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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멜론 등 '구독경제' 해지·환불 쉬워진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넷플릭스, 멜론, 쿠팡 등 구독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무료이벤트 이후 유료로 전환할 때 이용자에게 관련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 해지는 영업시간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환불수단은 포인트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디지털 구독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에 맞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신문을 구독하듯 일정액을 지불하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를 말한다. 우선 구독경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등은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을경우 대주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겸영허가를 받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것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이상)이 적용됐다. 여신전문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금융위 보고 기한도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조정한다. 타 법령과 비교 시 여전사의 보고의무 준수기한이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다. 금융위는 이같은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1-03 12:00:11 나유리 기자
[인터뷰]김창주 대표 "지하철, 코로나19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

"서울 지하철, 바이러스에서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후,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하철과 버스 등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지하철은 일평균 730만명이 이용하지만 2m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다. 문이 수시로 열리고 다치지만, 운행 중에는 완전히 갇힌 공간이다. 김창주 에스디랩코리아 대표(사진)는 "식당, 카페 등 모든 장소를 방문할 때 QR코드를 찍고, 체온을 측정하지만 지하철, 버스를 탑승할 때는 왜 하지 않는건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라며 "출퇴근 시간, 콩나물 시루와 같이 사람들이 빽빽하게 갇힌 공간은 바이러스를 주고 받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매일 1만5000리터의 소독제를 사용하고, 매일 1700명의 인원을 투입해 일평균 3700여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소독을 수시로 해도 효과가 짧을 뿐 아니라, 인체에 위험한 화학적 소독제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부 들이마시고 있다"며 "지하철과 버스를 막으면 수도권이 마비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에스디랩코리아는 화학적 향균이 아닌 물리적 향균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화학적 향균은 세포의 외피를 녹여 세균을 죽이는 반면, 물리적 향균은 날카로운 돌기로 외피를 찔러 터트리는 방식으로 살균한다. 오랜 진화 과정에서 잠자리 날개에서 발견한 나노 입자 크기의 작은 돌기가 물리적 향균의 핵심 기술이다.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는 유기물 세포와 균을 모두 없애기 때문에, 바이러스 번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김 대표는 "화학적 살균제는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와 인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30~40분이면 증발해 살균 효과가 금새 사라지는 단점이 있다"며 "정부는 물리적 향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에스디랩코리아가 제공하는 향균 코팅제는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화학 물질이 없고, 1회 코팅으로 90일간 살균 효과를 지속한다. 향균 코팅제에 묻은 모든 균은 10분이면 사멸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코팅을 해놓는 것 만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통해 팬데믹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방역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것은 비용과 효율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김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향균 시스템을 통해 바이러스와 세균을 차단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바이러스 오염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실시간 제공해 안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03 10:35:3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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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K방역 2.0을 준비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덮친 2020년은 힘겨운 한 해였다. 일상을 희생한 국민들과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 헌신적인 방역 당국의 노력으로 근근이 버텨온 1년이다. 메르스, 사스 때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의 바이러스를 겪으며 여러 차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했고, 위기는 해를 넘기며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1년 새해는 코로나19 종식의 성패를 판가름할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바이러스는 여러 차례 변이를 거치며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진 상태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아닌,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K방역 2.0'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방역 전문가들은 지난해 초기 주목을 받던 K방역이 결국 실패로 끝난 가장 큰 이유를 '신뢰도의 추락'으로 꼽는다. 우리 국민의 마스크 착용률은 99%에 달한다. 전 세계 독보적인 수준이다. 입국 금지나, 락다운(봉쇄)과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 없이도 1년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근거없는 핀셋 방역과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같은 탁상 행정으로 K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심증이나 기대와 희망으로 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초기부터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던 조언들을 귀담아 들었다면 지금 이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측정하듯 바이러스, 세균 오염 정도를 수치화해 제시해야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에스디랩코리아 김창주 대표는 "어떤 장소에서건 세균 오염도 활성화를 나타내는 ATP, 세균수를 나타내는 CFU와 같은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학교, 교회, 병원, 숙박시설 등이 안전하다고 말만할 것이 아니라 이 수치를 제시해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정부는 물론, 공공, 민간 기업들이 나서서 오염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실시간 제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 추적 아닌 사전 방역이 필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며 확산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는 국내에도 유입됐다.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기존보다 최대 70%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전문가들은 국내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존 방역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무증상 감염자가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달 30일 기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환자'는 4000명을 넘어서며 전체 30%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추적'은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이젠 전반적인 '스크리닝'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우선, 코로나19 초기부터 의존해 오던 유전자 증폭(RT-PCR) 진단 검사를 유연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접촉 후에 검사소를 찾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해 초기 감염, 무증상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방식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전 국민에 보급하자는 주장이 계속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감염 초기에는민감도를 따지기보다 자주 검사해서 코로나19 감염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신속항원검사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2회 연속 했을 경우 정확도가 96% 까지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외에도 계속될 바이러스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방역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창주 대표는 "지하철에 일평균 3700회 방역을 실시했다고 정부가 선전했지만 그 방역은 30분이면 효과가 사라지는 일회성 방역에 그치는 것"이라며 "앞으로 또 찾아올 펜데믹을 조기에 막으려면, 일회성 소독이 아니라 꾸준히 바이러스 오염도를 측정해 관리하는 방안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03 10:34:5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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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신속 지원위해 조직 개편 단행

