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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배출권거래제' 업계 의견수렴 개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4일 서울 강남구 토즈모임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4기 할당계획 준비상황 공유 및 기업 의견 수렴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들은 내년부터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 받고 제도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선 정부 및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 및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제4기 할당계획 후속조치 과제 및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발전사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제4기 할당계획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팀이 유럽, 미국 등 해외 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적용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아울러 참여기업들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년 6월까지 마련할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을 단순히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탈탄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제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3 15:29: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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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지난 6개월...'농어촌 기본소득' 등 국정과제 이행 순항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6개월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및 쌀값 안정 등 농업·농촌 분야에서 정책 혁신 성과를 창출해 왔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과감한 혁신 기조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두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이 농업 현장을 89차례 방문하고,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왔다.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7개 지역을 선정한 데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곳이 추가돼, 총 10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촌 빈집 정책도 본격화했다. 빈집 철거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농촌 빈집 관리를 전담한다.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그린대로')을 구축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도록 지원 중이다.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과 시장격리를 병행해 올해 수확기 쌀값을 관리 중이다. 쌀 소비 감소 대응을 위해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을 10월부터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추석·김장철 등 수요 집중기에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추석 500억 원·김장철 300억 원)을 시행해, 추석 상차림 비용은 전년대비 1.8%, 김장비용은 5.6% 낮췄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외식 소비쿠폰 지급으로 외식업체의 중개수수료 351억 원 절감 효과를 냈다. 올해 9월에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의 누적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유통구조 혁신을 이어갔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계란가격 조사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기도 했다. 올해 기본직불금 지급 규모는 2조3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필수농자재법'도 제정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청년농업 인재양성방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영농형 태양광 도입,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직장인 점심밥 지원, 농업·농촌 AX(인공지능 전환) 도입 등 후속 과제를 이어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계획했던 일들은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15:17: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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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키로… "무역 협력 넘어 美·中 패권 경쟁 등 공동 대응"

여한구 통상본부장, EU 집행위원 등과 고위급 면담 FTA 무역위 확대·개편… 경제안보·공급망·첨단기술 이슈 협력 심화 철강 신규 수입규제에도 쿼터 확보 등 요청… EU측 "한국 우선 협상대상국 고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를 포괄하는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인 '한-EU 차세대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s & technology)'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2월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현재의 한-EU FTA 체제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고 있어,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새로운 전략적 이슈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 협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Reshape)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를 확대·개편해 내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하기로 약속했다. 새로 출범하는 전략대화는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체로,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아울러 ▲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TRQ) ▲배터리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체코 원전 역외보조금 조사(FS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서명 등 핵심 통상현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EU가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규 수입규제와 관련해 우리측은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신규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한국이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어야하며,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TRQ 적용 배제 또는 쿼터 확보 등 각별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에 EU측은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고, 한국 기업 피해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측이 EU의 배터리법 후속 이행규정의 조속한 확정, 타 EU 정책(옴니버스 패키지 등)과의 정합성 고려, 에너지 집약 산업에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EU 측은 향후 한-EU 공동 생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배터리 공급망 중심의 실질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내년 1월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측이 배출량 산정 기준, 검증기관 요건 등 하위규정 발표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조속 확정을 요구하고, EU집행위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 관련 불법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EU 측의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브뤼셀 방문이 EU의 신규 철강 규제, CBAM, FSR 등 민감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배터리·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미래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EU와의 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3 14:59: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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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6년 만의 한·중 우호주간에도 K-푸드 열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 칭다오에서 유통매장 올레(Ole) 와 연계한 '한국식품절' 판촉전 및 완샹청 내 'K-푸드 홍보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3일 aT에 따르면 이 행사는 주중한국대사관이 6년 만에 재개한 산둥성 '한중 우호주간(11월 19~22일)'을 맞아 개최됐다. 올레 유통매장은 중국 화룬완자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삼, 과자, 주류, 유제품 등 인기 K-푸드를 포함해 전세계 수입식품을 함께 취급한다. 중간브랜드인 Blt매장까지 합산하면 중국 전역에 122개 매장이 분포돼 있다. aT는 그중 111개 매장과 협업해 '한국식품절' 할인 행사를 11월 한 달간 상시로 진행했다. 특히, 한중 우호주간에는 칭다오시 최대 쇼핑몰 완샹청 소재의 올레 매장에 K-푸드 특별전시관을 설치했다. 홍보관에서는 라면과 음료, 견과류조제품, 장류, 주류 등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기업 41개사의 72개 제품을 선보였다. 동시에 중국 주요 온라인몰(티몰, 징동, 더우인)에서 상설 운영중인 '한국식품관'에 QR코드로 접속해 즉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O2O 판촉을 진행했다. 또 중국 최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더우인'에서 방영된 K-푸드 라이브커머스도 인기를 끌었다. 당일 온라인으로 해당 K-푸드 라이브커머스를 시청한 중국 소비자는 약 17만 명이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K-푸드 홍보행사는 주중대사관 주최로 한·중 우호주간과 연계한 공공외교 사례"라며 "향후에도 재외공관과 다방면으로 협업해 K-푸드 홍보·확산의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3 14:07: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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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 AI 생태계위해 범부처 힘 합친다

