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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전진기지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무엇?

정부가 합동으로 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개념을 새롭게 도입, 혁신창업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까지 일반인의 메이커 교육·체험 등을 위한 일반랩, 전문 메이커의 창작활동을 제조창업으로 촉진하기 위한 전문랩 75곳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는 이를 36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메이커 활동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연령별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이나 강사 등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일반인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해 개발한 우수 아이템에 대해선 시제품 제작, 초도물량 양산, 메이커 특례보증, 공공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방침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란 다양한 참여자들이 어우러져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협업하고 시제품 제작과 자금조달, 판로가 연계된 사업화·창업 공간을 말한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민간의 자생적 생계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아이템이 사업화가 되고, 창업 성공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6년부터 정부 노력에 더해 테크샵(Techshop), 온라인사이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간의 메이커 활동이 자생적으로 확산돼왔다. 특히 2006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테크샵은 고급형 디지털 제조설비를 보유하면서 디자인, 제조,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월 150달러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지금은 3개국, 13개 지점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웃나라 중국도 베이징, 상하이, 선전을 중심으로 공장형 제조기업, 하드웨어 판매업체, 커뮤니티 등 창업 관련 메이커 활동이 활발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비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1인 제조환경이 확산돼 '아이디어=신산업'이 되는 혁신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했고,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지자체 등 공공이 주도한 물리적 공간이 조성되고 있지만 사업화·창업으로 연결되는 혁신의 거점기반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확산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까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메이커 활동공간은 126개다. 이 가운데 92개가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이 운하고 있다. 무한상상실(21개), K-ICT 디바이스랩(6개), 시제품제작터(5개), 아이디어팩토리(10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업무시간에만 활용할 수 있고, 전문 운영인력도 부족해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 연간 운영에만 평균 1억6000만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자체 수입비중은 36.5%에 불과해 정부지원에 절대적으로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성인의 62%, 청소년의 74%는 메이커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하는 등 참여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11-02 15:33: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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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아닌 투자로…', 벤처기업 인증제도 11년만에 대수술

벤처기업 인증이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확 바뀐다. 과거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 실적이 있으면 수월하게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폐지하고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R&D) 비중이 일정 이상인 기업 등이 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2006년 당시 벤처인증 제도를 바꾼 후 11년 만이다. 향후 3년간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새로 조성키로 했다. 모험자본이 초기기업, 성장기업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투자돼 '죽음의 계속(데스밸리)'를 넘고 지속가능성을 돕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도 10년만에 재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우수 인재들이 혁신창업에 도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투자자금을 크게 늘려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투자의 성장 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 창업→실패→재도전과 투자→회수→재투자가 각각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대책에는 벤처인증 제도 개선, 혁신모험펀드 조성 외에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이 사내벤처나 분사 등의 형태로 혁신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모기업이 혁신창업기업에 선투자를 하면 정부가 후속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이며 이에 더해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해당 기업에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 창업 당사자의 위험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창업실적이 있거나 창업지원을 많이 한 대학이나 교수, 출연연구기관에게는 관련 평가 때 인센티브도 더 주기로 했다. 창업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민간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기술창업을 유도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도 내년부터는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에 우선 적용하는 등 창업·벤처 정책 전반으로 확대한다.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세금은 줄이고, 자금 공급은 늘리는 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간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재산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술혁신기업에 대해선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세도 면제된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지원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생협력을 통해 중견기업, 벤처기업, 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코스닥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코스닥 진입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추가 투자도 유도한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의 소액공모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스톡옵션 비과세 ▲우리사주 소득공제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 등 '4대 세제지원 패키지'를 도입해 벤처투자를 늘리고 성과 공유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7-11-02 15:30: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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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파파넷' 오픈

