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창업진흥원-코트라, 스타트업 해외진출 위해 '맞손'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코트라(KOTRA)가 손을 잡았다. 창업진흥원은 KOTRA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KOTRA IKP(인베스트 코리아 플리자) 피칭라운지에서 우리 스타트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글로벌 기업의 혁신 수요를 활용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사업 추진 ▲국내외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행사 개최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및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창업진흥원 전담인력의 KOTRA 무역관 파견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광현 창진원장(왼쪽 세번째)과 권평오 KOTRA 사장(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03 10:02:37 김승호 기자

은행 파산 막는다…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범 실시

금융당국이 거래기업의 파산 등에 따른 은행 리스크를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바젤3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바젤위원회는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주요국 도입일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금융당국도 도입시기는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올해부터 시범 도입키로 했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보다 넓은 의미다. 규제안에 따르면 바젤3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10%를 넘는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은 통제관계와 경제적의존관계로 연결되는 그룹으로, 개별기업과 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예컨대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 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바젤기준의 모호성과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는 행정지도 형태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외환은행지점,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하는 은행들은 분기별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개별 케이스별 사례를 축적하고, 향후 규제를 도입할 때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정식 규제도입 시기는 국제동향과 시범 실시 결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8 18:15:04 나유리 기자

농진청, 콩과 메밀 유전정보 ‘종자신분증’에 담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작물의 품종과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와 특성을 표준화한 '종자신분증' 모델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자신분증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처럼 구성된다. 이름 대신 작물의 품종명을 사용하고 얼굴 사진은 식물체의 꽃이나 종자 사진, 지문은 품종의 바코드로 표시되는 유전형을 사용한다. 작물의 유전형을 분석해 종자의 표현형, 기능성분을 표준화한 뒤 시각화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번에 개발한 품종 인식 프로그램(MyCrops_soybean, MyCrops_buckwheat)은 콩 147품종과 메밀 국내외 90자원을 인식한다. 콩과 메밀의 주요 품종과 유전자원의 종자 특성, 기능성분(이소플라본과 루틴)을 분석해 자료화(DB)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유전형, 표현형, 기능성분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융합 플랫폼 프로그램 모델이다. 이 같은 정보를 담은 QR 코드를 만들어 가공제품에 부착하면 소비자는 휴대전화로 쉽게 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품종과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농산물 가공제품의 '종자신분증'을 통해 종자 생산지, 가공업체 등 생산 이력을 알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 현재 콩과 메밀의 '종자신분증' 모델은 완성 단계이며, 다른 식량 작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본철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소장은 "점차 종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종자신분증 기술 개발이 우리 품종과 유전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소비자가 원하는 종자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IMG::20190228000051.jpg::C::320::}!]

2019-02-28 11:39:14 최신웅 기자

정부, 봄철 미세먼지 저감 위한 노후석탄발전 가동중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의 가동중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동중지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조치로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봄철 가동중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이 대상이며, 금년에는 노후 석탄발전 6기 중 4기(삼천포 5·6, 보령 1·2)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노후 석탄발전 중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삼천포 1·2의 경우 동일 발전소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대체해 가동중지를 시행하고, 5·6호기는 올해 말 환경설비를 설치(2015억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 2.5)는 1174톤 감축될 전망이며, 이는 2018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가동중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도변화를 측정하고 배출량 통계분석 및 대기질 모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력수급 상황과 관련해 가동중지 기간은 동·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아 안정적 전력수급이 유지될 전망이나,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해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비상시에는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봄철 가동중지에 더해 화력발전 상한제약 확대, 환경급전 도입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28 11:38:54 최신웅 기자

라네즈, '레드 바이브' 립 컬러 출시

라네즈, '레드 바이브' 립 컬러 출시 라네즈는 '레드 바이브' 립 컬러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3월 1일 출시되는 라네즈의 레드 바이브 립 컬러는 봄 시즌을 맞아 생기 발랄한 레드 계열의 컬러를 다채롭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라네즈의 대표 립 제품인 실크 인텐스 립스틱과 스테인드 글라스틱에서 총 8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실크 인텐스 립스틱은 한번의 터치로도 선명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고발색, 고밀착 립스틱이다. 입술을 부드럽게 감싸는 질감과 촉촉한 입술을 유지해주는 풍부한 수분감이 특징이다. 메인 컬러인 314 레드 바이브와 함께 234 파피 레드, 143 크리스피 핑크, 365 베리 크러쉬 총 4가지 컬러를 새롭게 선보인다. 스테인드 글라스틱은 틴트의 발색력과 립글로스의 광택으로 투명하고 촉촉한 입술을 만들어준다. '멀티 컬러 레이어링' 기술이 덧바를수록 선명한 색상을 구현하고 '하이샤이닝 오일'이 입술에 닿는 빛의 반사를 극대화하여 유리알처럼 반짝이는 입술을 연출해준다. 메인 컬러인 12호 레드 바이브와 함께 11호 핑크 마노, 13호 오렌지 앰버, 14호 루비가넷 레드가 추가됐다.

