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공습'에 대기업도 2곳중 1곳 '경영 타격'
한경연, 1000대 기업 대상 설문조사…51.6% '타격' 예상 평균 매출액 2.9%↓ 영업이익 1.9% ↓, 일부 적자 관측도 정부,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 표명 중견기업聯,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접수 센터' 본격 가동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대기업 2곳 중 1곳이 경영에 타격받을 전망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일본의 이번 경제 공습으로 적자 전환 가능성이 우려된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제품 수입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놓은 결과 응답기업의 52%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견기업계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사례 접수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893곳 중 153곳 응답)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영향을 조사해 19일 내놓은 결과 51.6%가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 없음'은 48.4%였다. 특히 일반기계 -13.6%, 석유제품 -7%, 반도체 -6.6% 등 매출이 급감하고, 산업 전체적으론 매출액이 평균 2.8%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 규제가 매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기업만 별도 집계하면 매출액은 -5.7%로 감소율이 두 배로 늘어난다. 영업이익은 평균 1.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기계(-7.9%), 석유제품(-5.4%), 반도체(-5.1%), 디스플레이(-2.4%) 등에서 영업이익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 전망했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작년 100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일부 기업은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대체 수입선 확보'가 자체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단기 대응으로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53.7%)'가 1순위였고, '대체 부품소재 물색'(15.9%), '일시적 사업축소·긴축경영'(8.5%),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8.0%) 등이 뒤를 이었다. 길게 봐도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28.8%)가 가장 많았고 '부품소재 국산화'(25.0%)도 그 다음으로 높았다. 정부 정책지원 과제 역시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30.9%)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이어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 '화학물질·부품소재 규제 완화'(16.6%)였다. 한·일 경제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40.5%)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앞서 중기중앙회 설문에서 중소기업들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분야로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44.7%)를 1순위로 꼽았다. 이와 별도로 중견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중견기업연합회는 현재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접수 센터를 마련, 사례 발굴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를 넘어서 이를 중국에 공급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산업지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첨단소재와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제언했다. 산업부는 이 보고서에서 국제 통상환경이 4차산업혁명과 맞물린 GVC 체계 재편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중 한국은 수출내 GVC 생산비중(62.1%)이 세계 4위일 정도로 변화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사실상 산업정책으로 제조업 가치사슬을 북미권역에 묶어두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내, 일본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독일은 유럽연합(EU) 지역에 권역별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써 지난 30년간 전세계에 걸쳐 구축돼 있던 GVC 체계가 북미, 중국, 유럽, 아세안의 4개 권역으로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속에 중국의 부품·소재 산업 자급률 향상은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 석유화학에서 이미 자급 생산체제를 갖췄다고 평가되며, 이제는 반도체의 자급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던 한국, 일본, 대만과 중국 간의 분업 협력구조가 깨지면서 무한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부품자급률이 높아질 때 한국이 소재와 장비를 중국에 공급하는 새로운 GVC를 형성해야 한다는데 보고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이 부품 자급을 이루더라도 소재와 장비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하는 만큼 한국이 공급할 수 있도록 GVC 상에서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