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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대동·두산밥캣등 16개社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기아, 대동, SK인텔릭스, 두산밥캣코리아 등 16개사가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4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을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상식에선 2025년 납품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해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기업들을 '연동우수기업'으로 선정, 표창했다. 중기부 장관 표창은 기아, 대동, HD현대삼호, LG이노텍, 이랜드월드, SK인텔릭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가, 공정위원장 표창은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포스코퓨처엠, 삼성전기, 엘에스엠트론이 각각 받았다. 또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 7명이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아는 올 한해 동안 협력사와 상생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 운영한 결과 총 3250억원의 조정 실적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연동제를 적용해 546억원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5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6만 건 이상의 하도급거래 계약에 대해 연동약정을 체결, 환율 상승 및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들은 상생협력법상 벌점 2점 경감,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상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재료 가격 DB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실태조사와 직권조사 면제 외에 연동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남동일 부위원장은 "적용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피·위반 사례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우수기업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12-04 13:0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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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車 관세 15%로 인하…11월 1일 소급 적용 확정

항공기·부품 관세는 11월14일자로 무관세 적용 정부 "수출기업 불확실성 제거, 숨통 트일 것"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이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4일 "연방관보(3일자 사전 공지) 공개로 관세 인하가 공식 절차에 들어가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 시간) 연방관보에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율표(HTSUS) 개정안을 사전 공지했다. 정식 게재는 현지시간 4일 이뤄진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변경된 관세 적용 시점은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이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 외 다수 품목 관세도 조정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목재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상호관세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돼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은 미측이 이날 공개한 HS코드,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를 담은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미 정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의 역사를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 1일 "한국 국회가 '전략적 투자 법안(대미투자특별법)' 이행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함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대 1 상담과 컨설팅을 운영 중이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1600-7119)도 제공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4 11:5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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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사업재편 위한 금융지원 신청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3일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 협약'에 따라 금융 지원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양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산업 재편에 맞춰 지난달 26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금융 지원 요청은 해당 계획의 후속 조치다. 협약 채권금융기관들은 지난 9월 체결된 '사업재편 지원 협약'을 근거로 두 회사의 선제적 사업재편 방안을 검토한 뒤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사는 실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재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재무 안정화를 위한 자구책을 충분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금융권에 전달했다. 아울러 스페셜티 제품 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신규 투자 재원, 정상적인 영업 활동 유지, 시장성 차입금 취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각 사별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제출된 사업재편 계획과 협약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재편 대상 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율협의회가 두 회사를 사업재편 대상 기업으로 확정할 경우 회사와 공동으로 실사를 진행해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계획 이행을 위한 자구안과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사업재편 지원 협약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및 종합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업계가 재편 계획의 실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이번 사업재편 계획 수립, 이행을 통해 과잉설비 감축, 고부가 전환, 재무건전성 제고, 지역경제 및 고용 영향 최소화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5-12-03 17:59:1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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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예산 37조6761억원…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이 37조676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원(+6.6%) 증가한 규모다. 정부안은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최근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가 잇따르는 현실을 반영해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인공지능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604억원 증액됐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을 안전하고 공정하며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취약 노동자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 등 신기술 중심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 투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노사단체 등 민간 협업으로 사업장을 밀착 점검하는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에 44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한 예산 143억원과 신고포상금 111억원 등도 반영됐다. 또 영세사업장 1만7458개소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설비 지원을 추진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시설 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조한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위해 276억원과 컨설팅을 위한 17억원을 편성했다.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244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 1700명분 예산 3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4조225억원) 대비 503억원 늘어난 4조728억원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증가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에 109억원 늘어난 1303억원을 편성했고,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252억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443억원이 반영됐다. 중장년의 재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고령자통합장려금(107억원)이 신설됐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이 6개월·12개월 근속하는 경우 총 36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1000명 대상 18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3 16:26: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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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생아 기대수명 83.7년 '역대 최장'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3.7세까지 살 것으로 추산됐다. 