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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학 산업1차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해 구체화할 것"

윤 정부 '탈원전 수사'로 구속 ·기소 거쳐 1심 유죄, 대법원 무조히 판결 후 복직·퇴직… 4년 8개월 만에 복귀 "일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직원 다치는 일 없도록 할 것"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이 11일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기후, 에너지 문제는 시급히 추진,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안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산업부 식구들의 관심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에너지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공약에도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에너지 정책은 산업, 통상과 정책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될 수 밖에 없다"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기획위원회, 장관님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1차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를 인식한 듯 "절대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1차관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가 아직 정식으로 발족도 안 됐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틀이 잡히고 방향과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1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를 거쳐 1심 유죄를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한 후 퇴직했다. 문 1차관은 "4년 8개월만에 친정으로 돌아왔다"며 "더는 세종청사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함께 하게 돼 더없는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직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 인생의 마지막 의무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1차관은 직원들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취임하면서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슬로건 입장에서 먼저 말씀 드린 것"이라며 "직원들과 더 논의를 통해 검토해 할 수 있는것 위주로 하려한다"고 답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국제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처한 경제, 산업 여건은 매우 심각하다"며 "향후 5년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1차관은 새 정부의 핵심 비전을 '성장'이라고 언급하고 "경쟁국의 파괴적인 산업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6: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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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행안부 평가서 2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수준을 종합 진단하는 제도다. 평가는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위기 대응 매뉴얼 실효성 등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과 복구'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전환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디지털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재해 위험 저수지 중점 관리, 전사적 재난관리 노력 등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공사는 올해 추진 계획으로 ▲안전점검 추진체계 강화 ▲저수지, 배수장 등 재난 대응시설물 중점 관리 ▲홍수기 저수지 수위 관리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훈련 실시 ▲재난 예방형 설계 및 유지보수 강화 ▲수위예측 정보 공유 및 위험 단계 알림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향후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1 15:5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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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美관세대응 12일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해양수산부가 12일 미국발 관세·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 영향·전망을 비롯해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해수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조처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현안 범부처 TF(전담반)'를 꾸린 바 있다. TF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수부 등 TF는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조처 동향을 모니터링해 왔다. 또 통상 현안과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2일 미국의 10% 기본관세(15%포인트 개별관세는 7월8일까지 유예) 부과 조처 이후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 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김의 경우, 견고한 해외 수요를 유지하며 5월 말 기준 조미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16.9%, 수출금액이 19.6% 늘었다. 굴과 참치도 중국 등 경쟁국 대체효과 등으로 수출금액이 각각 77.5%, 20.4% 늘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살피고 수출업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1 14:55: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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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건설업 취업자 감소 1년째 지속...숙박음식업도 감소 전환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은 지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두 부문의 취업자 수는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1년가량 지속 중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4만5000명 늘었다. 지난해 12월(-5만2000명) 줄어든 이후 올해 들어 5개월째 증가했다. 하지만 산업 부문별로 제조업(-6만7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면서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 역시 불황에 따라 취업자(-10만6000명)가 13개월째 감소 흐름을 나타냈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6만7000명)과 농림어업(-13만5000명)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지난해 2월(-2000명) 이래 15개월 만에 처음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7000명), 금융 및 보험업(+7만2000명) 등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추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제조업, 건설업이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소 폭은 완화됐다"라고 설명했다. 공 국장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국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며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그 다음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7만 명)과 30대(+13만2000명)에서 증가했다. 5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20대(-12만4000명), 40대(-3만9000명), 50대(-6만8000명) 에서는 감소했다. 지난달 임금근로자 수는 32만9000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36만2000명,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씩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8만4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만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만2000명), 무급가족종사자(-6만1000명)가 모두 줄었다. 고용률은 63.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p) 올랐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6.9%로 0.7%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하락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1 14:35: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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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통상환경 파고 수출시장 다변화로 넘는다"

