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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도 진출 韓 기업 추가 교류 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추가 교류에 나섰다. 중진공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인도 구르가온에 위치한 릴라호텔에서 인도 KOSA(Korea SMEs & Startups Association) 설립총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인도 구르가온은 앞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혁신성장센터를 만들기로 점찍어 놓은 곳이다. 재(在)인도 한국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협의회인 인도 KOSA 설립총회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신봉길 주인도대사, 밸런스히어로, 더플랜지, 고피자 등 인도진출 70여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올해 9월 구글, 페이스북, 우버 등 인도 내 혁신기업이 집적해 있는 구르가온에 수출마케팅, 엑셀러레이팅, 기술사업화 등 지원을 위한 글로벌혁신성장센터의 문을 연다"면서 "한국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이 확대돼 KOSA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도 KOSA는 향후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을 멘토-멘티로 매칭해 인도 조기정착 및 스타트업 성공률 제고 ▲중소벤처기업정책 제안 ▲기업 상호 간 교류와 협업 등을 통해 현지기업의 혁신성장 스케일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인도 KOSA 설립을 통해 인도에 진출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의 협업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인도 KOSA 참여기업과 한국 내 기업 간 글로벌 개방형 교류와 협업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03 09:47: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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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사 부수업무에 건강관리서비스업 지원"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가 고객의 건강정보를 수집해 운동·식단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시 종로구 생명보험협회에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치료'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한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될 수 있다"며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최 위원장은 "보험계약 체결시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규정해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돼 건강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2019-07-02 15:53: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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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는 취약채무자, 성실상환땐 최대 95% 채무감면

