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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 후 3년…대중무역 흑자 36% 감소

대중 무역 흑자규모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이후 3년 만에 36%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드사태 이후 3년, 한중 경제관계 변화' 보고서에서 2016년 7월 국방부의 사드배치 결정 후 3년간의 무역ㆍ투자ㆍ관광 등 한중 경제관계 변화 동향을 분석해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 흑자규모는 2016년 375억 달러(약 43조 원)에서 올해 추정치 239억 달러로 135억 달러가량 줄었다. 36.1% 감소한 셈이다. 올해 들어 반도체 단가급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감소, 중국 기업의 액정패널 생산량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석유제품 수출단가 하락 및 중국 내 제조업 분야 생산ㆍ투자가 하락에 따른 수요 둔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은 중국문화관광부가 2016년 8월 이후 단행한 한국 포상관광 제한, 저가 단체관광 제한조치로 2016년 807만 명에서 2018년 479만 명으로 40.6% 급감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의 일본방문은 2016년 637만 명에서 2018년 838만 명으로 약 200만 명이 늘었다. 다만, 올해 들어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제한조치가 다소 풀리면서 9월까지 방한 중국인은 전년 동기보다 27.1% 늘었다. 한중 상호 직접투자는 한국의 대중 투자가 2016년 40억 달러에서 2018년 57억 달러로 40.3% 증가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도 2016년 21억 달러에서 2018년 27억 달러로 33.7% 늘어났다. 한중 상호투자 총규모는 2016년 61억 달러에서 2018년 84억 달러로 38.2% 커졌다. 투자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8.67%에서 2018년 9.57%로 0.9%포인트 증가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후 한국 기업의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교역ㆍ투자가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교역·투자·관광 1위국"이라며 "리커창 총리의 올해 10월 중국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과 올해 들어 중국 최고위 인사의 방한 등 중국이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유화적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의 마무리, 시진핑 주석의 방한 성사 등을 통해 한중관계 정상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경련은 대중국 비즈니스 기회 발굴과 비즈니스 여건 개선을 위해 12월 한-산동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11 12:01:3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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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 일본 기술 독립',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차 추렸다

중기부·기보, 신청 1064곳 1차 서면평가 거쳐 301곳 추려 현장→심층→대국민평가→심의위 거쳐 최종 100곳 연내 선정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독립 '첨병 역할'을 할 대한민국 대표 강소기업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스타트업 100곳, 강소기업 100곳, 특화선도기업 100곳씩을 선정, 관련 분야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한 가운데 처음으로 '강소기업 100개사'에 이름을 올릴 1차 명단이 추려졌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최종 윤곽이 드러날 '소부장 100대 강소기업'은 기술개발→사업화→공정혁신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기업당 최대 180억원을 지원받아 기술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R&D사업 우선 지원(최대 20억원) ▲연구인력 지원(3년간 최대 1억5000만원) ▲자금 지원(중진공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보증 30억원) ▲수출 지원(수출바우처 등 최대 1억원) ▲스마트 공장 고도화(최대 1억5000만원) ▲로봇 생산 공정 도입(최대 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소부장 100대 강소기업'에 총 1064개 기업이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면평가를 거쳐 301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차 서면평가는 국내 기술개발 시급성 등 개발 기술의 중요성(30점),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등 기술 개발 전략 타당성(30점), 시장 진입 가능성 등 기술사업화 가능성(30점), 생산품목의 수입대체·수출 전망 등 경제적 성과(10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신청 중소기업 중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장비 등을 사줄 수요기업에서 추천한 기업이 총 426곳으로, 이들 중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165개였다. 수요기업들이 추천한 중소기업들은 '수요처 확보 안정성'의 이유로 서면평가시 일부 가점이 주어졌다. 1차 관문을 통과한 301개 중소기업 중에는 부품이 132곳(43.9%), 장비 91곳(30.2%), 소재 78곳(25.9%) 순이었다. 기술 분야로는 전기·전자가 25.2%(76곳)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 20.6%(62곳), 기계·금속 15.9%(48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절반이 가까운 47.2%(142곳)가 몰려있었고, 충남(8%·24곳)과 경남(6.3%·19곳)에도 비교적 많았다. 기보 관계자는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들의 기보 기술평가(KTRS) 등급을 살펴보면 91.6%가 A등급 또는 BBB등급으로 그동안 기보에서 기술평가를 진행한 기업 중 BBB 등급 이상 비율(34.4%)을 훨씬 능가해 선정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기보는 이들 301개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KTRS 기술 평가 및 기술혁신 성장 전략 평가)→분야별 심층평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평가위원회)→대국민 평가(대국민 공개 PT 평가)→강소기업 100 선정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올해 안에 '소부장 강소기업 100'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강소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들 가운데 우수한 기업들이 많아 1차 서면평가 통과기업을 선정하기가 무척 힘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2001년 당시 240조원이었던 소재·부품·장비 분야 생산은 2017년 현재 786조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관련 수출도 2001년 646억 달러에서 2018년 3409억 달러까지 늘어 교역은 5배 증가했다.

