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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 논란

진주시민들이 시의 산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경사도 12도 미만이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난다며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진주시는 시민들이 산지개발행위를 신청하는 경우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12도 미만인 지역만 개발행위 허가를 내어 주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그런데 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과 건설기게연합회와 공인중개사연합회 진주지회 등 시민 1천여명이 규제 완화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현재 도내 다른 시군은 보통 18도에서 20도, 일부는 25도 미만으로 적용해 허가를 내어 주는 중이어서 진주시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민 단체들은 대규모 서명을 받아 사상 처음으로 진주시와 시의회에 건의서까지 내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들은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고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 불가 방침에 민원 제기 단체들은 공청회라도 열자며 맞서고 있다. 최영진 대표 민원인은 "산청과 남해군은 국립공원을 안고 있는데도 경사도가 24도, 25도인데 진주시는 국립공원도 없는데 왜 12도를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명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사도 규정을 일부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는데,무엇보다 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나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 도시계획과는 "경사도를 완화해서 18도 정도로 규정하면 관내에서도 산지 쪽으로 개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경사도 완화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개발가능면적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류재수 도시교통위원장은 "내년에 도시공원일몰제가 겹치면서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완화가 어렵다"고 답했다.

2019-07-12 16:26:00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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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등에 기업들, 온누리상품권 구매액 '반토막'

상반기 기준, 기업구매 작년 1048억→올해 498억 개인들 6226억→7865억, 전체의 83.5% 차지해 '큰손' 기업서 개인으로…올해 총 2조 판매 목표 경기 침체와 미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반토막이 났다. 한때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이며 '큰손' 역할을 했던 법인 기업들이 관련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1조5000억원을 올해엔 2조원으로 높여잡았지만 기업들의 호응이 기대만큼 못미치면서 다소 힘이 빠진 모양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9415억원 어치가 팔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판매액 8159억원보다 1256억원 늘어난 액수다. 상반기(1~6월) 기준으로 개인들이 지난해의 6226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7865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전체 판매액을 끌어올렸다.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 공공부문도 상반기동안 1052억원 규모를 구매하며 전년(886억원) 수준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개인이나 공공기관들과 달리 기업들은 구매를 크게 줄였다.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 사들인 온누리상품권은 498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48억원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액수다. 기업들 구매금액은 대기업이 209억원, 중견기업이 22억원, 중소기업이 197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70억원 어치는 금융기관이 사들였다. 수 년 전까지만해도 기업부문 가운데 대기업들은 온누리상품권의 큰손 역할을 톡톡히했다. 삼성, 현대차, SK 등 재계 순위가 한 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순위와 비슷했다. 그룹이나 계열사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임직원들에게 '명절 떡값' 등으로 지급하면서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등을 살리기 위해 동참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성장이 정체되는 등 곳곳에서 경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복지 수단의 하나였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 시절 불거진 국정농단에 적지 않은 대기업들이 연루된 것도 당시 정책적으로 참여한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2013년만해도 기업들의 한 해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1784억원으로 공공(983억원)이나 개인(491억원)을 훨씬 앞질렀다. 2012년도 마찬가지였다. 기업들이 빠진 자리는 개인들이 메꾸고 있다. 개인들의 경우 지난해에 1조1564억원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18년 한 해 1조4916억원이 팔렸다. 개인들이 전체의 77.5%를 담당한 것이다. 개인 구매액은 2015년 5458억원, 2016년 6875억원, 2017년 8450억원 등 매년 크게 증가하더니 지난해 '1조'를 훌쩍 넘어섰다. 특히 올 상반기엔 총 판매액 9415억원의 83.5%를 개인들이 사들였다. 온누리상품권의 주고객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실하게 옮겨간 모양새다. 소진공 김유오 시장상권본부장은 "개인들의 경우 한 달에 1인 최대 구매액 30만원에 대해 5% 할인 혜택을 주고, 추석 등 명절에는 이를 10%까지 늘리는 등 혜택이 있다보니 구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개인, 기업, 공공기관들 할 것 없이 명절 뿐만 아니라 여름휴가 등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전통시장에 도움이되고, 이는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통시장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도 다가오는 추석 등에 기업들이 보다 많은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소진공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월 중순께부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QR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젊은 고객층 등 신규 수요가 늘어나 전통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12 08:40: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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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 도입

