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기부, 전문가 포럼서 규제자유특구 의료정보 문제 논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앞두고 쟁점이 되는 의료정보 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하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기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를 완화해 주는 지역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중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규제가 있다. 중기부 김영환 중소기업정책실 실장은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되어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라며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가 안되어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해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에 대해 모니터링, 진료와 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총 14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7월 말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구위원회를 열어 최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2019-07-15 15:33:59 배한님 기자

중소기업, 공급원가 상승 시 납품 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공급 원가가 올랐을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탁기업 범위도 중기업까지 대폭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상생협력법의 시행에 따라 상생협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오는 16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의 요건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통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원가 변동 기준이 정해졌다. 협동조합은 공급 원가에 일정 기준 이상 변동이 있으면 개별 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 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수탁기업은 특정 원재료에 드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됐거나 재료비가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협동조합은 납품대급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거나,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노무비가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 범위도 확대됐다. 위탁기업 범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중기업까지 대폭 넓혔다.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협의를 신청하는 개별 기업의 부담도 줄였다. 이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납품대금조정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분쟁 조정 신청 요건은 위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협의 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상호 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또는 합의 지연 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등이다.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상생협력법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에도 변화가 생겼다.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와 매출 관련 정보, 경영전략 정보, 영업 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날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된다.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신청서 양식과 협의 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도 활성화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등을 통해 개정 상생협력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2019-07-15 15:31:21 배한님 기자

중진公, 광명시·백재현 의원과 '청년창업·기업지원' 공조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광명시,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과 15일 경기 광명시청에서 '청년창업 및 기업지원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중진공 김현태 부이사장, 박승원 광명시장, 백재현 국회의원, 청년창업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보유자원을 활용해 지역특화 협업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창업센터 조성 및 운영협력 ▲청년창업사관학교, 정책자금 등 연계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지역 중소벤처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협업·사업연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중소벤처기업 취업지원 등으로 향후 광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중진공과 백재현 국회의원실은 지난달 말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북한 이탈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과 취업·창업 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협약식 이후에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창업자,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진공 정책설명회와 1대1 밀착상담을 실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중진공 김현태 부이사장은 "광명시, 백재현 국회의원실과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지자체와 다양한 지역특화 협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7-15 12:00:00 김승호 기자

기보, KEB하나은행과 '우수 中企' 해외진출 돕는다

기술보증기금이 KEB하나은행과 손잡고 우수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기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하나은행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기업 정보 공유 등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해외진출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국내 은행 중 해외에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기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 진출기업에 2022년까지 1조원 해외보증 지원' 계획에 따라 해외진출 희망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 보증대상기업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해외진출보증'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해외진출보증'은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국내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해외자회사 지분 등을 취득하거나 자회사에 장기 대여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인 '해외투자자금보증'과 해외자회사 사업화 자금을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통해 지급 보증하는 '해외사업자금보증'으로 구성돼 있다. 기보는 이번 협약 체결 이외에도 창업초기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해 국내 영업실적 기준(3년 이상)을 삭제했다. 또 보증한도를 일반보증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해외진출보증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해외지점 인프라와 기업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하나은행과의 협약으로보다 많은 기업이 해외진출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7-15 09:31:41 김승호 기자

동반위, 광역지자체서 '혁신성장 투어' 본격 시작

동반성장위원회가 광역지자체를 찾아다니며 혁신성장 투어를 시작한다. 지역에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견기업, 중소기업들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순회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경상남도와 함께 오는 17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혁신성장 투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기홍 동반위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조원 KAI 사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동반위와 경남도는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이와 별도로 경남도, 동반위,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전자, 포스코, 두산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혁신기술 구매상담회와 관련 제품 전시회도 연다. 혁신기술 구매상담회는 삼성, LG, SK, 롯데, 포스코 등 대기업, 공공기관 77곳과 중소기업 194개사가 자리를 함께 한다.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전 매칭을 통해 대기업 기술·구매담당자와 1대1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대기업 담당자 일정이 가능할 경우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기업도 현장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1대1 추가상담과 온라인 구매상담회 등을 통해 판로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기술 제품전시회에는 경남도에 있는 중소기업 29곳이 참여한다. 대광금속(풀림방지 볼트&너트), 넥스트원(면상발열 유리), 씨티엔에스(맞춤 생산 리튬이온 배터리), 비비도(슬림바디 셀프 마사지기), 엘시그니처(IoT기반 자가발전 무선 온도 진단장치), 오토일렉스(반려동물 인큐베이터, 인공부화기) 등의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선보인다. 아울러 경남의 주력산업인 항공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토론회도 함께 연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올해 동반위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운동'의 일환으로 펼치는 혁신성장투어를 자동차, 항공, 조선 등 제조업 혁신의 핵심 거점인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혁신주도 동반성장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도 널리 확산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7-15 09:14:13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정액제 수수료 전면 폐지등 '공영성' 강화

