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수부, ‘2018 극지체험전시회’ 개최

멀게만 느껴졌던 지구의 끝, 남극과 북극을 도심 속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설전시장에서 '2018 극지체험전시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극지체험전시회는 201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며, 올해에는 '가자! 자원의 보고 남극·북극에'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시회는 해수부가 주최하고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 극지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이 후원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오래 전 지구의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남극 빙하와 운석, 펭귄·바다표범·바닷새 등 극지 동물, 해조류·이끼류와 같은 극지 식물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동·식물의 표본들과 방한복 등 극지 용품들을 직접 볼 수 있다. 극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있다. 가상현실(VR) 체험을 통해 극지탐험 난파선을 실제로 탑승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스노모빌과 같은 장비들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모형을 비롯해 북극곰·펭귄 모형 전시, 극지 사진전 등 도심 속에서 극지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전시회 기간 중 둘째, 넷째 일요일 10시 30분에는 남극에 위치한 '장보고 과학기지' 대원과 직접 화상 통화를 연결해 국민들이 남극의 생활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질문해 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벤트 구역에서는 수시로 '장보고기지 모형 조립대회', '극지동물 스티커 붙이기', '남극으로 보내는 편지쓰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도심에서 남극과 북극의 생생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극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8 극지체험전시회는 관람 기간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단,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IMG::20181003000110.jpg::C::540::전시관에 마련된 아라온호 내부 탐험 체험관./해수부}!]

2018-10-03 14:46:45 최신웅 기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 이슈 다시 주목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차등방안 이슈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자신이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자로 나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생산성을 넘어선 임금 인상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1만원의 목표 연도는 시장수용성, 국가경쟁력 등을 감안해 조정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지역·업종·직무 역량별 차등 지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편의점과 골목가게 등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경비원·청소용역 등의 업종에서 32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줄었다"며 "최저임금 속도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진작부터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권과 소상공인업계의 요구에 정부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 부총리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 총리는 이날 업종·지역·규모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히 제기된 쟁점인데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 단일 임금제로 간 것으로 안다"며 "단일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기재부 또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김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IMG::20181003000066.jpg::C::54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3 13:56:52 최신웅 기자

내년부터 대부업도 연대보증 폐지

내년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그동안 제3금융권인 대부업계에 대해 자율적 폐지를 유도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형 대부업계(자산 500억원 이상) 연대보증대출 취급 현황은 ▲2015년 25만3000건, 1조161억원 ▲2016년 27만6000건, 1조440억원 ▲2017년 12만6000건, 7889억원 ▲2018년3월 기준 11만9000건, 8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연대보증이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해 연대보증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와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다만 법인대출은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 지분 30%이상 보유자 중 1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기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1일부터 대출기간 연장이나 대출금 증액 같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도 내년 1월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의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의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18-10-03 13:20:51 유재희 기자

산업부, 태국 수교 60주년 기념 '한국우수상품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신남방정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아세안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태국에서 '방콕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우수상품전'은 우리기업의 진출초기 지역이나 전략시장에서 한국 단독으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로 지난해 11월 신남방정책이 공식 발표된 후 아세안 국가에서는 최초로 열린다. 특히, 올해 수교 60주년 맞는 태국을 거점으로 우리기업이 아세안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 기업 105개사가 참가하며 전시 품목은 유망 소비재와 IT·전자, 부품소재 등으로 구성됐다. 씨제이(CJ)오쇼핑, 지에스(G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태국 홈쇼핑 시장에 이미 진출한 우리 유통기업이 함께 참가해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14개국 1000여 바이어와 유통기업이 전시를 관람하고 우리기업과 1:1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CP ALL, 센트랄 그룹과 같은 태국의 대표 온·오프라인 유통망도 참가해 우수 소비재 기업과 입점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채용박람회도 열려 구인기업 20개사와 청년 구직자 100여 명이 참가하는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인(모바일 메신저), 비제이씨(BJC)중공업(해양플랜트), 동부제철(철강), 락앤락(소비재) 등 우리 기업과 매리어트(호텔) 등 세계적인 기업이 참가해 총 35명의 한국 우수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박덕렬 산업부 무역진흥과장은 "신남방 지역과 상생번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유통망 확보와 양국의 상호투자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신남방 국가를 미·중·일·러 4강과 동등한 수준의 동반자로 격상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3 11:45:09 최신웅 기자