앞으로 소비자 보호수준이 우수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게된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정책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해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가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던 금융소비자 종합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평가·인증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중으로 받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도로 통합한다. 실태평가 대상인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평가 등급이 우수 이상인 경우 경영인증을 부여한다. 자율평가 대상인 금융회사는 희망시 평가하고 경영인증을 부여해 대외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단 인증의 효력은 2년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해 기관경고 이상조치를 받을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 보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비자 만족도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금융회사의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등) 보호, 판매행위 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구현, 광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친절성,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등은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다. 금융회사는 실태평가와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크로스체크(Cross Check)해 평가모델 개편시 반영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부담사항에 대한 고지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금리인하 요구권, 보험의 보장범위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거래 중지나 보험계약 실효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선 고지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 등 거래조건 변경 관련 정보(은행), 보험금 지급 업무(보험), 거래결과보고서(증권), 카드부가서비스 변경(여전)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에 대한 민원결과 통지시에는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금융소비사보호협의회 의장을 맡아야 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수준이 '양호'이상이면 금융회사는 독립적 지위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임명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CCO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도 명확히 한다. 은행 증권 보험사의 경우 10조원 이상, 카드 저축은행 5조원 이상일땐 독립적인 CCO를 임명해야 한다. 또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 내 4%이상이면 임원급의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회사 CCO의 타 직위 겸직 현황을 보면 총 66곳 중 50곳이 CCO를 겸직중으로, 준법감시인 28곳, 기타직위 2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2개의 금융사가 모범규준을 위반하고 CCO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셈이다. 앞으로는 독립적 CCO 선임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 외 임원이 CCO를 겸직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개정안의 사전예고기간을 두고 각 금융업권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후 9월 이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07-11 15:27: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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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혁신창업 위한 '스타트업 요람' 탈바꿈

중기부,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공모 결과 1곳 선정 17개 시·도 중 14곳 신청 경쟁…국비 121억 등 투입 창업자·투자자·대학·연구소, 기업등 협력·교류 모색 인천광역시 송도가 혁신창업을 위한 '스타트업 요람'으로 탈바꿈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 등과 같이 창업자, 투자자, 대학·연구소, 기업 등이 협력·교류하는 창업 거점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은 결과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송도 투모로우시티'(조감도)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업 파크 조성사업 공모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시·도가 응모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중기부는 이들 지자체를 대상으로 5월30일부터 6월28일까지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8개 지역을 추렸다.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충남이다. 이후 다시 이들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최종 평가를 통해 인천 송도를 낙점했다. 중기부는 심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1곳을 뽑는 최종 평가를 위해 창업정책 전문가(5명), 건축·공간조성 전문가(5명)와 더불어 정책수요자를 대신해 중소기업 분야 언론인(3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광역시는 시 소유의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해 스타트업 입주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IT, 바이오, 스마트시티 산업 등을 중심으로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종 선정된 인천광역시에는 스타트업 파크를 구성하는 공간 조성 비용으로 국비 120억77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은 지방비로 현금 61억7000만원, 현물 1148억9900만원(투모로우 시티 건물) 등을 합쳐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스타트업 파크는 지역의 창업자, 투자자, 대학·연구소 등이 서로 협력·교류하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창업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기부는 인천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혁신창업 활성화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차 평가를 통과했지만 최종평가에서 아쉽게 탈락한 대전광역시는 내년 완공 예정인 TIPS타운과 연계해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스타트업 파크 사업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진행한다.

2019-07-11 10: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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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요국 완화적 통화정책,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미중 무역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환시장 또한 원·달러 환율 및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세가 지속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요국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미국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등 3대 지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재개 및 경기부양 기대감 등의 영향을 받았다. 주요국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5월 말부터 7월 8일까지 10년물 기준 미국 (2.12%→2.05%)·영국(0.89%→0.72%)·중국(3.30%→3.19%)·브라질(7.96%→7.25%)국고채 금리가 하락했고, 우리나라 역시 1.67%에서 1.53%으로 0.14%포인트 내렸다.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와 더불어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금리가 하락했고, 다른 선진국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6월 미국 고용지표 결과가 양호하면서 7월 들어 금리 하락폭이 축소됐다. 달러인덱스(DXY)는 완화적인 6월 FOMC 결과와 양호한 고용지표가 엇갈리며, 6월 1일~7월 8일중 0.4%하락해 소폭 약세를 기록했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증대 및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0.9% 절하됐다. 신흥국 통화는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중국 위안화는 인민은행의 안정화 노력과 더불어 무역협상 재개 기대감 등으로 0.5% 소폭 절상됐다. 브라질 헤알과 아르헨티나 페소는 EU와의 FTA 타결, 멕시코 페소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7월 들어 달러화 강세 및 국내 수출지표 부진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5월 1190.9원에서 7월 8일 1182.0원으로 0.8% 올랐다. 6월중 원·달러 환율 변동률은 0.32%로 전월(0.30%)에 비해 소폭 확대됐다. 원·달러 스왑레이트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통화스왑금리는 국고채 금리와 연동돼 하락했다. 국내 은행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78억6000만달러로 전월(266억2000만달러)보다 증가했다. 6월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유입 규모가 확대됐다. 6월 채권자금은 45억6000만달러, 주식자금은 2억2000만달러씩 각각 유입됐다.

