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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硏 "올해 성장률 2.0%로 하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내렸다. 국내 경제의 하강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수출 감소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수출 감소폭도 확대되는 등 3분기 들어서도 국내 경기가 여전히 하강 기조를 지속한다며 연간 국내총생산(GD)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올해 3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전월보다 0.1% 하락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내구재 소비가 부진해 예상보다 증가세가 완만할 전망"이라며 "설비투자는 생산이 저조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등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허 연구위원은 설비투자의 감소폭이 이전보다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 수출은 지난해 대비 12% 감소해, 기존 8.6% 보다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주요 품목의 단가하락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허 연구위원은 "아세안과 CIS를 제외한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글로벌 수요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이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전년 대비 50% 이상 낮고, 유가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어 주요 수출품의 단가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3분기 취업자는 전년 대비 월 평균 27만6000명 증가해 2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2019-09-12 00:00:00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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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점자 민원업무 안내서' 발간

산청군이 시각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민원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 11일 군은 점자 여권 발급 안내와 출산·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등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제도를 담은 시각 장애인용 민원업무 안내서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점자 안내서에는 출생·사망·혼인·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방법, 각종 제증명 발급 절차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장애인 등록 신청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군은 안내서와 안내서 전용 책장을 제작해 본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산청군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관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산청군은 이번 점자 안내서 발간 외에도 군청 민원실과 읍·면에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전담 창구인 이웃사랑 배려창구,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여권 무료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휠체어, 확대경, 보청기 등 민원인 편의 용품도 비치해 함께 누리는 민원실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점자 민원업무 안내서를 통해 시각 장애인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이 조금이나마 편리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 시책을 발굴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9-09-11 16:14:32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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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5번째 소상공인 대책…온라인·스마트화에 '방점'

모바일 등 급성장 온라인 시장에 선제적 대응 필요 빅데이터, AI·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도 절실 V커머스·홈쇼핑 진출 지원…'스마트상점'사업 신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로 10일 나온 소상공인 대책은 온라인·스마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등장,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및 유통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 시장은 2014년 당시 4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엔 113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이 가운데 모바일 쇼핑은 같은 기간 14조9000억원에서 69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급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활용이나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온라인 홍보·판매, 영상제작, 광고비 지출 등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 협의 자리에서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해 100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올해도 두 차례나 월간 최대 거래액을 갱신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제품을 판매하고 온라인의 활용 역량과 상품성을 보완하고 V-커머스, 홈쇼핑 진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활용 정도에 따라 A그룹부터 D그룹으로 분류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A그룹)→소상공인 전담 셀러 지원(B그룹)→디자인·전문가 코칭 등 상품성 개선기회 제공(C그룹)→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온라인 진출 지원(D그룹) 등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TV홈쇼핑·T커머스 입점 및 수수료 지원도 올해 200곳에서 내년엔 300곳으로 늘린다. 올해 200곳을 대상으로 한 V-커머스 방송 출연 및 콘텐츠 제작 지원도 내년엔 1000곳으로 5배나 늘린다. 또 인터넷 쇼핑몰이 판촉비용을 소상공인 등 판매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분야 판촉비 부담전가 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고쳐 대리운전 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한다. 내년부턴 '스마트상점'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스마트상점이란 소상공인들이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3D 족부스캐너, 가상인테리어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총 1000억원의 성장촉진자금을 신설,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 한 곳당 3억원을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기보의 특례보증(5억원 한도, 보증요율 우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업·휴업·폐업(국세청), 사업장(한국전력), 매출액(3개 카드사) 등 기존의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지리정보(국토부), 프랜차이즈(공정위), 지역별 대출 평균액(한국신용정보원), 신용(한국기업데이터) 등 신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관련 논평에서 "이전의 소상공인 대책들이 대출 정책 위주로 재탕되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여신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부족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성장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 사회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 관련 기초 통계 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9-10 11:46: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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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내달 첫 지정…복합쇼핑몰 영업제한도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정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내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5조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책도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등 4.5조→내년 5.5조원 발행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이 내달 처음으로 지정, 모습을 드러낸다.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한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내년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해 전통시장,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는다.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액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등의 차관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관련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5번째다. 우선 당정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속하게 심의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업종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간장, 고추장, 된장 등 18개에 달한다. 이가운데 동반위는 중기부에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두부 등 8개 업종을 중기부에 추천한 상태다. 이들 8개 업종 가운데 일부가 오는 10월에 처음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명단에 오르는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위에 업종을 신청하면 동반위는 적합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장관이 이를 지정·고시한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특정일에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세계, 롯데 등의 복합쇼핑몰이 그 대상이다.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변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 지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스마트상점을 1100개 보급하고 1000억원의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해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입을 돕는다. 백년가게는 2022년까지 1000개로 지정을 확대하고,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도 도입해 30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10 10:00: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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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年 4조 코앞인데 '벤처투자 촉진법'은 국회서 낮잠

