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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전세보증 요건 강화방안 15일 시행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5일부터 보유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공공, 민간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민간 보증기관 제외)일 때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 요건 강화방안에 따르면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전면 중단한다.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여유 자금을 부동산 '갭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 계약자는 앞으로 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해도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 국내 3개 보증기관이 모두 대출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 규정 개정일 이전부터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 일례로 3주택자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9·13 대책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 내에 포함되는 가구까지 공공기관의 보증 재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을 일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GI서울보증은 종전처럼 1주택자에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 대출 보증을 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보증도 금융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리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민간 보증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를 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전세 대출을 해준 은행 등 금융기관이 1년마다 대출자의 실거주 및 주택 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거주가 아니라면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2018-10-07 13:15:2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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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소비자, 우유 고를 때 '고소한 맛' 우선"

소비자들은 우유의 '고소한 맛'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7일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 행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일부 복수 응답), 일주일에 1회 이상 우유를 구입하는 가정은 전체의 81.4%였으며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가정은 9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 상표에 관한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주로 구매하는 상표를 구매(41.8%)'하며, '상표 관련 없이 가격·행사를 고려(30.0%)'하거나 '항상 구매하는 상표를 구매(28.2%)'하기도 했다. 맛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78.8%가 우유의 '고소한 맛'을 중시한다고 했고, '깔끔하고 맑은 맛(58.8%)', '부드러움(39.8%)', '비린 맛이 없는 것(37.3%)'을 고른다는 답이 뒤를 이었다. 국산 우유 구매 이유로는 '위생적이고 안전할 것 같다(64.7%)', '가격이 적당하다(21.6%)'는 이유를 꼽았으며, 외국 우유를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8.8%에 달했다. 소화가 잘되도록 유당을 분해한 유당 분해 우유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소비자는 61.1%였으며, 21.3%는 마셔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제품의 경우에는 대상 가정의 77.0%가 주 1회 이상 발효유를 소비한다고 답했고, 치즈와 버터는 각각 59.9%, 26.3%가 주 1회 이상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즈 차이 인식에서는 '자연치즈와 가공치즈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26.2%였다. 또한, '자연치즈 구매'(22.7%)보다 '가공치즈를 구매'(34.7%)하거나 '치즈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42.7%)'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우유와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시장 활성화와 중장기적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4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가정 소비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 미혼인 경우 본인이 소비를 책임지고 있는 1인 가구로 한정했다. [!{IMG::20181007000050.jpg::C::540::}!]

2018-10-07 11:32:59 최신웅 기자
김태흠 "귀농어귀촌자금 부정수급 2034건… 총 713억원"

농어촌 인구감소 및 농어업 활력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귀농어귀촌지원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어귀촌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는 총 1529건으로 542억원에 해당됐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505건 170억원을 포함하면 부정수급 사례는 2034건, 713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농림부 소관사업이 1480건, 50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수부는 39건, 25억원, 산림청은 10건 12억원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가 742건, 120억원으로 부당 수급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는 66건, 136억원이 적발돼 수급액이 가장 컸다. 농식품부의 경우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 308건, 112억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 중으로 지난달까지 53억원이 회수됐다. 하지만 해수부와 산림청의 경우 환수 규정 미비나 사안의 경미성을 사유로 자금회수 없이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을 살리는데 써야할 예산이 정부의 관리 소홀과 수급자들의 부도덕성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수급자 심사를 강화하고, 환수 등 재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7 11:32:41 최신웅 기자
1∼8월 30·40대 취업자 15만2000명↓… 금융위기 후 최대폭 감소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1∼8월 30대와 40대 평균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만2000명 감소한 1227만1000명이었다. 30대 취업자는 4만4000명, 40대 취업자는 10만8000명 각각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고 있던 2009년 24만7000명 감소한 후 최근 9년 사이에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2014년에는 전년보다 12만3000명 늘었으나 2015년에 8만 명 줄었다. 이후 2016년에 10만 명, 2017년에 8만3000명 감소했으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축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세가 확연했다. 올해 1∼8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23만2000명 증가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작년 1∼8월에 전년보다 24만 명 늘어 1982년 7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후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도 비슷한 폭으로 증가했다. 1∼8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04년부터 14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 상대적으로 젊은 취업자 수가 줄고 고령 취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전체 취업자 중 40대의 비중(1∼8월 평균)은 1983년에는 23.0%였는데 2009년 28.0%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25.0%까지 축소됐다. 1983년 5.6%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올해 1∼8월 15.9%까지 확대했다. 1983년에 1∼8월 전체 취업자의 27.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던 20대는 올해 들어 13.8%로 쪼그라들었다. 30대 취업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25.3%에서 20.9%로 줄었다.

2018-10-07 11:32:34 최신웅 기자
박완주 "‘정부양곡 운송’, 68년간 CJ대한통운이 독점"

