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진공, 유럽서 'K-스타트업' 진출 네트워크 추가 구축

독일·프랑스 정부, 현지 스타트업 지원기관 방문 朴 이사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유망'K-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협력 네트워크를 추가로 구축했다. 16일 중진공에 따르면 박장혁 글로벌성장이사 등이 지난 10~13일(현지 시간) 독일과 프랑스 정부 및 스타트업 지원기관을 방문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날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제·투자유치 기관인 프랑크푸르트 투자진흥청을 찾았고, 이튿날에는 프랑크푸르트 재외공관 협업사업 일환으로 디지털 허브 만하임, 헬스케어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만나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일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기관 네트워킹,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을 논의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현지 유력 스타트업 보육기관인 임펄스 파트너스, HEC 파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들이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파리 입주 지원 종료 이후에도 사무공간, 투자유치 및 현지시장 진입 컨설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POST-KSC 사업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13일에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기술 전시회 '비바테크 2025' 내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을 통해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의 전시 참여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비바테크 주최기관인 퍼블리시스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스타트업 IR 피칭 행사 '슈퍼 피치 코리아'를 열고 국내 스타트업이 현지 투자자와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장혁 이사는 "현지 기관과의 협력과 피칭 행사를 통해 K-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진공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글로벌 진출 거점도시인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 등 5개 지역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운영 하고 있다. 지난해 195개사를 지원했고, 이 가운데 178개사(91.3%)가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

2025-06-16 09:52:08 김승호 기자

기보, 中企벤처 자금 지원위해 상반기 2873억 P-CBO 발생

113개 기술 중소기업, 3년 만기 고정금리 활용 작년 동기 대비 발행 규모, 지원 기업수 늘어나 445억, 녹색 경제활동 기업에…탄소중립 기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기반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기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2873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3개 기술중소기업이 총 2873억원을 3년 만기 고정금리로 신규 조달했다. 아울러 최근 기업들의 선제적 자금수요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올해 신규 발행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701억원 늘었고, 업체 수도 16개 기업이 증가했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신규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양도받은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기보는 유동화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 신용을 보강하고, 기술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보는 상반기 발행금액 가운데 445억원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으로 발행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18개 기업을 지원했다. 이를 기반으로 녹색 경제활동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녹색 투자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은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해 도입한 상품으로, 지난해에는 기업당 1년간 최대 4.0%p의 이차보전 지원, 3년간 연 0.2%p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에는 이차보전 지원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첫 해에는 최대 3.0%p, 2·3년차에는 첫 해 지원금액의 50% 내외를 지원함으로써 녹색기술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줄였다. 기보는 하반기에도 P-CBO 및 G-ABS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8월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절차, 조건, 대상 등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 둔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기보는 기술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며, "기보는 정부의 경제 회복과 공정 성장, 친환경·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이를 실현할 기술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6 08:48:43 김승호 기자

해수부, '2028 UN해양총회' 한·칠레 공동개최 의사 표명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의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의사를 국제연합(UN) 회원국 앞에서 표명했다. 해수부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지난 9~13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제3차 UN해양총회(UNOC)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해양총회에서 강 장관은 대한민국과 칠레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사를 모든 회원국 앞에서 공식 표명했다. UN해양총회는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중 14번 목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전) 이행을 위해 UN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모이는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제4차 UN해양총회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연도인 2030년을 2년 앞둔 시점에 개최되는 회의임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 중요한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4차 UN해양총회의 칠레 외교부 장관, UN해양특사 및 UN해양총회 사무국인 UN경제사회국과의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UN해양총회 유치 확정을 위한 절차와 한-칠레-UN 간 협력사항 등의 협의를 진행했다. 해수부는 또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부대행사를 주관해 차기 UN해양총회 개최 희망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강 장관은 "이번 제3차 UN해양총회 참석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통합행정 정책 노력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의사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연말 UN총회에서 우리나라와 칠레를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으로 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칠레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유치 여부는 오는 12월 UN총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5 15:35:08 김연세 기자