중기부 '발의 1호 법안'… 국회 공전에 산자중기위 계류 중 창업법등 기존법으론 투자 한계, 신산업 투자에 대응 미비 투자제도 단순화, 수요자 편의성 제고 등 내용 두루 담겨 벤처투자액이 올해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계속되는 정치권의 공전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 촉진법)은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정법 중에선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으로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빛을 보질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지난 4월 취임 이후 정치권 등에 벤처투자 촉진법 통과의 당위성을 여러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중기부가 입법예고하고, 같은 해 6월 국회에 제출한 벤처투자 촉진법은 소관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올해 3월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벤처캐피탈 업계에선 벤처투자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다양한 투자 영역이 생기면서 벤처투자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1986년에 제정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창업법)과 1997년 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법)이 기존에 벤처투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대 흐름에 뒤쳐진데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투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법이,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은 벤처법이 각각 관장하는 등 이원화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벤처투자조합만 운용하던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을 새로 결성, 숙박업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했지만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벤처투자조합(벤처법)에선 허용하던 숙박·음식점업 투자를 창업투자조합(창업법)은 '금지업종'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한 관계자는 "융합을 통해 의료와 ICT가 헬스케어로, ICT와 금융이 핀테크로 탈바꿈하는 등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벤처투자를 아우르는 법이 없이는 이들 산업에 적기 투자가 힘들고, 후속투자도 한계가 있어 온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벤처투자 촉진법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자금 유입 촉진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 명시적 허용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및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신설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통합·일원화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 촉진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창업법과 벤처법에서 '벤처투자' 관련 내용만 추린 것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상반기에 민생법안과 추경에 집중하고, 때때로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순위가 밀려 관련법이 언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조6327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는 올해 상반기엔 1조8996억원으로 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게다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의 투자액이 지난해 전체투자액(3조4249억원)의 55.5%를 기록한 터여서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체 투자액이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9-09-10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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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남극해 48해구 크릴 자원량은 약7천만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9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5개 회원국 및 크릴어업체연합이 참여한 남극 크릴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남극해 48해구 크릴 자원량이 약 7천만 톤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남극조약 자문기구 9차 회의 결의(1980) 및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협약 7조에 따라 남극해양 생물자원 보존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198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CCAMLR는 이번 과학적 결과를 근거로 현재 62만 톤으로 설정되어 있는 남극해 48해구의 새로운 크릴 어획한계량을 2021년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남극 크릴 자원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3위의 남극 크릴 조업 국가로 지난해 약 3만 6천 톤을 어획했다. CCAMLR에서 남극 크릴의 어획한계량이 개정되더라도 현재 수준의 크릴을 지속적으로 어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5개 회원국은 한국, 노르웨이, 영국, 우크라이나, 중국 등이며 국가별 크릴 어획량은 1위 노르웨이(약20만톤), 2위 중국(약4만톤), 3위 한국(약3만6천톤), 4위 우크라이나(약1만5천톤), 5위 영국(약1만4천톤) 등의 순이다. 이번 크릴 자원량 추정은 지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이 각각 특정 해역의 자원량을 평가하고 이를 합해 산출했다. 우리나라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올해 3월 남극해 48-1해구 남셔틀랜드군도 인근해역에서 음향조사, 크릴생물학적조사 및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이번 남극 크릴 자원량 추정에 반영하는 성과를 얻었다. 안두해 원양자원과장은 "우리나라의 과학조사 기술과 신뢰도 높은 자원평가 기술로 앞으로도 남극해 크릴 자원관리에 선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2019-09-09 17:41:12 최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