100% 정률제 적용해 공급社 부담 낮춰 '판매방송 최초 3회' 보장, 재고 물량 ↓ 분기 취급액 20억 넘으면 이익도 공유 공영홈쇼핑이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처음으로 홈쇼핑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재고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방송 3회'도 보장한다. 중소기업 협력사와 이익공유에도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홈쇼핑 공정 경제 모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TV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이날로 방송을 시작한 지 꼭 4년째가 됐다. 우선 공영홈쇼핑은 정액제 수수료를 모두 폐지하고, 정률제 판매수수료율을 100% 적용키로 했다. 정액제 수수료란 TV홈쇼핑을 위해 준비한 제품을 모두 판매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을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한다. 반면 정률제는 위험을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어서 제품 공급 기업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판매방송 최초 3회'도 보장키로 했다. 최초 방송 시점을 기준으로 3회 방송 기회를 제공해 제품을 충분히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재고 부담도 완화해주기 위해서다. 다만 재고가 없는 등 공급업체가 방송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엔 제외한다. 성과공유를 위한 모델도 새로 도입한다. 분기별로 취급액이 20억원을 도달하면 협력이익을 나누는 것이 골자다. 공급업체에게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주고, 판촉 프로모션 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다. 또 전문가가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마케팅과 디자인 코칭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V-커머스'도 적극 도입한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생존을 위해선 콘텐츠와 비지니스 등이 다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홈쇼핑사들이 전부 V커머스에 빠져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이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끌 듯 TV홈쇼핑도 TV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공략해 소비자와 접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V커머스 전문관'을 모바일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VOD 형태로 방송을 하고 모바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기회부터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입점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품 평가 기준에 따라 온라인 입점 신청→MD팀 품평회→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거쳐, 합격은 물론 불합격 사유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불합격 상품은 보완해 재상정의 기회를 줘 재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이 홈쇼핑 업계에 상생의 문화를 꽃피우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5년 7월14일 개국했다.

2019-07-14 12:00:00 김승호 기자

소상공인聯, 2018년 미스코리아 7人에게 'K.tag 특별상' 수상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지난해 미스코리아 7인에게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K.tag 특별상'은 작년부터 K.tag 홍보대사로 활발하게 활동해 온 2018 미스코리아 7명에게 주어졌다. 이날 시상식에선 2018년 미스코리아 진 김수민 씨가 대표로 나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게 상패를 받았다. 'K.tag 특별상'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홍보에 기여한 미스코리아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 대회부터 신설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인증하는 'K.tag'는 우수한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공동브랜드로 2018 미스코리아들은 K.tag 홍보대사로 우수한 소상공인들의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지닌 특색 있는 소상공인 업체의 혁신을 위해 지난해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를 런칭한 바 있다. 아울러 경영, 노무, 법률,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19-07-14 09:40:53 김승호 기자

중진공, 페루·인도 기술교류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하반기 해외기술교류 상담회 참여기업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기술교류사업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의 기술 진단, 기술 수요가 있는 해외 기업 발굴·매칭, 계약과 투자 지원 등 해외 기술교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번 해외기술교류 상담회는 국내 기술의 수요가 높은 신흥국인 페루 리마에서 9월16일부터 2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9월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다. 자체 기술력을 보유해 기술이전이 가능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기업과 매칭상담, 통역, 현지차량 등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상담회 이후에는 시험 인증, 수출 서류 대행 등 후속지원도 실시한다. 해외기술교류사업은 지난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해외 기업간 40여건의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했으며, 6건의 기술수출 계약이 성사돼 20여억원의 기술과 제품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기술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지 업체와 계약 협의 진행단계부터 자문, 통·번역 등 상시 기술교류 지원을 강화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중진공 국제협력처로 문의하면 된다.

2019-07-14 09:03:51 김승호 기자

서울중기청, '서울특화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첫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지방청별로 차별화된 수출지원사업인 '서울특화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은 수출규모에 따라 성장단계별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온라인 마케팅 등 해외진출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경우 지원대상은 전기·전자제품 중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군에 속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내수기업이나 또는 전년도 수출 10만 달러 미만인 서울지역 중소기업으로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 기업이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통번역,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등 중기부의 수출바우처 지원사업과 같다. 다만 서울특화형의 경우 해외규격인증, 해외전시회, 온라인마케팅 등 직접적인 해외마케팅에 제격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공모형식이 아닌 서울지역 수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글로벌역량진단)와 선정심의위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대상 추천은 지역 수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오는 19일까지 받고, 8월 말까지 현장평가와 선정심의위를 통해 기업을 최종 선정한 뒤 9월 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중기청 박영숙 청장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수출환경이 불안하지만 서울지역의 강세업종인 ICT산업군에 속한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종 중소기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서울지역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자율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9-07-14 09:03:12 김승호 기자

경남 실업률, 외환위기 이후 최악

경남지역 실업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기록했다.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경남지역 실업자가 8만 4천여 명, 실업률은 4.6%라고 밝혔다.특히 실업률이 지난 1월 4.2%를 기록한 뒤 여섯 달 연속 4%를 넘어선 것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업난을 경험하고 있다. 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취업자 수도 지난달 경남은 지난해보다 3만여 명 줄고, 고용률도 1.3%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됐다.

2019-07-12 16:26:17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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