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보소통광장' 연 250만명 이용, 최대 56억 경제가치
서울시에서 나오는 약 1500만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서울정보소통광장'이 연간 250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간 최소 22억~최대 56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정보소통광장'은 서울시에서 생산·결재한 모든 문서를 비롯, 재정정보, 통계, 정책·연구자료 등 약 1500만건의 행정정보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조대곤 교수팀(KAIST d.lab)에 의뢰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직·간접적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하는 연구를 첫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시는 "행정정보 공개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대상은 기자, 시민단체 및 기록협회 전문가와 학술 연구자, 홈페이지 방문자 등 정보소통광장의 주 이용자는 물론 일반인, 공무원 그룹 등 총 4033명 대상으로 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80% 이상이 '정보소통광장'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관심 분야로는 ▲복지 ▲문화관광 ▲건강 ▲교통 ▲주택도시계획 순이었다. 또, 72%는 정보소통광장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실제 방문 또는 이용한 사람은 36%였다. '경제적 가치' 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지불 의사와 금액을 묻는 '양분형 조건부 가치 평가법'과 관련 통계 값, 적절한 모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양분형 조건부 가치 평가법'은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론이다.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지를 묻는 '직접' 사용가치의 경우 월간 지불의사액 추정치에서 실제 '정보소통광장' 방문자 수(월 평균 20만9258명 2017년 3월~2018년 3월 기준)를 곱해서 추정했다. 분석 결과 직접 사용가치의 경우 연간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56억원으로 나왔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경제가치'는 연간 최소 86억 원~최대 196억 원으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와 같은 '사회적 가치'는 연간 기준 일회성 기부금 형태로 응답을 받았을 때, 중앙값 기준으로 1000원, 평균값 기준으로 3400원에서 5100원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를 2017년 말 기준 서울시 20-65세 인구 710만명에 적용해보면, 정보소통광장의 연간 사회적 가치는 중앙값 기준 71억원, 평균값 기준 247억원에서 362억원으로 추정됐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경제성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활용해, 데이터로서의 행정정보 품질 향상 및 정보공개를 통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정보소통광장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