7본부, 23실, 11팀으로 개편…재난지원본부도 한시적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지원 효율화 등을 위해 2021년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소진공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발령을 지난 1일자로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6본부 ▲22실 ▲11팀에서 ▲7본부 ▲23실 ▲11팀으로 개편해 운영을 시작했다. 경영지원본부는 공단 업무 확대와 그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경영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획관리본부에서 독립해 신설됐다. 경영지원본부에는 소진공 경영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경영지원실, 공단 공식 홈페이지·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 및 공단 내부 시스템 등 공단 정보화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정보화지원실, 빅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체계적인 상권정보 제공을 위한 상권분석실로 각각 이뤄졌다. 아울러 디지털혁신본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강화를 위한 디지털전략실과 혁신형 소상공인·백년가게 육성 및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혁신실을 각각 설치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코로나19가 해소될 때까지 재난지원본부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조봉환 이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함과 동시에 디지털 대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소진공은 올해에도 644만 소상공인과 전국 1437곳의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 내용. ◆소진공 <전보> ▲경영지원본부장 김경숙 ▲금융사업본부장 곽성호 ▲소상공인본부장 김유오 ▲상생협력본부장 임준민 ▲재난지원본부장 김성근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남영주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수암 ▲광주호남지역본부장 이정욱 ▲감사실장 지용하 ▲사회적가치실장 김현석 ▲기획조정실장 박경모 ▲인재혁신실장 김원범 ▲경영지원실장 강성한 ▲디지털전략실장 이봉희 ▲온라인혁신 김철호 ▲금융지원실장 양숙경 ▲채권관리실장 윤수정 ▲창업성장실장 박상규 ▲재기지원실장 송하령 ▲유통지원실장 김종순 ▲상권육성실장 김영기 ▲마케팅지원실장 오윤배 ▲소공인지원실장 김은경 ▲협업지원실장 강계주

2021-01-03 08:31: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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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새해 첫 멧세지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서욱 국방장관 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장관은 새해를 맞아 1일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서 장관의 새해 첫 중요 메세지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였다. 이날 오전 서 장관은 △중부전선의 GOP대대장 △서해 해상감시경계작전 중인 고속정 편대장 △김포와 강화도를 지키는 해병대 대대장 △비상대기 중인 비행대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지키고,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군장병들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라면서 "새해에도 국민들께서 우리 군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서 장관은 올해 첫 장관 지휘서신을 통해 밝힌 5대 국방운영중점에서도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첫번째로 들며 장병들에게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가 밝힌 5대 국방운영중점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협력 강화 △미래를 주도할 국방역량 구축 △행복한 국방환경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군대 등이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해외파병부대장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가족과 떨어져 멀리 타국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한다.

2021-01-01 12:08:22 문형철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1000명대로..사망자도 917명으로 늘어

새해 첫날인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만에 1000명대를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102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지역발생은 1004명이다. 그 중 서울 358명, 경기 271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692명이 발생했다.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도 이틀만에 1000명을 넘어서면서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976명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중 하나가 1주 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 800~1000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일 회의를 거쳐, 2.5단계 조치가 끝나는 오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확진자수가 3단계 기준에 들어온지는 한참 지났으나 이번에도 3단계 격상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7명 추가로 발생해 총 917명이다.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달간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391명이다. 이는 종전 최다였던 3월 148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달 15일부터 18일 연속 두 자릿수 신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간 144명, 하루 평균 20.57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약 1.48%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이 늘어 354명으로 집계됐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01 10:26:14 이세경 기자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신년사 "포스트 코로나 대비, 대전환 추진"

삼성서울병원이 2021년 새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전환을 추진한다.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새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병원 경영 정상화와 함께,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병원인 첨단 지능형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삼성서울병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진료 및 업무 방식에 있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전환을 추진한다. 권 원장은 "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맞추어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케어기버와 환자가 모두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병원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진료와 환자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접촉시간을 최소화 하고 비대면을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 지능형 병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료, 환자 서비스, 운영자원 등 원내 주요 부문을 혁신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2월부터 진료혁신 TF를 운영하고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권 원장은 "챗봇, 스피드게이트, 지능형 주차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진료 예약 서비스와 병원 도착 서비스 등을 개선하고, 오픈 카드를 활성화하여 예약부터 수납까지 환자의 전 여정에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고 최고의 환자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내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PAN' 시스템을 수술, 외래, 입원, 검사 등 진료영역 전 부문으로 확대하고, 로봇 자동 배송, 원외 창고 운영 등 스마트 물류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밀의학, 재생의학 등 차세대 연구분야에 있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융복합 연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권 원장은 "수익 확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며 "모든 케어기버들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근무하는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미래 인재형으로 발전시키고, 근무환경을 최적화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01 10:14:4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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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부산시는 지난 10월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을 직결로 연장해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명지를 지나 녹산공단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내용은 총연장 13.47km, 정거장 11곳, 총사업비 1조649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무인경량전철로 국비와 시비가 60대 40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기본계획 승인과 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예산 20억원을 이미 반영한 상태다. 부산시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강서지역의 대중교통망이 확충돼 부산의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심축으로 녹산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도시철도 1호선, 현재 건설 중인 사상∼하단선과 연결돼 명지국제신도시 등 강서지역 주민들의 도심 접근 및 대중교통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서부산권 개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서부산권의 급격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12-30 16:52:34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