한국 경제, 관세 이어 중동 악재로 GDP 하방압력 고조

위축된 한국 경제에 '이란-이스라엘 사태'라는 하방요인이 추가됐다. 원유의 대부분을 서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선 물가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의 테헤란 기습 직후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였고 두 나라 간 무력분쟁 국면이 지속될 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크게 뛸 수밖에 없다. 또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미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안정화 추세를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이 경우 원자재 등의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원유는 달러화로 거래되는 만큼 우리나라엔 부담이 커진다. 중동 사태 이전부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 초반 또는 1% 미만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수출에 거대 악재로 작용 중인 데다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부진을 거듭하는 탓이다. 정권이 이제 막 바뀌어 내수 살리기 총력 및 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세담판에 나설 태세였다. 그러나 하반기 진입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이란의 보복 공습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졌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 급등을 염려해야 할 처지다. 경기 부진 속 소비자물가마저 치솟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환율이 비정상 수준으로 오르면 국민과 정부, 기업의 구매력이 떨어진다. 수입물가가 치솟아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거나 적자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더 크게 둔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성장률 0%대라도 그나마 지켜내 경기 후퇴(역성장)를 막는 게 관건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572억7000만 달러)은 전년 동기보다 1.3% 줄었다. 수출은 백악관발 상호관세 조처 여파로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다만 수입(-5.3%)이 더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흑자(+69억4000만 달러)를 냈다. 하지만 수출 타격이 이어지는 와중에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이 불어날 시 무역수지는 언제든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정부는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금융시장, 실물경제, 국제에너지, 외교동향 등 4개 분야에 대한 24시간 상시 점검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수출 등의 실물부문 이상 징후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유관부처·기관 간 협업 체계를 통해 국내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상상인증권의 최예찬 연구원은 "이번에 이스라엘은 이란이 민감하게 여기는 핵시설을 목표로 했다"며 "현재의 미국은 이스라엘을 강경하게 지지하는 트럼프 행정부라는 점에서 유가와 금 가격에 반영되는 지정학적 프리미엄(값어치)과 변동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등했고 달러 강세, 엔화 강세가 진행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지난 5월 초와 같은 양상"이라며 "이번에도 전면전만 아니라면 단기간의 변동성 확대 후 안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견해를 냈다.

2025-06-15 15:27:35 김연세 기자

고용부, 체불·비정규직 차별 등 '익명제보센터' 운영

6월16일~7월4일까지 고용노동부가 16일부터 3주간 익명으로 임금체불이나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법 위반사례에 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 고용부는 15일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명 제보 내용은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기간·공짜 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위반사례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고용부는 네보 내용을 확인해 근로감독 필요성이 확인되면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16일~27일까지 2주간 소규모 기업 4000개소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들은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이다. 앞서 고용부는 기업들의 법 위반 현황, 4대 보험 체남, 입·퇴사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고용부틑 이같은 취약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취약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5 14:20:42 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에너지 창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

창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우수 아이디어 8개팀 시상 창업팀 별도 모집, 창업교육 ·컨설팅 등 종합 지원 한국동서발전이 에너지 분야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요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동서발전은 지난 13일 울산 본사에서 '2025년 에너지분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으며,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감, 친환경 에너지 전환, 안전·환경, 에너지 산업 디지털 전환 등 4개 분야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한국동서발전 직원을 비롯해 학생, 일반인 등 총 75팀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심사는 사업타당성, 사업 기여도, 경제성,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한 1차 서면평가와 아이디어 제공자가 직접 발표하는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총 8개의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디어는 '농민이 주인이 되는 영농형 태양광 확신 플랫폼 운영기업 창업'으로, 농민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익의 주체가 되도록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지역 기반의 농촌경제 지속가능 모델을 수립해 농민들에게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특히 동서발전은 아이디어 발굴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했다. 선정된 창업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자를 별도로 모집해 지난 9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향후 20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창업팀에게는 창업 교육, 컨설팅, 현장실습,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안정화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에너지 전환의 실현 주체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참여"라며 "한국동서발전은 에너지 분야의 창의적인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실현가능한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5 14:10:37 한용수 기자