정부, 전국 12개 권역별 '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를 이달 4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 12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정책방향을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주요지역을 방문해 통상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2014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계기 설명회 이후 4년만으로, 특히 이번에는 기존의 FTA 이슈 및 활용과 함께 정부 통상정책 방향 전반적인 내용을 지역과 소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FTA 추진동향,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현황 및 계획, FTA 활용 촉진정책 및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4일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중국, 인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동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한-러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도 공유한다. 또 지역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인력 양성 등 다양한 활용촉진정책과 자유무역협정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역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통상주체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확대는 물론, 지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통상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03 11:31:26 최신웅 기자

손금주 "수협, 최근 3년 간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물량 1100배 증가"

수협의 면세유 부정유통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무소속)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총 35명이 적발됐으며, 추징액이 7억4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1명이 적발, 물량 400ℓ에 대해 10만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으나 2017년에는 21명, 물량 462㎘가 적발돼 6억700만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3년 사이 부정사용 적발이 물량으로는 1155배, 금액으로는 6070배 증가했으며 1인당 부정수급액 역시 10만 원에서 2890만원으로 289배나 뛰었다. 수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개인, 영어조합법인, 회원조합, 어촌계 및 어업주업법인의 선박, 시설, 어업용 기계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에 면세유를 적법하게 제공받는지 확인하거나 부정유통을 적발·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경찰 또는 어업관리단의 관리와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부정유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 의원은 "면세유 부정유통은 증가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이나 권한은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력한 처벌과 면세유 취급 교육 등 적법한 사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3 11:31:13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아태지역 우수사례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2018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사례(Good Practice Award for Asia and the Pacific)'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사회보장분야 대표적 국제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와 말레이시아 사회보장청(PERKESO)이 주관했으며, 총회를 앞두고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15개국 20개 기관에서 제출된 76개의 사례를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단은 '재활서비스 확충을 통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제고'사례로 우수상을, '임금체불보장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 생활 안정'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산재보험에서 의료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로 구분된 재활 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산재노동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 촉진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총 89만1518명의 체불노동자에게 3조7402억원을 체당금으로 지원해 체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생계유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ISSA 아태지역 총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우수 사례를 세계 사회보장전문가와 아태지역 회원기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틈새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0-03 11:30:47 최신웅 기자

이재정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가 여성"

지난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이 약 16만여 명 검거된 가운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재발우려 가정도 1만 가구 넘는 것으로 조사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은 16만4020명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중 구속은 단 1632명에 그쳤으며 불구속이 전체인원의 99%를 차지하는 등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2015년 4.1%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은 16년 3.8%로 감소했지만 17년 6.1%, 18년 8.9%를 나타내 4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총 13만9053명의 피해자 중 75%에 달하는 10만4802명이 여성이었으며, 사전동의를 받아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8년 6월 현재 1만978가구에 달하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43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집중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집안일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한다면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정폭력 절감대책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감안해 지역사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8-10-03 11:30:11 최신웅 기자

홈앤쇼핑, 2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위촉

홈앤쇼핑이 시청자와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홈앤쇼핑은 서울 마곡동 본사에서 '2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위촉식에는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를 비롯해 이번에 시청자위원으로 선정된 소비자,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언론, 과학기술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참석했다.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뒷줄 가운데)와 시청자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0-03 09:33:35 김승호 기자

중진공,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세미나 참가자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4대 핵심기술 세미나'를 오는 5일과 11월 9일 2회에 걸쳐 경기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세미나는 스마트공장 4대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설비 모니터링과 이상진단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이미지분석의 정확도를 올리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비전검사(Vision Inspection) ▲컴퓨터 응용 해석(CAE)을 통한 간단한 최적설계 방안 제시 ▲협업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공장의 최신 동향과 도입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스마트공장 도입과 관련된 1대1 기술상담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중진공 김성환 중소기업연수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스마트공장 관련 세미나, 연수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연수원에 설치된 실습형 스마트공장인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기반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5만명 양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모집인원은 10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하며, 비용은 2만원(교재포함)이다. 교육 참가신청은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 등으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연수원 스마트기술연수팀으로 하면된다.

2018-10-03 09:33: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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