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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내 숙박시설 허용' 기업 건의에 정부는 "안돼" 왜?

'산업단지에 호텔은 되는데 여관 등 숙박업은 않된다?' 충북의 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야근 등이 불가피할 때는 비싼 돈을 주고 산업단지내 호텔에서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늦은 밤에 왕복 2~3시간이 걸리는 집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산업단지엔 호텔이 아니면 다른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법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에선 산업단지에는 객실 30인 이상이면서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입한 관광호텔업만 허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밖의 먼 거리에 있는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심지어 산업단지내에서 여관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일부에선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건의했다. 하지만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숙박시설은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과는 관련이 적은 등 지원시설구역 취지에 부합치 않아 '수용불가'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현장에선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법이나 규정 등의 이유를 들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규제는 한 둘이 아니다. ▲연구·개발 중소기업 선박폐기물 활용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 설치대상 확대 ▲농업진흥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휴게음식점 허용 ▲산단관리기본계획 업종별 공장 배치사항 삭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기준 현실화 ▲외국인력 사업장변경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 등도 현장에서 건의해 검토됐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표적인 규제들이다. 하지만 정부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6~8일 사이 중소기업 300곳, 일반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세부 과제별 규제개선 필요성 및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를 조사해 13일 내놓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32개 세부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은 55.8%, 국민은 48.4%가 개선 필요성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각각 12.1%(중소기업), 14.6%(국민) 뿐이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숙박시설 입주자격 확대, 농업진흥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휴게음식점 허용,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 시 구비서류 축소, 산업·농공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기준 완화 등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로 꼽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들이 적기를 놓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규제혁신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3-13 15:25: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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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노인 취업자수 최대폭 증가… 30·40대는 여전히 감소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사업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대폭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고 30·40대 취업자도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공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3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1월의 33만4000명 이래 13개월 만에 최대다. 정부는 동절기 노인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 비교 대상인 2018년 2월 고용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쳐 지표가 개선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를 산업·연령별로 구분해보면 60세 이상(39만7000명 증가)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만7000명)에서 역대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15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3만8000명)의 취업자는 크게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도 3000명 줄었다.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5000명, 12만8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7%로 0.1p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4%로 작년 2월보다 0.7%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1.6%p 상승했다. 고용보조지표3은 조사대상 전체와 청년층 양쪽 모두 2015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올해 2월에 가장 높았다. 고용률은 59.4%로 0.2%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2월 고용지표에 대해 취업자 증가가 현저한 분야와 연령대에 비춰볼 때 정부 일자리사업이 고용시장을 지탱한 것일 뿐, 주력 산업은 채용을 꺼리는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취업이 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30대 취업자는 30대는 17개월 연속, 40대는 40개월 연속 전년동월보다 줄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10만명 정도는 재정 투입에 따른 추가 취업자로 추정된다"며 "예전에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명 정도였다고 보면 재정 영향을 제외한 취업자는 여전히 3분의 1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시장에 나온 이들이 느끼는 고용 상황이 개선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사업 등 취약 계층이 받는 충격을 줄이는 정부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하되 경기를 부양하거나 민간이 적극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긍정적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경기 관리 측면에서 추경 등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추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 노동비용 부담을 의식해 새로운 투자나·고용을 꺼리고 있는데 향후에 이와 관련해 추가 충격이 없다고 느끼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90313000132.jpg::C::540::}!]

2019-03-13 13:55:42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콩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0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 콩 취급업체 파악 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및 두부 등 콩 요리 전문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총 50개소가 원산지를 위반(거짓표시 21, 미표시 29)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별로 보면 콩을 두부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이 3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7개소, 유통업체 4개소 등이었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가공품인 두부류가 35건(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콩 12건(24%), 청국장 3건(6%) 순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3-13 12:22: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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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K-Food, 미-일 글로벌 바이어 '눈도장'

대추스낵, 배즙 등 한국산 신선농산물로 만든 건강기능성 식품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눈도장을 받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aT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2019 도쿄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19)'에 참가한 데 이어, 7일부터 9일까지 세계최대 규모의 자연식품박람회인 미국 '애너하임 내추럴프로덕트엑스포(NPEW)'에도 참가해 한국 농식품 세일즈활동을 펼쳤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도쿄식품박람회에는 80여개 수출업체가 토마토, 대추칩, 쌀떡, 들기름 등을 선보이며 총 1038건, 1억81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건강지향 원물간식'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대추스낵을 비롯해 잘라도 과즙이 흐르지 않고 저장성도 뛰어난 신선토마토, 쌀과 천연색소를 혼합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식용떡이 현지바이어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애너하임 내추럴프로덕트엑스포에서는 20여개 수출업체가 한국관을 통해 홍삼, 쌀스낵, 차류 등을 선보였으며 신선배, 홍삼제품, 유자차, 유아용 쌀과자 등이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미국 현지에서도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유기농, 글루텐프리 등 다양한 관련제품이 전시됐다. 이중 무가당(Sugar Free) 제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미국산에 비해 당도가 높은 한국배, 그리고 아침대용식으로 좋은 양배추즙, 배즙 등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애너하임박람회에서는 총 231건, 32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다국적기업 코스트코와는 150만 달러의 유자차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하는 등 값진 성과도 있었다. aT는 박람회 기간 동안 일본 신선농식품 유통매장 관계자와 한국산 깻잎 등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신선농산물의 마케팅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아세안지역을 석권하고 있는 K-베리(한국산 딸기)의 열풍을 미국시장까지 전파하기 위해 항공으로 운송되는 신선한 한국산 딸기의 맛과 품질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세계 유수의 식품박람회 트렌드는 단연 건강지향 제품"이라며 "토마토, 배, 딸기, 유자 등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적극 발굴해 한류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통해 K-Food의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90313000099.jpg::C::540::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2019 도쿄식품박람회' 한국 홍보관 모습./aT}!]