고용노동부는 아빠 맞춤형 육아(휴직)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육아휴직 하는 아빠들의 심리적 고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아카이브 '아빠넷'을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아빠넷은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홈페이지로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관련 내용을 제공한다. 국민 누구나 아빠넷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하면 매주 월·수·금 업로드되는 아빠육아 관련 최신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12월 초에 페이스북과 연동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 오픈하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축적해 아빠 육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남성 노동자는 배우자와 별도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의 육아휴직 후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최근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9월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8388명으로 지난해 대비 55.4% 증가했고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부는 아빠넷의 방문 및 이용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오픈기념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1차, 16일부터 23일까지 2차 이벤트가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빠는 육아·가사 경험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육아휴직 과정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아빠넷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인식 확산과 사회 전체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2 14:21:21 최신웅 기자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최근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STX조선해양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 등 조선업종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조사위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사위는 앞으로 2018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관련 사고의 진상을 조사하고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전문가와 조선업 종사경력자, 노·사단체 추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민간전문가 중에는 산업안전전문가 외에도 사회학, 경영학, 법학 전문가가 참여하며 특히 조선업에 종사한 전직 임원, 원·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경력의 보유자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위는 앞으로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사고현장 방문, 사업장 자료 조사는 물론, 노·사 관계자와 크레인 운전원, 도장작업자 등 현장 노동자에 대한 인터뷰 진행 등을 통해 사고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구조적 원인 등을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술적 개선방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구조적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선업 조사위원회는 단순히 두 조선소의 안전대책을 모색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선박 인도 일정 중심의 작업공정 운영 등 조선업 전반의 구조, 관행, 문화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1-02 14:21: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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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7일 인천서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일자리의 바다'라는 주제로 '2017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에게 해양수산 일자리 및 진로탐색 기회를, 기업에게는 홍보 및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올해 9월 부산에 이어 두번째 개최된다. 현대상선, 장금상선 등 해양수산 주요기업 28곳과 한국선급,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19곳, 해양수산 관련 고교 및 대학 7곳 등 총 54개 기관이 참가할 예정이다. 박람회장에는 실제 현장면접을 진행해 채용이 이루어지는 채용관, 구직자에게 채용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는 채용정보관, 해양수산 분야 공직자의 취업경험을 공유하는 채용상담관 등이 마련된다. 특히 채용관에서 이루어질 현장 면접에는 이미 1000여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현장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참여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활발한 구인·구직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표회장에서 공개 경연 방식으로 기업 인사담당자와 구직자가 모의면접을 진행하는 열린채용오디션, 해양수산 관련 상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도전! 해양수산 골든벨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이력서용 증명사진 즉석 촬영소, 면접용 화장 및 복장을 알려주는 미용교실, 이력서용 도장 제작소 등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이 해양수산 분야에서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1-02 14:21:09 최신웅 기자
정부,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강화를 위한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나섰다. 부처 간 협업 체계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비관리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정부는 1일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했다. 매년 유통매장 등록제품을 전수조사해 비관리제품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평가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정부가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등록제품 43만 개 중 비관리제품 2만2000여 개를 발굴했다. 정부는 제조사·치수 등이 다른 제품을 하나로 묶어 556개의 비관리품목으로 분류했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우 체인, 등산스틱 등 15개 관심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심품목별 소관부처는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즉시 착수하고, 추진실적은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정부는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는 현행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발해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조정하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사전에 찾기로 했다. 유통단계에서는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해 안전성조사를 집중·반복 실시하고,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성조사 공모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는 유통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제품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을 향상시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1 19:11: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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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주간 개막…KT·진성전자·LG생건·LG전자 '상(賞)'

'2017 동반성장주간'을 맞아 KT 윤경림 부사장과 진성전자 서길호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LG생활건강 박헌영 상무와 LG전자 권순걸 부장은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열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큰 기여를 한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시상을 했다. 윤경림 부사장은 3400여 개 중소협력사의 연매출을 총 5조원대로 끌어올렸고, 서길호 대표는 전자부품 정밀 패키징 기술을 개발,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박헌영 상무는 기술제안전시회를 도입, 협력사 매출에 기여했고, 권순걸 부장은 110여 명의 전문지원 조직을 구성해 협력사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줬다. 아울러 이날 동반성장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선 코웨이 최영진 상무가 대통령 표창을, 현대자동차 김대훈 연구원, 와이앤에이치 구경식 대표, 다인휴즈 전태화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 협력업체와 성과공유를 잘 한 우수기업 중에선 한국동서발전과 성일터빈이 대통령 표창을, 현대엘리베이터와 우진전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동반성장 공공기관 평가에선 한국서부발전이 대통령 표창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력기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국민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자"면서 "대·중소기업간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생협력의 과실이 2~3차까지 돌아가 상생협력 문화가 우리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또 이날 본 행사에 앞서 15대 대기업 임원들과 '상생협력 정책 간담회'를 별도로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삼성전자(조지현 상무), 현대자동차(박광식 부사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구영모 상무), LG화학(박준성 상무), 롯데홈쇼핑(전성율 상무), 포스코(김학용 전무), GS리테일(김종수 상무), 한화케미칼(조원 상무), 현대중공업(박인권 전무), 신세계(홍순상 상무), KT(윤경림 부사장), 두산인프라코어(박성권 전무), 대한항공(최우종 상무), CJ제일제당(임석환 팀장), 부영주택(천승희 전무)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 방향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사례 공유,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7-11-01 16:33: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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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449억 달러 집계… 추석 연휴에도 7.1% 증가