'유망 ·대체시장 진출 전략보고서' 발간… 릴레이 설명회, 화상상담회 집중 추진 강경성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신정부 무역투자 공약 뒷받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보호무역 확산과 관세정책 변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정부의 수출시장 다변화 공약 이행을 위한 전방위적 수출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11일 유망시장 전략제시, 정보 제공, 바이어 연결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12일 발간하는 '수출 유망시장 다변화 전략보고서'를 통해 권역별 통상 트렌드, 유망 품목, 진출전략을 제공한다.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심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가이드를 제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재편되는 유망시장을 ▲미중 대체수요 유망시장 ▲글로벌 제조업 재편에 따른 유망시장 ▲산업화 고도화 수요 유망시장 등 3개 테마로 분류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망품목을 제시한다. 또 시장 변화 유형에 따라 ▲팀코리아 활용 ▲경쟁우위 재포지셔닝 ▲기업경쟁력 강화 등 3가지 관점에서 수출 다변화 전략을 제시해 기업들이 미국 중심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가이드를 담았다. 보고서 발간에 이어 6월 한 달간 3회에 걸쳐 '대체시장 진출 전략 릴레이 설명회'를 서울 본사에서 개최한다. 미국·중국(12일), 베트남·인니·인도(19일), UAE·사우디·이집트(26일) 등 지역별로 본부장 또는 무역관장, 현지 전문가가 직접 방한해 통상이슈, 산업동향, 진출방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통상 변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위해 6~7월 두 달간 대규모 화상 수출상담회도 집중 추진한다. 먼저 6월에는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이 위축된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중동·동남아·중남미 등 대체시장 바이어 500개사와 1대 1 화상상담을 주선한다. 7월에는 지역 소재 400개 중소·중견기업과 신흥시장 바이어 600개사 간 상담회를 추가로 열어 수도권을 넘어 전국 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한다. 6월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전기산업엑스포,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등 6개 전시·상담회에 해외바이어 약 400개사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수출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진행되는 30개 전시회,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정부의 무역투자 공약사항인 수출시장 다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유망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수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4:2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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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4곳 이자 못 갚고·영업적자…역대 최대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수준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3만4167개 가운데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40.9%로 조사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p) 증가한 수준으로 2013년 통계 편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자보상비율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비율이 100%를 밑돌경우 영업이익만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으로 영업적자인 기업도 역대 최고치였던 27.0%보다 높은 28.3%를 기록했다. 정영호 한은 경제통계1국 기업통계팀장은 "비제조 중소기업 중에 도소매, 부동산업 쪽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이자보상비율 계산 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줄어 들면서 이자보상비율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무차입 기업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밑돌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무차입기업은 대출없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영업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기업경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과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하락했다.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70.1%로 전년(68.2%)대비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정유정제·코크스는 2023년 99.8%에서 지난해 119.3%로, 전기 장비는 같은기간 94.6%에서 104.1%로 증가했다. 대기업도 2023년 89.1%에서 지난해 89.7%로 올랐다. 이 중 제조업은 같은기간 63.3%에서 66%로 증가했다. 비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23년 157.5%에서 지난해 153.4%로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115.8%에서 118.0%로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1년 전 164.6%보다 하락한 159.7%를 기록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1 14:19: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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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팟이 터졌어요' 테무 기만적 광고에 과징금 3.6억원

공정위, 테무의 표시광고법, 전상법 위반 행위 제재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할인 쿠폰과 무료 상품 제공 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관련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를 운영하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 5천700백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4년 8월~ 2025년 3월까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특히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한다는 프로모션에서는 실제로는 선착순 1명에게만 해당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여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라는 문구로 당첨 가능성을 과장 광고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무료 혜택을 광고하면서 그 조건들을 숨겼다는 점이다. 테무는 작년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 추천 시 크레딧과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한 복잡한 조건들을 화면 구석의 작은 '규칙' 버튼 안에 숨겨두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인에게 테무앱을 추천해 설치하게 해야 하고, 필요한 유효 추천 수가 있으며, 추천 횟수가 증가할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중요한 조건들을 알기 어렵게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테무는 광고 관련 위반 외에도 전자상거래법상 기본 의무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테무를 직접 판매업체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다만 테무는 올해 3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고, 4월에는 신원정보 표시와 중개업체 고지 의무를 자진 시정한 상태다. 이번 제재는 급성장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패션 쇼핑몰 쉬인(SHEIN)에 대해 유사한 위반 행위로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무는 2022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저렴한 가격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배송 지연과 품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3:0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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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지침' 개정… 12일부터 시행 비수도권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이 초과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이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 세재·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시·도별 면적상한이 적용돼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명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 면적만큼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했다면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2:16:4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