지난 동절기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전년대비 120%↑

지난 동절기 국내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100% 넘게 증가했다. 환경부는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AI 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15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를 분석했다. 지난 겨울 총 4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19건) 대비 2.3배(+126%) 수준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바이러스(H5N1) 최초 발생 시기가 한 달 이상 빨라진 데 있다. 또 AI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가 1년 전보다 국내에 더 많이 도래한 영향도 컸다. 여기에 일본·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AI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당국의 예찰 활동 건수도 전년대비 10%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 환경부는 올 겨울에도 고병원성 AI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겨울철새 이동 경로와 도래 시기에 맞춰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야생조류 예찰 기간을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예찰 지점도 92곳에서 102곳으로 늘린다. 겨울철새 동시 총조사 횟수도 연 8회에서 10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야생조류 AI 발생과 확산을 예측하는 시·공간 예측 모델링 기법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방역 예찰에 활용할 계획이다. 감염이 의심되는 개체를 격리해 분석할 수 있는 이동식 음압형 케이지와 계류·격리 모듈도 시범 운영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AI가 가금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5 13:24:12 김연세 기자

남부발전, 생성형 AI 브랜드 'KEMI' 공식 출범… "업무혁신, 고객서비스 개선할 것"

공공기관 최초 챗GPT 수준 서비스 구축 한국남부발전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의 브랜드명을 'KEMI(Kospo Evolving Mind Innovation)'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 기반의 다양한 업무혁신과 고객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남부발전은 지난 12일 부산 본사 비전룸에서 생성형 AI 명칭 선정 공로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생성형 AI 브랜드 명칭 'KEMI(Kospo Evolving Mind Innovation)'를 공식 발표했다. 시상식에서는 'KEMI'를 제안한 부산빛드림본부김정훈 프로가 공로자로 선정돼 시상을 받았다. 'KEMI'는 한국남부발전(Kospo)의 정체성을 반영하면서 AI 기술 기반의 지속적 진화(Evolving Mind)와 이를 통한 혁신(Innovation)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남부발전은 "KEMI가 회사의 디지털 혁신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담아내어 내부 심사 과정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부발전의 KEMI는 공공기관 내에서 챗GPT 수준의 상용 AI서비스를 구축한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KEMI는 다양한 고급 기능을 갖춘 종합적인AI 플랫폼이다. 주요 기능은 ▲자연스러운 대화 이해 ▲다양한 작업 처리 ▲업무 자동화 ▲맥락 유지 기능 ▲CoT(Chain of Thought) ▲100개 이상의 다국어 지원 ▲KEMI 스토어 운영 ▲파일 업로드 기반 생성 기능 ▲API 통합 및 개발자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히 100개 이상의 다국어 지원 기능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남부발전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남부발전은 사내 포털을 통해 KEMI의 공식 명칭을 알릴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생성형 AI 기술 기반의 다양한 업무혁신과 고개 것비스 개선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박영철 기획관리부사장은 "KEMI는 단순한 이름을 넘어 KOSPO의 철학과 AI 혁신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명칭"이라며 "아이디어 제안에 적극 참여해 준 직원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선도하는 에너지공기업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5 13:20:38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4개 품목 신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가 2년 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현재의 76개에서 80개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오이(노지), 시설깻잎, 체리, 들깨 등 4개 품목을 신규로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신규 도입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내년에는 오이(노지)와 시설깻잎이, 후년에는 체리와 들깨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품목들은 보험 상품 개발 절차를 거쳐 수요가 있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농가는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에 맞춰 지역 농업협동조합 등을 찾아 가입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보상해 농업경영 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76개 품목으로 확대된 상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5 13:13:59 김연세 기자

FATF, 자금 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요건 강화…자금세탁, 테러자금 방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 이체 시 수반되는 송금인·수취인 정보 요건을 강화한다. 자금세탁 테러 행위 및 자금은 금융기관이 송금 시 동결조치를 취하고, 지정된 개인과 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프랑프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개최된 제 34기 3차 FATF에 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FATF는 지급·결제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권고 16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1000 달러(USD)·유로(EUR)를 초과하는 금액을 국경 간 지급결제하는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지급결제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권고 16의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전보다 더욱 우월적 지위를 얻은 지급결제 인프라 사업자(SWIFT, VISA, MASTER) 들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국제기준 미 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제도의 결함을 치유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FATF는 지난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로,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는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해당국 가와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 확인)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 국가와의 거래 시 강화된 고객 확인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 24개 국가는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분류됐다.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모나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라오스, 네팔 (신규 추가)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등 24개 국가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하는 국가다. FATF는 차기 총회는 2025년 10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5 12:54: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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