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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해양진흥공사, 중소선사 10곳에 740억 'S&LB'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첫 지원 사업으로 중소선사 10곳을 대상으로 '세일 앤 리스 백(S&LB, Sale & Lease Back)'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S&LB는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후 선사에 재용선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공사 설립에 따른 해운업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설립 이전부터 S&LB 사업을 모색해 왔다. 지난 5월 사업설명회 및 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총 11개사 18척이 신청했다. 신청된 선박에 대해 공사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사 10척, 총 740억원 규모의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되었으며, 공사는 향후 선사와 세부 계약 내용의 조율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투자 실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S&LB 사업을 시작으로 해운항만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에 실시한 선박 신조 수요조사에 신청한 18개사 36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초 검토를 진행했으며, 향후 선사의 선박 발주가 있을 경우 보증 등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선사는 모두 중소선사이며, S&LB 지원으로 기존 금융보다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를 통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07-29 15:31:06 오진희 기자
한국, UN 국제해저기구 B그룹 이사국 재선출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4차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 인도와 함께 B그룹(심해저활동 주요투자국)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심해저활동 주요투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쿠바,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등 1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기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B그룹 이사국 재선출로 심해저 활동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를 계기로 심해저 광물 상업개발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국제표준제도 수립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기술의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ISA는 공해상 심해저 활동을 주관, 관리하는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UN 해양법협약 비준으로 가입됐다. 현재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36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ISA 이사국 E그룹(지리적 배분에 따른 지역안배)에 진출했으며, 2009년에 B그룹 이사국으로 지위가 격상돼 현재까지 10년간 B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총회 결정으로 4번 연속으로 B그룹 이사국직을 수임하며, 2019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ISA의 인사·조직·예산·회원국 활동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와 태평양 도서국 EEZ에 5개의 독점탐사광구(총 11.5만㎢, 남한면적(약 10만㎢)의 1.15배)를 확보해 해양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중 3개의 광구(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는 ISA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2020년대 초 상업개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ISA는 2020년까지 망간단괴자원의 상업개발을 위한 개발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

2018-07-29 15:30:13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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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율 97.7%…미전환시 거래 차단