정부가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국방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국가대표 AI)'을 기반으로 국방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고, AI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국방 분야에도 진입시켜 성장시키고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부와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계기로 국방·산업 분야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와 함께 AI 기반 지능형 지휘통제, 무인·자율체계, 국방운영 자동화 등 국방 분야 전반의 AI 적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제조·산업 인공지능 전환(AX)의 핵심 부처인 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했다. 업무 협력 내용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산업 등 전반의 AX 혁신 ▲국방 AI기술 수요 발굴, 실증 기회 제공 ▲국방 R&D인프라 활용 지원 ▲AI 핵심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국방·산업·공공 분야 활용 ▲AI 인재양성 ▲방산·제조분야 AI기술 국방 분야 적용 확대 ▲국방 AX 분야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부처는 AX 핵심 기술 확보부터 국방분야 실증, 산업 적용,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방·산업 분야 AX를 가속화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이라는 목표에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스마트팩토리, 에너지 수요 예측, 스마트 그리드 등 전 산업이 빠르게 AI 기반 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AX는 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방과 산업 전반에 AX를 확산하는 것은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AI 기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라며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군이 '스마트 첨단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등 첨단 기술이 안보와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 국방 AX 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산업부는 AI, 제조, 국방의 강력한 삼각축을 기반으로 M.AX(Manufacturing AX)와 연계해 AI 중심의 민군겸용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민간에 더해 국방 부문에서도 AI 적용이 가속화되며, 세계적으로 AX 스타트업이 국방의 중요 주체로 급부상했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스타트업의 국방 분야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국방 AX 소요와 스타트업 AX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민간·국방 양 축에서 활약할 수 있는 AX 혁신 스타트업들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3 13:52: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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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 16.5조 '역대 최대'…中企벤처소상공인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16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 연구개발(R&D)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에도 힘쓴다.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200억원 늘어난 82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 1조100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16조523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인 15조2488억원보다 1조2745억원(8.4%) 늘어난 것으로, 중기부 본예산이 16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다. 국가 R&D 예산은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대폭 축소됐다. 자연스레 중소기업 R&D 예산도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1조7701억원이었던 예산은 이듬해 1조3932억원으로 3769억원이나 감액됐다. 작년 1조5170억원으로 일부 회복됐지만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은 2조1959억원으로 결정됐다. 중기부는 이를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 주도형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AI 기반 제조혁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소·중견 제조업의 AI 전환에도 힘을 쏟는다. 내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에는 올해보다 1660억원 늘어난 4021억원이 사용된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3년 1670억91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24년(2190억5400만원)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보다 늘어난 모태펀드 예산으로는 AI·딥테크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와 지역과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유니콘 브릿지는 내년 첫 선을 보인다. 혁신성이 검증된 테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중기부는 신규 확보한 320억원으로 50여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에는 5790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의힘 주도로 전액 삭감이 추진됐지만 소상공인계의 강한 반대와 여야 합의에 따라 원안이 유지됐다. 한성숙 장관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혁신 성장,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들이 촘촘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내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를 빠르게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13:38: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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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위해 ‘기기 내장형·음성 AI’ 개발 투자 필요성 커져

KIAT, 제13회 산업기술정책포럼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2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에서 '생성형 AI의 또 다른 진화, 온디바이스 AI와 음성 AI'를 주제로 제13회 산업기술정책포럼을 개최하며, 피지컬(행동형) AI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포럼에서는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의 본격 확산 속에서 온디바이스 AI와 음성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 처리 시 보안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지연 없이 실시간 분석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음성 AI는 사용자와 기기 간 소통에서 가장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한양대 장준혁 교수는 "온디바이스 AI는 로봇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피지컬 AI 기반 기술이며, 피지컬 AI를 작동하는 핵심 인터페이스는 음성이 될 것"이라며 "음성 AI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통합형 음성 언어 모델(SLM)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음성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화자의 감정과 의도까지 담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표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AI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의 조석영 전략기획매니저(COS)도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 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기기 메모리와 연산 능력, 배터리 한계를 고려한 모델 경량화는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온디바이스·음성 AI는 피지컬 AI 혁신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학계·산업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53:4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