또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이처럼 역대 최장을 경신했으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기간도 더 길어지는 이른바 '유병장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가리킨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전년보다 0.2년 늘었다. 10년 전보다는 2.1년 늘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80.8년, 여자는 86.6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8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기대수명의 남녀차이가 1985년 8.6년까지 증가했다가 그 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보통 남자들이 조금 위험한 직군에 많이 종사를 하기도 하지만 사망률이 높았던 사고사, 간 질환, 음주 등 사망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 64.4%, 여성 82.2%였다. 반면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 1.2%, 여 4.8%로 초고령 장수층은 여성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0세 남성은 23.7년, 여성은 28.4년을 더 살아갈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10년간 남녀 모두 1.5년가량 증가했다. 기대수명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처음 감소했다가 2023년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국내 기대수명은 OECD 평균(남 78.5년·여 83.7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2.3년, 여성은 2.9년 더 길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4년 83.7세로 늘어났다. 단순 기대수명과 달리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짧았다. 2024년생의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남 64.6년, 여 65.5년, 전체 평균 66.4년으로 집계됐다. 즉 국민 전체 기대수명 83.7년 중 평균 16.2년은 질병을 가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의료서비스, 보험의 확대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어 내원일수 등이 증가했다"며 "경미한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을 많이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3 16:01: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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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비수도권→수도권 이동 시 소득 20% 이상 증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 소득이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은 소득 증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가운데 소득 1분위 비중이 1년 사이 30.7%에서 21.0%로 크게 줄었다. 이는 수도권 이동이 저소득 청년들에게 '소득계층의 이동 통로'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자는 18만8000명으로 이중 청년층은 13만1000명(69.9%)을 차지했다. 이 중 기존 거주 권역을 벗어나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은 31만8000명(63.9%)에 달했다. 여기서 권역간 이동이란 5극3특 권역 경계를 넘어 이동한 경우를 뜻한다. 권역 간 청년 이동률은 남성(3.2%)로 여성(2.9%)보다 0.3%포인트(p) 높았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이동률은 여성(1.3%)이 남성(1.2%)보다 0.1%p 높았다. 권역 간 순이동률을 보면, 수도권(0.5%)과 충청권(0.4%)은 빠져나가는 청년보다 들어오는 청년이 더 많았고, 대경권(-1.1%)과 동남권(-1.1%), 서남권(-1.0%)은 더 많은 청년이 유출됐다. 소득이 있는 청년의 3.2%는 같은 권역 안에서 시도 간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수도권 거주 청년의 권역 내 시도 이동률(4.0%)이 다른 권역 거주 청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은 2.3%를 기록해 가장 낮았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은 1년 사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2년 2439만 원이던 비수도권 거주 청년의 평균 소득은 2023년 수도권으로 진입하면서 2996만 원으로 늘어났다. 소득증가율은 22.8%에 달했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했을 경우 평균 소득은 2022년 2693만 원에서 2023년 2897만 원으로 7.6%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3 15:55: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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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예산 9.4조 확정… 산업 AI 전환 예산 2배 확대

산업통상부는 2026년 예산이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4912억원(18.8%) 증가한 9조 43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9조7869억원)과 비교하면 57개 사업에서 3520억원이 증액된 반면, 12개 사업 7046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다. 대미 투자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700억원이 '대미전략투자특별법' 발의로 신설될 기금 재원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에서 제외, 주요 감액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년 산업부 예산은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핵심 방향으로 짜였다. 특히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확산하기 위한 예산이 1조100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약 두 배 확대됐다.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34.2% 늘었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규모도 1조2000억원으로 확대돼 올해 대비 18% 증가했다. 한류 확산을 활용해 유통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공급망 안정 강화를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성장 촉진 예산은 9000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산업단지 AX 전환,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분야에만 4099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재정이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03 15:52: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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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국외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국내의 2배 넘어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회사 상표권 사용료, 전체의 81.8%에 달해 "총수있는 집단 내부거래 비중 10년째 줄지 않아… 내부거래 지속 감시 필요" 지난해 대기업들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국내계열사 대비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 지분이 많을수록 상표권 사용료 수입도 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가 총수일가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92개)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수 있는 집단의 국내계열사 내부거래(232조원) 비중은 11.8%였던 반면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496조원) 비중은 25.3%로 집계됐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최근 10년간 12% 안팎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1.7%)이 상장사(7.4%)의 3 배에 육박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2.9%), 중앙(28.3%), 포스코(27.5%) 등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59.9조원), SK(52.8조원), 삼성(33.7조원) 순이었다. 상위 5개 집단이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SI 업종(J62)이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 1~2위(60~63%)를 기록했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C30)이 43.8조원으로 2020년보다 50% 이상 늘며 1위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도 재확인됐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또는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상승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상위 10대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평균(11.3%)을 크게 상회했다. 상표권 사용료 역시 총수일가 중심 쏠림이 강화됐다. 2024년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은 72개로 5년 연속 증가했고, 이 중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가 수취한 사용료가 총액의 81.8%에 달했다. 특히 연간 1000억원 이상 상표권 수취 집단이 LG·SK·한화·CJ·포스코 등 7곳이나 됐다. CJ는 매출 대비 상표권 수취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다. 자금·자산 거래에서도 계열 간 대규모 내부거래가 이어졌다. 국내 계열사 간 차입금 규모는 34.4조원, 유가증권 내부거래는 206.8조원에 달했다. 삼성, 미래에셋, SK의 유가증권 내부거래가 두드러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고 해서 부당 내부거래 소재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3 15:32: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