국내 카드 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율이 9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현재 등록 IC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기준 97.7%다. 국내서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7만개 중 약 241.3만개가 IC단말기로 전환했다. 아직 전환하지 않은 가맹점 중 2.1만 개는 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상태로, 해당 가맹점을 포함하면 전환율은 98.5%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21일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등록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IC단말기는 기존 단말기와 달리 결제시 고객의 신용카드정보를 저장되지 않고, 암호화가 돼 보안이 강화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미 기존 미등록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 20일까지 3년간 적용 기간을 부여해 왔다. 이달 20일까지도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의 경우 금융당국은 카드거래를 전면 차단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한다. 현재 미전환 가맹점은 카드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금·계좌이체 등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결제 불편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추후 교체 신청시 조속히 등록 IC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IC단말기 설치 즉시 카드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교체 신청을 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 완료시까지 개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보안조치를 시행해 보안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2018-07-29 12:56:5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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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도 짧고, 성과도 더딘 '4차 혁명 벤처'…정책 지원은 어떻게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의 절반 가량이 '창업 3년 이하'의 초기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3곳은 연 매출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고용도 일반 벤처기업에 비해 10명 정도 적은 등 비교적 영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집중도 역시 상대적으로 심각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관련 벤처기업들의 면면이 일반 벤처기업보다 열악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책 자금 등 정부 지원시 칸막이식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것을 배제하고, 외형보다는 기술이나 시장성을 우선에 두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융자 및 보증 방식보다는 투자 중심의 지원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9일 펴낸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3만3290개 기업 가운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3개 품목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은 864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이 340개(39.4%)로 가장 많았고 로봇(194개), 가상현실·증강현실(60개), 빅데이터(58개), 3D프린터(57개) 등의 순이었다. 경영 성과에선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4차 벤처)이 일반 벤처기업(일반 벤처)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2015년 기준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일반 벤처가 69억원이었지만 4차 벤처는 40억원에 그쳤다. 특히 4차 벤처 가운데 매출이 10억~30억원 미만도 전체의 30%에 달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역시 4차 벤처(3.0%)가 일반 벤처(4.6%)에 비해 열악했다. 고용(2015년)도 일반 벤처는 23.3명이었지만 4차 벤처는 평균 13.5명에 그쳤다. 창업 후 평균 업력은 일반 벤처가 9.9년, 4차 벤처가 6.1년이었다. 특히 창업 후 3년이 안된 4차 벤처는 전체의 46.6%로 약 2곳 중 1곳이 창업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는 모습이다. 4차 벤처의 68.7%가 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해있어 수도권 집중도도 심각했다. 다만 4차 벤처들은 2016년 기준으로 평균 4.2건의 특허를 출원중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0.8건인 일반 벤처에 비해 잠재성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런 가운데 4차 벤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투자자금'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42.3%로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 부족'(38.7%), '제품 특성상 불필요'(33.3%), '수요창출 불확실성'(30.6%) 순이었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시장창출'이 41.3%로 가장 높았고, '기업내 (전문)인력 부재'(39%), '과도한 규제 및 인증제도'(23.6%) 등의 답변이 많았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미순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상 기업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정부지원 시에는 적절한 규모 및 속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을 평가할 때도 인적 자원의 잠재력 평가에 집중하고 일반 벤처기업 대비 규모가 작고, 초기단계 기업 비중이 높아 역동성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패하더라도 재기 가능한 투자 중심의 지원과 개방형 직위를 활용한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M&A를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07-29 09:58: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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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농수산물 피해 속출… 밥상 물가 인상 우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속출하면서 밥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종 과일, 채소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전망인 가운데 예년보다 빠른 적조현상으로 양식업 피해도 예상돼 향후 수산물 가격 인상도 걱정되는 상황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과실 주산지에서 착과는 물론 생육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농업관측 7월호'를 통해 전년과 비교하면 전국 사과 생산량은 14%, 배는 20%, 포도는 7%, 복숭아는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햇사과인 쓰가루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12%,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20%가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각종 과일의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 이달 햇사과 가격은 작년의 2만6400원보다 높은 2만9000원∼3만2000원(10kg 기준)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포도(캠벨얼리), 복숭아(선프레, 백도) 등 다른 햇과일 가격도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배추와 무를 필두로 날씨에 민감한 채솟값도 줄줄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배추는 지난달 하순 포기당 1561원에서 이달 상순 1828원으로 뛰더니, 이달 중순에는 2652원까지 올랐다. 이는 평년보다 27.9%나 오른 가격이다. 무 역시 지난달 하순 개당 1143원에서 이달 상순 1128원으로 소폭 내리나 했더니, 이달 중순 들어서는 평년보다 43.7%나 오른 1450원까지 뛰어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추는 이달 상순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강원도에 비가 많이 내렸고, 이후 폭염으로 태백·삼척·정선·평창 등 해발 500∼800m 지역에서 무름병 등이 생겨 작황이 악화했다"며"무는 노지 봄무가 출하되고 있지만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9.6% 줄어든 데다가 폭염까지 덮쳐 작황 악화로 출하량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바다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고수온과 적조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되면서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남 고흥군∼경남 남해군 해역에 적조 주의보를 내렸다. 적조 주의보는 원인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당 100개체 이상일 때 발령된다. 특히, 여수∼장흥 득량만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도 내려진 상황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적조나 고수온이 발생하면 양식 어패류에는 쇼크, 생리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산소 부족 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주로 육상의 넙치 양식장, 해상의 조피볼락,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폭염에 대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농축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해지원을 위해 재해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하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관정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비 3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온 상승으로 양식장 피해를 본 어업인들을 위해서는 긴급예산 10억원을 지자체에 추가 지원하고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IMG::20180726000126.jpg::C::480::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5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의 한 넙치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민들이 28도 이상의 고수온으로 폐사한 넙치를 건져내고 있다./연합뉴스}!]