2019-03-13 12:22:21 최신웅 기자
육군 장병들, 軍 복무중 창업교육 받는다

육군 장병들은 군 생활을 하면서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업진흥원은 육군 인사사령부와 장병들에게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일 충남 대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 장병들은 군복무 기간 중 창업진흥원의 창업교육 사이트 '창업에듀'를 통해 온라인 창업교육을 받고 '아이디어 마루' 멘토링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창진원과 육군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창업 실무 등에 관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동아리 캠프도 운영하기로 했다. 육군은 장병들의 창업동아리 활동과 창업교육 수강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창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집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창업에듀 사이트를 통해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온라인 창업 교육을 하고 있고, 창업자들이 올린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진원 김광현 원장은 "육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은 군 내 창업 붐을 조성하고 미래 창업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보강해 장병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군 인사사령관 박동철 준장은 "'청년 Dream 육군 드림'의 일환으로 제공할 이번 창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장병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장병들의 병영 내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창진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3-13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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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무더기 상장폐지 막는다…관리 개선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가중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한다. 창업 초기 기업은 공정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코스닥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무더기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신(新)외부감사법과 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을 제공한다. 또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에서 예외가 된다. 김 부위원장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가치평가를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움에도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검토한 내용과 간담회 의견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부감사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정적·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을 위해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도 3월 중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에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가 돼 부담이 크다"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해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가 당초 취지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독지침이나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향후 제도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12 15:33: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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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수출액, 지난해 '사상 최고'…수출기업도 역대 최다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역대 가장 많았다. 특히 화장품과 평판디스플레이·반도체제조용 장비가 중소기업 수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수출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들은 총 1087억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이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액수다. 특히 역대 최단기인 11월에 이미 연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2012년에 이어 두번째로 2년 연속(2017∼2018년) 1000억 달러 돌파 기록도 세웠다. 다만 전체 수출액 중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줄었다. 대기업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9만4285개사로 기록을 다시 썼다. 수출 중소기업은 2016년에 9만개사를 넘어선 후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3개 품목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화장품은 2017년보다 24.8%나 증가한 46억 달러를 수출했다.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화장품 수출액은 2010년에 비해 11.4배, 전년에 비교해선 1.2배 늘어나면서 자동차부품을 제치고 처음으로 수출 2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평판디스플레이(DP) 제조용 장비, 반도체제조용 장비도 처음으로 상위 10대 수출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평판 DP 제조용 장비 수출액은 63.7% 증가, 29억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현지 업체들의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증설 수요가 늘면서, 대(對) 중국 수출이 120.6% 늘어난 25억4000달러를 차지했다. 반도체제조용 장비는 전년보다 28.4% 많은 29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수출한 나라도 고르게 늘어났다. 중국(11.2%), 미국(5.1%), 일본(4.8%) 등 기존의 주력 시장과 대만(8.2%), 태국(3.1%), 러시아(15.3%)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2016∼2018년 3년 연속 수출 호조세가 유지된 것이다. 특히 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국, 미국으로 가는 수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중기부 정재훈 해외시장총괄담당관은 "중국성장세 위축 등 글로벌 수출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전년도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밀착관리,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12 14:17: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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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진정됐지만… 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확산 경계해야

설 연휴기간 가축농가를 긴장하게 했던 구제역이 진정된 가운데 정부가 봄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에 나선다. 올 겨울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끝까지 차단해 가축시장 안정과 국민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봄철 AI 발생 예방을 위해 3월말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분뇨·비료업체, 계란유통센터 등 방역취약대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봄철 전통시장에서 중병아리 판매가 증가하고 영농기를 앞두고 가금의 분뇨와 유기질 비료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AI 방역취약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방역점검과 더불어 철새 북상경로에 소재한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와 전국 오리농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1개소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북상하는 철새의 국내 이동이 활발하고 최근까지 철새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등 AI에 대한 방역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 2월 이후 철새에서 총 7건의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일 경남 창녕 우포늪과 강원 강릉 남대천에서 야생조류 분변으로부터 AI 항원이 검출됐지만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일에는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후, 올 1월 몽골과 2월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등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의 발생 이후 발생국가 항공노선에 대한 탐지견 투입 확대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양돈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벙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 시 축산물 반입 금지,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IMG::20190312000118.jpg::C::540::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탐지견이 수하물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농식품부}!]

2019-03-12 13:57:5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