2019-11-11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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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호위함 서울함, 서울정 함명 승계받고 진수

광복이후 첫 군함이던 서울정이 하이브리드 전투체계가 탑재된 신형 호위함 서울함(FFG-Ⅱ, 2800톤급)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정(LCI-101, Landing Craft Infantry)은 해군의 전신인 조선해안경비대에서 1946년 미국 해군으로부터 인수해, 우리 해군의 함대 세력표(Fleet List)에 등록된 최초의 군함이다. 해군은 신형 호위함 '서울함' 진수식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11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11월 11일은 해군창설기념일이기도 하다. 해군에 따르면 서울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호위함(FF, Frigate)과 초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대체하는 울산급 배치(Batch)-Ⅱ 사업의 3번함이다. 배치(Batch)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의미한다. 해군은 건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함정에 최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진수식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방위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또한 서울함이라는 함명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충무급 구축함 서울함(DD-912)과 울산급 호위함 서울함(FF-952)의 역대함장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한다. 해군은 특별·광역시와 도(道)의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제정 원칙과, 해군 전력 발전을 위한 해군의 노력이 해방 이후부터 이어져온 서울함에 녹아 있다는 상징성을 고려, 신형 호위함 3번함의 함명을 서울함으로 명명했다. 서울정으로 시작된 함명은 해군이 처음으로 도입했던 구축함(DD, Destroyer)의 2번함 함명으로 활용됐고, 서울함(DD-912)은 1968년 미국에서 인수해 1982년까지 활약했다. 1984년에는 국내에서 건조한 울산급 호위함(FF) 2번함의 함명을 다시 서울함(FF-952)으로 명명했다. 호위함 서울함은 2015년까지 활약하다 퇴역해 서울함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서울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에 2800톤급 규모다. 무장으로 5인치 함포와 근접방어무기체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특히 서울함은 인천급 호위함(FFG-Ⅰ)에 비해 대잠능력을 보강했다. 서울함은 선체고정식음탐기(HMS, Hull Mounted Sonar)와 함께 구축함에서 운용하던 것보다 성능이 향상된 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Towed Array Sonar System)를 탑재했다. 또한 추진체계로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체계(기계식 + 전기식)를 사용하여 수중방사소음을 감소시켰다. 서울함은 앞으로 시운전평가 기간을 거쳐 2021년 초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해군은 해역함대를 보강하기 위해 성능이 향상된 호위함(FFX Batch-Ⅱ~Ⅳ)을 지속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2019-11-11 10:38: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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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소상공인 신촌서 온라인으로 날개 달다

