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서비스도우미' 등 정부 일자리사업 14개, 예산 10% 감액
정부의 고령자 일자리 사업. 사진=자료DB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중 14개 사업이 성과가 낮아 예산 10% 감액 대상으로 꼽혔다. 대부분이 일자리 사업 자체가 모호한데다 사업이 끝나면 민간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일자리 사업 214개 중 171개를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했다. 이 중 신규 사업 등을 제외한 145개 사업의 만족도 조사, 예산 집행률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나타났다.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을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고용부), '빅데이터 활용 청년 인턴십 운영'(행정안전부) 등의 경우 사업 목적, 대상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활동 내용을 새로 발굴,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림재해일자리'(산림청), '박물관 운영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전문성이 떨어져 민간 취업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였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청), '환경지킴이'(환경부) 등은 업무 특성상 현지에 취업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 채 사업을 진행한 사례로 꼽혔다. 고용부는 감액 등급을 받은 14개 사업에 예산의 10%를 깎도로 권고했다. 반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새일 여성 인턴) 사업은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이 94.8%, 취업 이후 6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한 고용 유지율도 79.0%였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사업인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하이테크 과정'도 취업률이 80.9%으로 높았다. 참여자들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 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모두 214개였다. 이 중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 가능 사업 145개에 대해 만족도 조사, 예산 집행률 등을 지표로 등급을 매긴 결과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평가됐다. 그래픽=뉴시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직접 일자리 11.2%, 직업훈련 8.8%, 고용서비스 4.7%, 고용장려금 25.5%, 창업지원 9.2%, 실업소득 40.6% 등이었다. 이 사업으로 총 671만명이 지원받았고, 이 중 청년이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은 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전년(25조5000억원) 보다 19.8% 늘어난 30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일자리 예산에 반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며 "내년에는 민간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