조 원에서 2004년 55조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역시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이 138조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7-06-26 15:50:20 김문호 기자

정부, 가사근로자 4대보험 의무화 추진

앞으로 가사근로자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비공식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사근로자들은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원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을 느끼며 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해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 추진되는 이번 법률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근로자 직접 고용 ▲가사근로자에 대한 원칙적 노동관계법 적용 ▲가사서비스의 활성화 및 품질관리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근로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휴게·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이 직원 복지증진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도입, 가사서비스 수요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제정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나아가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26 11:04:01 최신웅 기자

[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④국민연금과 비교해도 과다한 혜택

#1.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40대 가장 이모씨의 노후 대책은 국민연금 하나 뿐이다. 이씨는 지난 1995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오는 2035년 65세가 되면서부터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들어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이 예상되면서 이씨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 없다. 이씨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20만원 안팎의 돈을 빼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기금 소진을 운운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2. 30대의 박모씨는 지난 2006년 임관과 동시에 군인공제회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해 월 20만원씩 적립하고 있다. 박씨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고 단리가 아닌 복리라는 설명에 최근 월 납입금을 50만원으로 늘렸다"며 "선배들도 공제회 상품이 전역하면 군인연금 못지 않게 요긴하다며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돈을 받지 못한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저금리 시대 은행보다 최대 2배 가량 높은 이자율을 장점으로 공제회 상품이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25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군인공제회의 자산 규모는 9조4829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군인의 82.5%가 가입했다. 다만 군인공제회는 근래 STX, 엘시티(LCT) 사업 시행사 등에 수천억원씩 빌려주며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6%대에 달하던 연 이율도 2015년 4.0%, 2016년 3.26% 등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23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향후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 56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과 달리 손실에 대한 우려는 없다. 원금 보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국민연금과 달리 공제회 상품은 손실 시 국민 혈세로 메워주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도 공제회의 지급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제회 자체 수익률로 이를 지급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지급률은 예금 이자율보다 높게 해놓고 손실이 나면 결국에는 국민 혈세로 메우는 구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 2056년 기금 고갈 예상되는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인 국민연금은 최근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저금리로 수익률이 줄면서 수급자 수령금을 줄이는 등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통해 오는 2044년부터 기금이 축나기 시작해 2060년 기금이 고갈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5년 새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영향으로 기금운영 수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아지면서 감사원은 지난달 국민연금 실태 분석 결과 "오는 2040년 적립금이 최대로 늘어난 뒤 2056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예상보다 기금 고갈 시기가 4년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감사원은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기금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것이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지난 2013년 4.2%, 2014년 5.3%, 2015년 4.6%, 2016년 4.7%로 매년 공단의 예상치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속도가 감사원 추계보다 1~2년 더 빨라져 오는 2054~2055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손실 우려 없는 공제회 상품 국내 주요 공제회 상품 역시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 5년간 이자율이 반토막났다. 각 공제회는 과거와 같은 높은 지급률을 고수해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근 들어 잇달아 지급률을 낮추기 시작했다.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지난 2013년 5.15%에서 2015년 4.32%, 2016년 3.6%까지 내렸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12년 6%대 지급률을 자랑했지만 지난 2013년 5.4%로 인하했다. 2015년엔 4.0%, 2016년엔 3.26%까지 낮췄다. 행정공제회도 지난해 4.08%에서 지급률을 3.4%까지, 경찰공제회도 같은 기간 4.37%에서 3.42%로 내렸다. 이처럼 반토막 난 수익률에도 불구 공제회는 공무원연금 처럼 국가에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전히 80%가 넘는 높은 가입률을 자랑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입장이다. 이날 각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5대 공제회별 자산 규모는 교직원공제회가 26조660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군인공제회 9조4829억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조2196억원, 경찰공제회 2조1307억원, 소방공제회 6067억원 등이다. 회원 수만 5대 공제회 통틀어 129만5124명에 이른다. 다만 이들 5대 공제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공제회 평균 2245억원씩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높은 급여율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투자 등이 적자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공격적인 대체투자를 벌여 온 군인공제회는 부동산 투자 손실 등으로 지난 2015년 한 해 2000억원 이상 적자를 냈고 경찰공제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파생상품인 유가 파생결합증권(DLS)에 80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5년 기준 총 38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아직은 회원이 내는 납입금이 더 많아 지금 당장 공제회 기금이 바닥나는 일은 없겠지만 적자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산운용 인력 전문성 강화, 리스크관리 체계 등 공제회들이 마련한 자구책이 지속 가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06-25 17:18:02 이봉준 기자

社告/한국소비자금융신문 홈페이지(http://www.loannews.co.kr/) 오픈

사고(社告) 메트로신문이 서민금융 시장의 확대 추세에 맞춰 지난 1월 창간한 자매지 '한국소비자금융신문'의 홈페이지(http://www.loannews.co.kr/)를 오픈했습니다. 한국소비자금융신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캐피탈, P2P(개인간)금융, 인터넷전문은행 등 중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합니다. 소비자금융신문은 금융 소외계층을 보듬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대부금융 등 서민금융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빚에 쪼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금융신문은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 소외된 금융소비자들의 건전한 금융 자활을 도울 예정입니다. 행복한 금융, 따뜻한 금융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갈 세상입니다. 금융포용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입니다. 한국소비자금융신문이 이번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서민금융 업계와 서민금융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2017-06-25 14:28:5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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