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악순환 끊는 '포용적 성장'에 전세계 이목 집중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의 성공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다. 양극화를 심화시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본격 논의됐다 꼭 10년만에 화려하게 재등장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이 불평등 해소, 공정 분배, 기회 균등, 격차 완화 등의 순풍을 타고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주요 국정 철학으로 제시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곧 포용적 성장으로 세계적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국병(病)'으로 꼽히는 저성장 고착화, 빈익빈 부익부, 저출산 고령화 등의 파고를 넘어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인 셈이다. 6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국민, 기업→가계, 대기업→중소기업으로 각각 바꾸고 가계 소득 증가→소비 확대→투자·생산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내용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첫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면서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세계적 추세인 포용적 성장이 우리에게도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글로벌 시각도 다르지 않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9월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이 주최한 포럼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모두 훼손한다"면서 IMF가 꾸준히 강조해온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기구(OECD)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이 급격히 대두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실만 보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부터 2016년 사이 기업소득은 25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규직은 월평균 280만원을 받았지만 비정규직 월급은 고작 149만원이다. 대기업 근로자 임금은 485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294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30대 그룹 대비 4대 그룹의 매출액 비중은 2012년 52.2%에서 올해는 56.2%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사회 구성집단간 격차가 심각하다보니 더불어 갈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수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현 시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복지=일자리'라는 명제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결국 성장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네 바퀴의 한 축을 대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세 개의 축은 이를 포괄하는 일자리 중심 경제 외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말한다. 청와대 복수의 고위 관계자는 "관련 정책이 꾸준히 나오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이 최근엔 많이 줄었다. 그렇다고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가 있어 혁신성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면서 "균형잡힌 성장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