지난 달 우리나라 수출이 추석 연휴에도 반도체·선박·석유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단, 긴 연휴로 조업 일수가 지난해 대비 4.5일 줄어 두자릿 수였던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7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449억8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대비 7.1%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은 25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33.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73억3000만 달러로 6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물량은 지난해 보다 9.1% 감소했지만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로 수출 단가가 17.8% 증가하며 물량 감소를 상쇄했다. 13대 품목 중 반도체(69.6%), 선박(36.0%), 석유제품(10.3%), 석유화학(6.1%), 철강(4.5%), 디스플레이(4.3%), 컴퓨터(2.3%)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대비 69.6% 증가하며 역대 2위인 9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세부 품목 중 멀티칩패키지(MCP)가 26억9000만 달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11억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기계(-6.9%), 자동차(-12.8%), 섬유(-18.7%), 자동차 부품(-28.4%), 무선통신기기(-29.0%), 가전(-41.6%) 등은 조업일 감소와 판매 부진,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이 줄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조업일 감소로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지만, 중국과 아세안(ASEAN), 베트남,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증가했다. 대(對) 중국 수출이 125억8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고, 아세안은 73억7000만 달러로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늘었다. 미국은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 감소 영향으로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5억4000만 달러 줄었다. 1~10월 누적 무역흑자는 148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9% 감소했다. 인도와 독립국가연합(CIS)은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아세안·인도·CIS의 1~10월 수출 비중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한편, 지난 달 수입은 376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7.4% 증가했다.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증가와 석유·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증가 등이 원인이었다. 산업부는 세계·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제조업 생산 증가, 정보통신(IT) 경기 및 한국과 미국의 증시 호조세로 당분간 양호한 교역여건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정책 심화, 미 연준 보유자산 축소 및 금리 인상 가능성, 한반도 지정학적 요인 등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0월 큰 폭의 조업일 감소에도 양호한 수출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 12월 중순 이후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11-01 15:14:21 최신웅 기자
한은, 2017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한국은행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지급결제 혁신과 정책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 동향과 관련 법적이슈를 점검하고 정책당국의 과제 및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1세션에선 서강대 경영대학 김용진 교수가 나서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향후 전망'을 발표한다. 현금 없는 사회와 가상통화 등 혁신적 지급결제서비스의 진화를 중심으로 지급결제 부문에서 진행 중인 핀테크 발전 현황을 점검한다. 김 교수는 "앞으로 지급결제 부문은 대안금융의 등장, 지급결제수단의 일원화, 신용카드의 쇠퇴, 지급결제시장의 세분화 및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핀테크 도입·활용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제2세션에선 숭실대 법학대학 박선종 교수가 나서 '지급결제 혁신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분산원장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이 증권발행업무 및 지급결제서비스 등에 실제 적용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이슈들을 점검한다. 탈중앙화, 취소불가능성 등 분산원장기술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규와의 상충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제3세션에선 한은 금융결제국 차현진 국장이 나서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을 발표한다. 근대적 은행업의 출현 이후 초기 중앙은행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행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앙은행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중요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차 국장은 "중앙은행 제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했다"며 "지금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4세션에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경영 교수가 나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당국의 당면과제'를 논의한다.

2017-11-01 14:42:17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