CJ계열사로 편입된 대한통운이 1950년부터 68년간 정부관리양곡 운송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에 지급한 운송비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양곡 운송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에 처음으로 현 CJ대한통운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정부양곡 운송계약을 체결해 무려 68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양곡'이란 정부가 공공비축 혹은 시장격리 등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수입쌀을 제외한 국내산 정부양곡은 전국 농촌 각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매되며 'CJ대한통운'은 정부가 수매한 양곡을 그때그때 지정된 보관창고로 운송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수매한 정부양곡은 약 71만 톤으로, 4500여 개에 달하는 전국 창고에 나눠져 보관됐다. 정부양곡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국기가관용, 가공용 등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판매를 대행하며, CJ대한통운은 해당 물량을 보관창고에서부터 수요처로 또다시 운송하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판매한 정부양곡은 약 94만 톤이며,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남아있는 정부양곡 재고량은 188만 톤가량이다. 정부양곡의 관리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이지만, 보관·수송·가공 등 각 분야는 정부가 민간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수송'분야만이 단 한 개의 기업에서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매·판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양곡의 운송물량과 운송비는 각각 667만5000톤, 1256억8200만원이다. 일부 TRQ 수입쌀의 국내 첫 운송작업을 제외하면, CJ 대한통운이 최근 5년간 가져간 운송비만 약 1000억원이 넘는다. 농식품부는 CJ대한통운과의 68년간 장기 수의계약에 대해 "정부양곡 운송업무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운송이 가능해야 하고 화물연대 파업이나 전시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긴급 운송이 가능해야한다"며 "현 계약업체 외에 시군 단위의 전국 조직망과 쌀 운송에 대한 전문성, 적정 수량의 양곡운송 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한 업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양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경쟁 입찰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수의계약만을 고집해온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일"이라며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계약 조건 등에 대해 농식품부가 객관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10-07 11:32:18 최신웅 기자
[금감원 Q&A] 내년부터 암보험으로 요양병원 입원비 보장

Q. 얼마전 암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암보험으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암보험으로 보장받기는 쉽지 않지만 2019년 1월부터는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행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의 경우에만 비용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행위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암보험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분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암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암의 직접치료'와 무관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암보험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암보험의 보장범위를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 결과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등의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면역력 강화치료, 암이나 암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 등에 대한 치료비용은 보장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10-07 10:28:3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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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조회 시스템'으로 GA 불완전판매 막는다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General Agency)에 소속된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계약에서 각종 불완전판매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4일 보험모집 단계의 개선방안 중 우선 '보험 모집질서의 투명화·건전화 방안 PartⅠ'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보험설계사의 이력은 담지않는 등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따른다. 금융위는 e-클린 보험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 부터 상용화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계약 유지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독립적 판매조직으로 급격히 성장한 GA는 지난 6월 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 57개, 1만명 이상인 초대형 GA도 3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생명보험 기준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63%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0.29%)의 두 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당국은 GA의 불완전판매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는 성명,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를 보험설계사 등록번호(보험협회)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조회 가능하다. 다만, 불완전판매율·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전제로만 조회 허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500인 이상 대형GA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지표인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소속 설계사 수 등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GA가 이 같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속 미이행시 스트라이크아웃(Strike Out)제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 공시한다. 특히 당국은 보험계약이 최소 1∼2년 이상 유지되는지 여부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대로 권유했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지표로 판단했다. 일명 철새 설계사는 소속사 변경 시 부당한 승환계약을 권유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게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설계사 또한 본인의 모집 관련 모든 정보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해 자기정보 관리기회 제공할 수 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GA의 불완전판매의 싹을 자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제공에 동의해도 집적기간이 짧은 신규 설계사의 경우 '신규'로, 정보제공에 미 동의한 설계사는 '제공 거부'로 기재해 불완전판매율을 청약서 기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일단 설계사 개인이 정보제공하는 것에 미 동의해도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적을 것 같다"며 "특히 설계사들은 입사 초기에 지인영업으로 많은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신규 설계사들의 정보는 집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지는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2018-10-04 14:33:59 유재희 기자
1∼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192억 달러… 4년 연속 200억 달러 넘을 듯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192억달러로 작년 대비 41.4%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31.9% 증가한 11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투자가 작년 대비 63.1% 증가한 51억3000만 달러(이하 신고 기준)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투자의 26.7%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운송용 기계와 전기·전자가,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 유통, 레저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미국은 작년 대비 41.0% 증가한 40억9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21.3%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화공, 운송용 기계, 기계장비·의료정밀이, 서비스업에서는 정보통신, 지역개발·부동산임대, 금융·보험, 유통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중국은 292.7% 증가한 23억9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12.4%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금속이, 서비스업에서는 지역개발·부동산임대, 금융·보험, 운수·창고에 투자가 집중됐다. 전체 외국인투자의 5.0%를 차지하는 일본은 화공, 전기·전자 분야에서 과잉설비 우려로 투자가 축소되면서 작년 대비 42.6% 감소한 9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운송용기계, 화공,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작년 대비 101.7% 증가한 8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과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합작투자가 활발한 게 특징이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 지역개발·부동산임대 분야 투자가 꾸준히 성장하고 정보통신, 물류·유통 분야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작년 대비 14.6% 증가한 106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높게 평가한 외국 투자가들이 전자상거래, 클라우딩,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금융 등 새로운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가 전체 외국인투자의 77.1%를 차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해 작년보다 37.9% 많은 148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세계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적 투자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8-10-04 14:26:25 최신웅 기자
정부, 미래차 등 신산업 투자로 2022년까지 10만7000개 일자리 만든다

정부가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제조업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로, 일자리위가 기업들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다.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24조9000억원에 달한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9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일자리위의 복안이다. 이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사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개수로, 파급 효과로 인한 간접고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일자리위의 설명이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48건(34.0%)이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은 98건(69.5%)이다. 내년까지 착공되는 프로젝트도 105건(74.5%)에 달한다. 일자리위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 개선, 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 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적기에 투자 실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차인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는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4600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대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고도화 반도체와 10.5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한다. 여기에서 1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다. SPC와 발전사업자 등이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군(軍) 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8000억원을 투자해 6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IoT 가전 분야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과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2000억원을 투자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을 투자해 4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미래차 민간 보급 확대 등 초기 시장 창출, 반도체·디스플레이 입지 등 적기 공급,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개선, 스마트홈 시범사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제조업 고용 역량 회복의 돌파구로 신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제 가동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위는 이달 중으로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서비스 분야 혁신 창업 지원 방안과 대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만들 계획이다.

2018-10-04 14:23:1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