2018-07-26 14:22:20 최신웅 기자
정부, 건설업체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확대 추진

정부가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확대 추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의 일환으로 전체 사고성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기존 100개소에서 전국 1540개 건설업체로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는 건설업체가 직접 사망사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실천하도록 해 자율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현장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지난 1월 23일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 목표관리제 대상을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건설업체까지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자율안전경영 활동이 실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목표관리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높은 30개에서 50개의 건설업체를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건설업체별 감축목표와 안전경영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안전경영 실행방안을 상호 공유하고, 지역 건설특성을 반영해 경영층 합동 안전점검, 건설사고 예방 캠페인 및 결의대회 등 다양한 건설사고 예방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2022년까지 산업현장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에서 자율 안전경영이 확산돼 안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영층의 각별한 관심과 안전투자 확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07-26 14:22:04 최신웅 기자
산업부장관, 일산화력본부 현장 방문… 안정적 전력공급 당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최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일산화력본부를 방문해 현장을 재차 점검했다. 일산화력 본부는 수도권 전력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전소로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고양시 17만 세대에 열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백 장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전력수요가 수그러들고 8월초까지 최소 100만kW 이상의 공급능력이 확충됨에 따라 전력수급 관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현재와 같은 폭염이 지속될 경우 휴가를 마치고 대부분의 기업이 조업에 본격 복귀하는 8월 2주차에 전력수요가 또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산화력본부를 비롯한 발전사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 장관은 특히, 전력 피크시에 불시정지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백 장관은 발전설비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현장직원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재난수준의 폭염 속에서 발전설비 점검 등 야외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며 "폭염에 따른 시설물 피해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2018-07-26 13:26: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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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떠나기 좋은 농촌마을 어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 8월 무더위를 피해 가족과 함께 시원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촌 여름휴가지 5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여행지는 ▲(경기권) 이천 부래미마을 ▲(강원권) 춘천 누리삼마을 ▲(충청권) 증평 삼기조아유마을 ▲(전라권) 신안 임자만났네마을 ▲(경상권) 김해 장척힐링마을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바다, 계곡,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포함한 다양한 농촌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마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촌여행 관련 시설의 붕괴위험 및 위생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지에 대해 안전과 위생 관리 상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 31일까지 추진한다. 또한 체험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체험안전·화재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지역 관광자원 간 연계를 유도하고, 적기 홍보와 농촌관광지 품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농촌여행상품 운영을 통해 연계형 농촌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726000079.jpg::C::480::}!]

2018-07-26 13:26: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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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인도양서 새로운 심해 '열수분출공' 발견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가 세계에서 4번째로 심해 열수분출공을 발견했다. 열수분출공은 해저에서 마그마로 가열된 열수(熱水)가 온천처럼 솟아나는 곳으로, 금속이온이 차가운 물에 접촉하면서 침전돼 쌓인 퇴적물이 화산 굴뚝처럼 보인다. 열수분출공은 생명기원을 밝히는 열쇠이자 신생명자원의 보고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인도양 공해상의 중앙해령에서 새로운 심해 열수분출공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극한생물시료를 대량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번 탐사 연구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를 이용해 이뤄졌으며 인도양 공해상에서 새로운 열수분출공을 발견한 것은 일본·미국·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다. KIOST 손승규 박사 연구진과 김동성 박사 연구진은 2017년부터 인도양 중앙해령대의 해역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5월 새로운 열수분출공 지역을 발견하고 6월에는 동 지역에서 열수생물의 채집과 환경자료의 획득에 성공했다. 이번 탐사에서 얻은 다양한 생물연구 자료는 열수생성 기작, 지구 내부물질 순환 등의 연구와 극한 열수 생태계의 기능 및 구조 규명 등의 연구에 활용하며 향후 생물 다양성과 유전자원 활용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연구에 활용 될 예정이다. 김웅서 KIOST 원장은 "열수분출공 발견은 KIOST의 심해 정밀탐사 기술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2019년도 인도양 탐사에서는 이사부호는 물론, 무인잠수정을 활용해 심해 극한 환경에서의 정밀탐사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726000048.jpg::C::480::열수분출공 개요도./KIOST}!]

2018-07-26 11:22:05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