중기부, 9~10일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개최 G마켓 연동·中 왕홍 초청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도와 김상조·박영선 "데이터 3법으로 소상공인 도와야" 주장 "여기 유동인구가 많아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며 많이 보러 오셨어요. 직접 만져보시기도 하고, 구매도 해가셨습니다. 특히 30대들 반응이 좋았어요. " 이정미 제이엠그린 대표는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에서 기능성 도마 '더블세이브 도마'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더블세이브 도마는 구획을 나눠 김칫국물이나 과일즙 등이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아이디어 상품이다. 제이엠그린은 이 제품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에 선정됐다. 이 대표는 "장관님도 그렇고, 정부에서 홍보를 잘 해주시니 브랜드 K 선정된 다음부터 든든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브랜드가 G마켓과 연동된다고 해서 참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실 요즘 모든 제품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이 팔린다"며 "인터넷에서 상위 노출돼 제품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서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온라인쇼핑 증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가치삽시다'는 가치(value)와 같이(together), 사다(buy)와 살다(live)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매로 상생과 공존을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에서 정해졌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젊음의 거리인 서울 신촌에서 열린다. ▲오픈 스튜디오 운영 ▲온·오프라인 특판전 ▲브랜드 K·백년가게·스마트기술 체험관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스를 연 소상공인들을 응원했다. 브랜드 K관부터 우수 소상공인, 아이디어 제품, 백년가게 등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고 격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박 장관과 김 실장은 중국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며 시청자 1000만명 이상을 확보한 3명의 왕홍 부스를 방문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브랜드 K 로고가 박힌 에코백을 들어 보이며 "이 마크가 있으면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제품이니 믿고 사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과 김 실장이 왕훙 부스에 방문했을 때 샤워기에 꽂아 쓰는 비타민 제품이 완판되기도 했다. 이날 박영선 장관과 김상조 실장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데이터 3법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생활과 소비행태 변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체험관 '쇼루밍관'을 연 KT 관계자는 "신청만 하면 유동인구, 카드 사용량 등 데이터로 연 매출 예측이 가능하다"며 데이터 3법이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상조 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한 우리나라가 5G 통신망 통해 빅테이터를 전송하고 만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영선 장관도 "데이터 3법 통과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1-10 14:58: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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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公, 양주시와 협약 맺고 中企 핵심 인력 채용 지원 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8일 경기 양주시청에서 양주시와 '현장중심의 정책서비스 제공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경기 양주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기 고양에 있는 중진공 경기북부지부에 대한 경기북동부권 기업의 접근성 제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에 이동상담소(양주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책자금 융자 상담, 대출 약정, 연계지원 사업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양주시는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총 200명에 대해 3년간 근로자당 월 12만원의 기업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해 5년 만기 재직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만기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해선 소득세 50%를 깎아준다. 또 기업들이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선 손금(비용)인정을 받고, 세액공제 25%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 현장에 더욱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우수 인재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0 10:21: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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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머스크 그룹과 부산 투자 방향 논의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7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세계 1위 해운물류기업인 AP 묄러-머스크 그룹 르네 필 페더슨(Rene Pill Pedersen) 한국·동남아시아지역 대표를 만나 머스크 그룹과 부산시의 긴밀한 관계 및 부산항만공사와의 파트너쉽 구축과 관련해서 논의했다. AP 묄러-머스크 그룹은 세계 최대 해운회사로 현재 130개국에 지사를 운영, 아시아 항만 중 싱가포르, 상하이, 닝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부산 발전의 절호의 기회인 남북경제협력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면서 "북방시장 선점을 위한 해상, 항공, 철도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 체계가 구축되면 세계 다른 도시보다 전략적 가치를 지닌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은 금융도시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해운과 물류가 블록체인으로 결합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머스크 그룹의 아시아 지역 복합단지를 부산에 조성할 것을 제시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부산항만공사와의 긴밀한 파트너쉽 체결을 통해 부산항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머스크 그룹 임원은 "작년 세계 최초 컨테이너선 북극항로 시험운항이 부산에서 출항한 만큼 부산은 특별하고 중요한 항만도시이다. 철도, 공항 등 원활한 육상연계운송은 부산의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 "복합단지 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해운·항만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부산시·부산항만공사 등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머스크 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계기로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하여 해운·항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19-11-08 14:44:23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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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들, 대기업 불공정 관행 좋아졌지만…대금 부당인하등 '여전'

중기중앙회, 301곳 대상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정부의 불공정 근절 노력에 '후한 점수'…66.4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개선 노력도 10곳 중 3곳이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인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00곳 중 5곳에 달했다. '불공정'을 경험하고도 상당수는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1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2.6%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답했다.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과거 대비 개선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67.7점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선 34.2%가 '개선됐다'를, 5.7%는 '악화됐다'를 각각 선택했다. 평균 점수는 66.4점이었다. 하도급 거래 현실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과 거래 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대상 기업 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감액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중 60%는 감액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고도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88.9%) '거래 단절이 우려돼서'라는 이유를 꼽았다. 부당 감액에 대처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소송절차 진행(20.0%) ▲대기업에 전액 지급 요구(13.3%)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6.7%) 등의 방법으로 대응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과거보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에선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1-07 15:31:1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