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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도 의존하면 더 큰 부작용"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데다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한계를 짚고,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하지만, 경기 변동에 강건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 부양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크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주요국 무역협상 결과 등 불확실성이 높아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우선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이해 관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유럽의 경우 성장 정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유럽이 구조개혁 진전이 더딘 것은 국가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할 정치적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충분한 조율과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 정책을 추진하길 당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2 15:48: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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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라살림 적자 역대 3위...4월까지 마이너스 46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3번째로 컸다. 세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 4월까지 누계기준으로 2024년과 2020년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인 46조 원대의 적자를 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231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조7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262조3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늘면서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15조8000억 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4조8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18조5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1~4월(64조6000억 원)과 2020년 1~4월(56조6000억 원) 다음으로 컸다. 다만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보다는 재정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13조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3조5000억 원 늘었다. 교통세(5000억 원)와 관세(3000억 원)도 늘어났다. 반면 부가가치세(-6000억 원)와 증권거래세(-8000억 원) 세수는 줄어들었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감소한 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197조8000억 원으로 1200조 원에 근접했다. 국채 잔액은 1196조5000억 원, 차입금은 1조2000억 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 원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5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2 15:31: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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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전남지역 규제 해소나서

중진공 전남본부와 간담회 열고 애로 청취 崔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위해 박차 가할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남지역 규제 해소를 위해 나섰다. 중기 옴부즈만은 12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전남지역 중소기업 대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진공 전남지역 본부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인력 매칭률 향상 ▲농식품업체 대상 해외 인증 등록지원사업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영암군 대불산단 조선업체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추천받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경력이나 기술 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시스템)에 직무 설명, 자격 조건 등이 포함된 직무기술서 입력 기능과 경력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직무 기술서를 제출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경력 진위 여부를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해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김 가공 전문업체 관계자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인증 등록지원사업에서 직전년도 2개년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년도 수출 실적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해외 우수 기술 인력 채용시 외국인 고용비율 완화 ▲도시 산간지역 택배요금 명확화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조건 완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새 정부에서도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5:29: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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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실과 미래] 한은 CBDC Vs 스테이블코인

#. 요즘 김모 씨는 OO페이 이용이 늘었다. 더치페이로 친구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것도 모두 OO페이 하나면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걸 OO페이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보증금이나 매달내는 월세는 꼭 모바일 뱅킹을 통해 보낸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기록에 명확히 남길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주목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상용 가능성이 빨라진 시기에 CBDC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 ◆ CBDC, 개인정보보호 문제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곳이 민간기업인지 중앙은행인지 여부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화폐로 현금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CBDC는 한국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공신력이나 가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 원화가치를 끌어 올린다. 원화를 기반으로 한 CBDC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금액을 송금할 때 동일한 CBDC를 사용하면 거래대금의 송금시간과 수수료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만 CBDC는 한은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금흐름이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자금흐름을 통해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서 얼만큼 쓰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및 부양정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 정보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스테이블코인·CBDC 공존 가능성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 되면 CBDC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기업이 관리하기 때문에 CBDC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겠지만 달러, 금 등 변동성이 낮은 안전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CBDC는 신원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유통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신원확인이 필요없는 개인 지갑을 통해서도 유통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A가 자신의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B의 지갑으로 보낼 경우 지갑 주소 A에서 특정한 지갑 주소 B로 송금됐다는 기록은 남지만 그 지갑의 소유주인 A와 B의 신원 정보는 남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OO페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물건 값을 지급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스테이블코인과 CBDC도 기능에 맞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공존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며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4:29: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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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음식 원산지 이달 중하순 집중 단속

서울 지역의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앞서 석 달 전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에서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수가 90개소가 달한 바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6~27일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해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국가산을 판매하는 경우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3월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의 84.9%를 차지해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만 개소)의 18%(30만 개소)가량이 몰려 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해 사전 모니터링(6월 9일~13일)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울 지역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방지를 위해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교육·홍보 등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4:07: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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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韓 기업 연구개발 투자 역대 최고 83.6조원… 삼성전자 홀로 30조원 투자

전년 대비 15.3% 증가, 매출대비 투자 비중도 4.8%로 사상 최고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투자의 65.5% 차지 삼성전자 혼자 30조원...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 우리 기업들의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상위 기업들의 투자집중도가 더욱 심화하면서 기술혁신 생태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국내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기업들의 총 R&D 투자액은 8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72.5조원) 대비 15.3%(11.1조원) 증가한 수치로, 2010년 통계 발표 시작 이래 최대 규모다.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도 4.8%로 전년(4.4%) 대비 0.4%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기업 매출 증가율보다 R&D 투자 증가율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상위 기업들의 투자 집중도는 더 커졌다. 상위 10개 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5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62.7%)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상위 300개 기업이 전체 투자의 92.4%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0개 기업의 비중은 2.2%에 불과해 기업 간 투자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고, 중견기업 총 투자는 1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중소기업 총 투자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R&D 투자 규모가 75조원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가 43조4000억원(57.8%)으로 가장 컸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조3000억원(16.4%), 전기장비 6조8000억원(9.0%) 순이다.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작년 30.2조원을 투자해 전년 대비 6.3조원 증가했다. 이는 1000대 기업 전체 투자 증가분(11.1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R&D 투자 규모 1조원 이상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4.5조원), 현대자동차(4.3조원), LG전자(3.4조원), 기아(3.3조원), 삼성디스플레이(3.1조원), LG디스플레이(2조원), 현대모비스(1.8조원), 삼성SDI(1.3조원) 등 9개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측면에선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다. EU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40개에 그쳤다. 이는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대만(55개)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금은 경쟁국에 대응해 이러한 흐름을 지속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성과가 시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실증 인프라, 금융지원 등 사업화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1:21: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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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경상권 건설현장 찾아 소통행사

3월부터 권역별 건설현장 방문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 전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김상인 이사장이 10일과 11일 대구와 부산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건설근로자 약 1000명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살피고 노고를 격려하는 소통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제회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3월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경기권, 강원권, 호남권 내 약 20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상처 등을 처치할 수 있는 '휴대용응급키트'를 배부했고, 푸드 트럭으로 음료와 간식거리도 제공했다. 공제회는 또 국내 여행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면 강원도 속초시 '라마다속초 호텔', 부산 '윈덤 그랜드 호텔', '호텔농심' 객실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수준보다 최대 30% 내외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약 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근로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및 제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6:57: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