2019-02-28 09:18:14 김민서 기자

금융위 "금리 인하 요구 받으면 10일내 답변해야…"

#.대학생 때 연 금리 23.8%의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한 김 모씨(29)는 졸업 후 중소기업에 들어가 1년간 근무하던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돼 신청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10일이 지나도록 인하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고, 답답한 김모씨가 다시연락했을 때에야 확인할 서류가 더 필요하니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답했다. 앞으로 김모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주먹구구식 대출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은행은 승진 등의 사유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나 거절 사유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은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유형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 대출 산정금리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하거나 승진했을 때, 소득과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재무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가능하다. 또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나 거절 사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은행이 부당한 대출금리를 부과할 경우를 대비해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과도한 대출금리를 산정할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들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한 은행을 적발했지만, 제재 근거가 없어 시정지시만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은행업법을 비롯해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축은행법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 심사 시 중간 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도 도입한다. 인가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금융회사 및 대주주요건)은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9-02-27 15:01:39 나유리 기자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정부가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되,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노동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을 3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초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은 이 중 기업 지불 능력을 뺐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기업 지불 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계도 기업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하면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며 반대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기업 지불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제시한 '고용 수준'을 좀 더 포괄적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꾼 것은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의 큰 틀을 유지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최종안은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임 차관은 "당초 초안은 (공익위원 추천이)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결정위의 노·사 위원은 주요 노·사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구간설정위에 참여할 전문가는 노·사·정이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이 중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초안이 제시한 구간설정위 구성 방안 2개 중 첫 번째 것을 택한 것이다. 앞으로 국회는 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돼 있어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료돼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임 차관은 "현재 국회에 70여개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된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227000179.jpg::C::540::임서정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27 14:43:24 최신웅 기자

노동부, 올해 첫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공공기관 447개소 중 80개소가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작년 3월 15일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추진현황 및 2019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조만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대상인 25~29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나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2-27 13:53:07 최신웅 기자

해수부,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강치' 유전자 정보 최초 확인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강치'의 뼈에서 유전자 정보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치는 과거 동해와 일본 북해도에 주로 서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독도가 최대 번식지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 대량 포획된 이후 개체수가 급감해 1990년대 중반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절멸종으로 분류됐다. 그간 국내에서는 독도 바다사자에 대한 1950년대 사진자료와 일본인의 남획 기록 및 증언자료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독도 바다사자의 멸종으로 인해 유전자원(genetic resource)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2014년 4월 독도에서 바다사자 뼈로 추정되는 동물뼈 5점을 채취해 그간 부산대학교 해양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유전자를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채취한 뼈 중 1점에서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 뼈가 독도 바다사자의 뼈인 것으로 확인했다. 연구진은 올해 1월 3일 국제유전자정보은행(GenBank, NCBI)에 독도 바다사자 뼈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했으며 향후 국제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도 2018년 8월 독도에서 채취한 동물뼈 9점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중 5점에서 독도 바다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인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지난해 11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산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독도 바다사자 유전체 연구를 진행해 전체 유전자 정보를 밝혀낼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량으로 포획됐던 독도 바다사자 '강치'의 흔적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독도 바다사자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한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227000128.png::C::540::}!]

2019-02-27 13:53:01 최신웅 기자

산업인력공단, 2018년 청년 해외취업 성공수기집 발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등 11개국에 취업한 19명 청년들의 생생한 해외취업 스토리를 담은 해외취업 성공수기집 '청년, 해외취업 꿈을 쏘다'를 발간했다. 수기집은 전 세계 ▲해외취업 ▲인턴 ▲봉사 ▲창업 등 해외진출 경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18 해외취업성공스토리 공모전'의 입상작품, 19편을 담았다.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윤희경(29세, 여) 씨는 수기집에서 지방국립대 출신이지만 평소 꾸준히 준비한 일본어와 포트폴리오를 무기로 일본의 한 종합건축회사에 취업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윤상(32세, 남)씨와 구자경(31세, 남)씨는 각각 호주 레스토랑의 요리사로, 말레이시아 회계법인의 세무컨설턴트로 취업하면서 겪었던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는 해외진출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일문 이력서 첨삭, 구인기업 정보, 미국 등 12개국 해외취업 가이드북, 유망직종 및 비자정보 안내,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이며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 군산, 통영 등 4곳에 위치한 해외취업센터에서는 국가별 1:1 상담은 물론, 국가별·직종별 취업전략 설명회와 해외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 이밖에도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와 '해외취업 정보․채용박람회'등도 예정돼 있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수기집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로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한 원동력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227000116.jpg::C::320::}!]

2019-02-27 13:52: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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