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유예 종료 D-30...더딘 진도 속 G7회의 변곡점 될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설정한 90일간의 유예는 7월9일(미 동부시간) 0시부로 종료된다. 이달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자리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빠른 타결을 공언했었다. 하지만 9일 기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최종 타결에 이른 곳은 영국뿐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막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미국과 5차 협상까지 갔으나 입장 차가 여전해 타결이 난망한 상황이다. 인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타결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난 4월 하순 나온 바 있으나 아직 협상 중이다. 유럽연합(EU), 중국과의 진도는 걸음마 수준이다. 이같이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30일 내 주요국과 협정을 맺는 게 가능하냐는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 각국에 최상의 안을 달라며 서한을 보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모든 무역 파트너에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발송한 서한의 목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자국의 사법부가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연방항소순회법원이 1심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면서 관세 효력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2심에서 1심 결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초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이 결여된 입장을 보이면서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ACO)'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영국과 맺은 유일한 협정 역시 최종 협정이라기보다 추가 협상을 위한 골격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각국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것으로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특단의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미국은 EU 등 57개 무역파트너, 90여 개국을 상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기간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 양자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G7 회의에는 트럼프를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측 정상이 모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