-기초수급자·고령자·장기소액연체자 대상 특별감면제도 8일 시행 -주담대 채무자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년 유예기간에 약정금리 감면 오는 8일부터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취약계층 채무자는 채무액이 최대 95% 감면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도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기간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발표했다. 변제호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장은 "기존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남은 빚을 모두 면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라며 "상환능력이 저하된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금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장애연금 수령자 ▲70세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는 채무규모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한다. 장기소액연체자는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금융위는 채무과중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상각채권 70~90%와 미상각채권 30%의 채무원금을 감면한다. 이후 남아있는 원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3년간 50% 성실 상환시 남은 빚을 모두 없애준다. 예컨대 700만원의 채무(상각채권 300만원, 미상각채권 400만원)가 있는 고령자가 특별감면제도를 신청하면 먼저 상각채권 80%(240만원) 미상각채권 30%(120만원)를 일괄 감면 받는다. 이후 감면채무의 최소 50%(170만원)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3년간(36개월) 월 4만7000원을 성실 상환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 감면 제도로 연간 35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변 서민금융과장은 "기존 제도에 미상각채권이 해당되지 않아 반쪽짜리 채무조정이라는 지적이 있어 미상각채권 비율을 높이게 됐다"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는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는 분들로, 지원을 통해 이런 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조정에 동의하기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매를 선호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6년 11건에서 2017년 6건, 2018년 50건에 그쳤다. 변 과장은 "주거의 박탈은 가족의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우선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이 생계형 특례의 경우 모두 수용했지만 일반형의 경우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세가지로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는 '생계형 특례'와 '일반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계형 특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채무자가 실거주 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를 30일을 초과해 연체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형은 실거주 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 연체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를 생계형 특례와 일반형 A, B, C형으로 세분화된다. 채무자를 가용소득(월소득에서 생계비,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장기분할 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A형은 거치기간 없이 상환기간만 최대 20년으로 늘려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B형은 최대 3년간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했다. C형은 거치기간(3년)에 금리인하(약정금리의 2분의 1) 혜택까지 부여한 뒤 최대 20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변 과장은 "일반형 외 생계형 주택담보 채무자는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이 적용된다"며 "채권자 등 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이 결렬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2 14:19: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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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부연 경남본부 설립하고 수소차 미래 품는다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자동차부품연구원 경남본부 설립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미래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플라잉카, 드론 등 미래 운송수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시는 1일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자동차부품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와 '자동차부품연구원 경남본부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경남 자동차 부품기업의 연구개발, 기술지원, 기업육성, 인재교육 등의 사업을 상호 협력한다는 것. 이를 통해 시는 관련 산업이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미래자동차 기술을 확산하고 양산화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협약이 기존 자동차 산업은 물론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자부연 경남본부가 하루빨리 설립돼 경남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부연 경남본부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개발, 수소 충전인프라 실증, 수소에너지 생산 효율성 개선, 자율주행 수소차 개발 사업 등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지역특성화 4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설립은 올해 12월 경남테크노파크 본원 5층에 자동차부품연구원 임시사무소 개설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남용 자동차부품연구원장,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9-07-01 18:57:29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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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불확실성↑…올 수출 6.4% 감소 전망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투자 및 소비 부진 등으로 하반기에도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9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6.4% 감소한 5660억 달러, 수입은 4.1% 줄어든 513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뛰어넘어 6049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 대외 환경에 의해 수출 실적이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보고서는 무역수지의 경우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전년보다 축소된 53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주요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 지연 등으로 수출 회복 시점이 4분기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연간 수출액도 전년보다 21.1% 감소해 100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은 북미 신증설 설비의 가동,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하락과 대규모 정기보수 등으로 10% 안팎의 수출 감소세가 예상된다. 철강제품은 글로벌 수요 정체, 중국 생산 증가에 따른 단가 하락, 미국 등의 수입규제 강화로 하반기 수출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 기계, 선박 등은 하반기 중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SUV 및 친환경차 수출 확대,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 2019년 5.2%의 수출 증가율이 기대된다. 선박은 2017년 수주한 선박의 인도 및 LNG·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의 수출에서 호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반기계도 미국·인도 등 주요 수출시장의 인프라 및 설비투자 확대로 전년 수준을 웃돌 전망이다. 지난 상반기 수출은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와 주력 품목의 수출단가 하락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수출가격이 하락한 반도체, 석유 관련 제품이 상반기 전체 수출 감소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총수출 감소세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 경제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소비 지연 등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환율·유가·금리 변동성 확대 등 단기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시장 개척, 소재·부품산업 고부가가치화, 소비재·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01 17:19:55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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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잔액 4년만에 첫 감소…이용자수도 3년째 감소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체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저신용자(7~10등급)의 비중도 10% 가량 감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잔액(대부업체가 빌려준 돈의 총잔액)은 17조3487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983억원(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 잔액이 반기 기준으로 감소한 건 2014년 하반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14조6000억원으로 6개월동안 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아프로서비스그룹, 웰컴금융그룹 등 저축은행에 인수된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4조1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7.5%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감축의무를 이행중인 대부업자가 영업을 축소하면서 대출잔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오케이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대부업 폐쇄조건을 내걸었고, 웰컴금융그룹은 웰컴저축은행 인수조건으로 올해 6월까지 대부업 대출을 40% 줄이기로 약속했다. 반면 자산 규모 100억원 미만이거나 개인 등 중·소형 대부업자 대출 잔액은 2조5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10.0%) 늘었다.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P2P(개인간 거래) 연계 대부업체의 대부잔액도 1조5374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6월 말 대비 2340억원(1조3034억원) 증가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총 202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정책 서민금융이 확대되면서 6개월 전보다 15만1000명 줄었다. 등록 대부업체는 총 8310개로 집계됐다. 대부업(58개)과 대부 중개겸업(27개), P2P대출연계대부업(30개) 모두 증가해 지난해 6월말보다 142개 증가했다. 대부업체 소비자 가운데 1년 미만 단기 거래자 비중은 63.7%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4%포인트 증가했다. 대부자금의 용도는 생활비가 56.6%로 가장 많았고 타대출 상환이 15.1%를 차지했다. 대부업 이용자의 주 신용등급은 7~10등급으로, 6개월 전보다 11만4000명 줄었다. 금융위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상황과 시중금리 동향등을 모니터링 해 저신용 취약차주가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채권 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1 16:13: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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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자대' 가서 가입해도 5%p 금리우대

군 장병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10개월 만에 가입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장병들의 최소가입기간도 15개월로 단축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지난해 8월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 수가 20만607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가입계좌수는 총 28만3026개로 가입금액은 533억11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수는 1.37개로 월평균 가입금액은 25만8000원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 5% 이상의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전역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병사들에게 인기가 많아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가입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15개월로 조정했다. 군복부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최소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병사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훈련소에서 가입하지 않고 자대배치 뒤 가입하더라도 5% 이상의 금리혜택은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아쉽게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해 지난달 가입한 인원은 18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만 5%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민·기업·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대구·경남·수협·광주·전북·제주은행과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이 대상이며, 적립한도는 은행별로 20만원, 병사 개인당 40만원까지다.

2019-07-01 15:31:2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