2019-07-10 15:00:53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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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여름철 고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사전 관리 당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7월 중·하순경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양식장 관리를 당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여름철 고수온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고수온 발생 전(前)과 후(後) 등 시기별 양식생물 관리방법 등 사전교육 및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0일 "고수온 발생 이전(수온 25℃ 이하)에는 비타민, 면역증가제 등을 혼합한 양질의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여 양식생물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판매가 가능한 양식생물은 조기 출하하여 사육밀도를 감소시켜주고, 충분한 산소공급을 위해 산소발생기나 액화산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수온 26℃ 이상에서는 사료 공급량을 줄이거나 중단. 산소를 충분히 공급 , 선별·수조이동 중지 등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것이 좋다"며 "고수온 시기에는 수중에 용존산소가 낮아지기 쉽고, 이로 인한 양식어류의 스트레스가 증가해 면역체계와 생리기능 감소 등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연쇄구균병, 스쿠티카충, 백점충 및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등 질병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산용 백신을 접종해 예방해야 한다. 특히 고수온 시기에는 병원체를 가지고 있던 개체에서 질병이 발현할 수 있으며, 발현 개체로부터 병원체 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리 수산질병관리원 등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고수온 피해발생이 높은 지역의 양식어장에서는 사료 공급량 축소, 충분한 산소 공급, 질병 예방 등 사전 조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수과원은 해역별 수온 모니터링 및 신속한 예보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양식생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7-10 13:00:58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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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가속폐달…최종구 "대출 1사 전속규제 개선 검토"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당국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은 가운데 1사 전속주의 등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스몰라이센스 도입 등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37개 사업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규제를 검토해 조만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1개의 금융회사와만 위탁계약을 맺어 해당사의 금융상품만 판매하도록 만든 것이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에 도입됐던 것이 최근에는 대출플랫폼의 출현을 원천봉쇄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7건 가운데 11건이 1사 전속주의 규제의 특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가급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총 37건 가운데 이미 지난달 두 건이 상품으로 출시됐다. 이달 중으로도 7개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달 출시된 해외여행자 온오프 보험서비스 중 하나를 가입했다"며 "출시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앱을 다운받으면서 우리 핀테크가 상당히 많은 혁신적 시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KB의 알뜰폰 서비스처럼 금융과 타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금융분야에서도 플랫폼 경쟁이 시작됐다"며 "현금이 점차 사라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카드없는 사회(cardless)로 접어드는 등 결제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기업도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은 낮춘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인가단위인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권과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며,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심사과정에서 컨설팅과 관계부처 합의 과정 등을 언급하고,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29개 핀테크 기업의 경우 직원수가 지난 2017년 말 2816면에서 2018년 말 3429명, 올해 6월 말 3671명으로 늘었다.

2019-07-09 15:36: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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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환 소진公 이사장 "고객 찾아오는 전통시장 만들 것"

취임 100일 맞아 간담회 열고 향후 계획 밝혀 가격표시제, 상인교육, 환경개선 통해 신뢰 ↑ '준비된 창업' 돕고, 폐업 후 재기도 적극 지원 소상공인 글로벌 프랜차이즈 육성, 해외 진출도 "(전통시장 품목의)30% 정도가 이행하고 있는 것을 가격표시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80~90% 이상 가격이 붙어있어야 제대로 된 가격표시제인데 올해 100곳의 특성화시장에 이를 도입, 롤모델로 육성해 확산시켜나가겠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찾아오는 전통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역임한 조 이사장은 지난 3월29일 임명, 4월1일부터 소진공 이사장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조 이사장이 취임 첫 날 간략하게 취임식을 치르고 달려간 곳도 전통시장이었다. 조 이사장은 "현장을 다녀보니 (상황이)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통환경도 쉽지 않은 모습이더라. 하지만 젊은 상인들이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활기가 보인다"면서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전통시장은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핫플레이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싶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를 비롯해 환경개선, 상인교육 등을 통해 신뢰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인대학과 지역별 상인워크숍 등을 통해 '고객 제일주의'와 '청결'을 강조하고, 경영기법은 선진화하는 등 혁신을 도모하면서다. 거리디자인과 안전 환경 등을 개선하는 '상권르네상스'도 지난해 3곳에서 2021년까지 25곳으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조 이사장은 "시장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인들"이라면서 "이 상인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진공은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자영업대책 등 기존 대책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준비된 창업'을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성장 가능성 높은 아이템을 선별하고, 교육하고 점포 체험과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들어 가기위해서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도 적극 돕는다. 관련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난해 8158명에서 올해는 2만2000명까지 재기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 이사장은 "준비된 창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오래 성장하고, 발전한다"면서 "창업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상권이나 트렌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통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온누리상품권도 판매를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소진공은 올해 온누리상품권 판매목표를 2조원으로 잡았다. 지난 6월 말 현재 1조6008억원을 발행해 이 가운데 9415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이사장은 "추석을 전후해 온누리상품권을 더 많이 구입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을 대폭 늘리고 모바일상품권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2년간 공백기였던 한국 소상공인들의 해외 진출도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국가를 목표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올해 35개까지 육성할 예정이다. 조 이사장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기본 통계가 미약하다보니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기본 통계 작업을 위한 연구조직을 소진공 내에 별도로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 반영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이사장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큰 틀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없었으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매출이 줄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업과 매출을 유지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9-07-09 15:33:5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