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영광군, 승마장 포니등급 22명 기승능력인증서 교부

영광군은 오는 7월 3일, 홍농읍 소재 영광 승마장에서 포니등급 기승능력인증서 2등급 9명, 3등급 13명 총 22명에게 교부한다고 밝혔다. 기승능력인증제 포니등급이란 승마에 입문한 초보 승마인들을 위한 제도로 기승능력인증 본등급보다 쉬운 신규 하위 등급을 의미한다. 초보 승마인들의 기량을 단계별로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3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입문자들의 기승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기승능력인증제 본 등급으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승마 10회 또는 기승 10회 경험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며 말에 대한 기초상식 평가와 평보, 정지, 좌속보, 경속보, 코스 이행 가능여부 등을 영광승마장 자체심사 후 한국마사회에 신청하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 마사회가 주관하는 포니등급 심사교육을 수료한 교관이 직접 심사하며 인증서 발급 수수료 1만원을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영광 승마장은 전남 최초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승마장으로 총 부지면적 24,744㎡에 시설면적 4,524㎡의 규모로 관리사, 마방, 교육관, 마장, 방목장 등의 시설과 전문 마필교육을 이수한 승마교관 3명의 강습인력을 갖추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승마 입문자에게 성취감과 지속적인 기량 향상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공원과 산림휴양팀(061-350-5779) 또는 영광 승마장(061-356-5407)으로 하면 된다.

2021-06-30 09:12:17 은하수 기자

2021년 희망나눔장학금후원을 위한 영광군·희망을나누는사람들 MOU협약 및 장학금 3000만원 전달

영광군(군수 김준성)과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은 지난 29일 「2021년 희망나눔장학금후원을 위한 MOU협약식 및 장학금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영광군과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희망나눔장학금 후원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초·중 학생 22명에게 매월 5만 원씩 24개월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5명의 학생에게 전달하였다,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전국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나눔생필품 및 희망나눔장학금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익단체로 지난 5월에는 3억 원 상당의 장난감을 아동들에게 전달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드는데 공헌 하였으며 이번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교육복지혜택을 누리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4차 산업시대에 앞서나가는 인재육성을 위해 컴퓨터를 전달하였으며 앞으로 총 2억3천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등을 지원하기로 협약하였다. 김정안 회장은 "아이 하나를 기르기 위해 지역이 모두 나서야 하는 교육복지에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이 힘을 보태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작은 사랑이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꿈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성 군수는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김정안 회장님께서 우리 지역아동청소년을 위해 희망나눔장학금과 컴퓨터등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지역에서 배출한 인재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지역은 인재육성의 저력이 있는 지역으로 이번 후원해주신 희망나눔장학금은 우리 아이들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인재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1-06-30 09:12:05 은하수 기자

홈앤쇼핑, '투명성 강화' 위해 소비자 상품선정위원 모집

8명 선정 예정…6개월간 활동, 활동비 지급도 홈앤쇼핑이 7월15일까지 '제19기 소비자 상품선정위원'을 모집한다. 30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소비자 상품선정위원은 매주 1회 진행하는 상품선정위원회에 참여해 TV홈쇼핑 방송에 론칭할 신상품을 평가하고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홈앤쇼핑의 우수 고객으로서 상품선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고객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 상품력과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 상품선정위원은 기존 18기까진 5명씩의 인원을 구성해 활동했다. 홈앤쇼핑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다양하고 폭 넓게 청취하기 위해 이번 19기 소비자 상품선정위원부터는 8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활동기간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총 6개월이다. 상품선정위원에게는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지원조건에 제한은 없으며 제출서류는 지원서와 평가의견서다. 공지사항 내 게시글에서 필요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서류 평가와 면접과정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해 7월 중순 선정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모집내용은 홈앤쇼핑 인터넷 쇼핑몰·모바일 앱 내 팝업창과 이벤트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1년 첫 회의를 시작한 홈앤쇼핑 상품선정위원회는 방송 상품 선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상품선정위원 및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소비자 상품선정위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의 만족도를 높이고 협력사에게는 고객의 니즈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고객중심의 상품 제공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30 08:52:45 김승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전 업종 단일 임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음식·숙박업 등 업종별로 내년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종전처럼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만큼 지불 능력이 부족한 음식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앞으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급 1만800원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수준과 같은 동결(8720원) 또는 삭감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결정기준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봤을 때 2022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29 17:22:34 원승일 기자

당정 또 '슈퍼추경'…'K자 양극화' 해소는 의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정책은 이번에도 '돈 풀기'였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15조원)의 두 배에 달하는 33조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돈을 계속 풀어 침체된 소비, 고용 등 내수를 살려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회성 지원금으로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채무가 이미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된 돈 풀기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는데 자산에 돈이 몰리며 재정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당정 협의 후 나온 2차 추경안은 33조원 규모, 여기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말 그대로 '슈퍼추경'이다. 이중 국민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위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정부의 단기성 지원금이 내수에는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돈 풀기 정책이 취약계층의 회복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의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도 취약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추가 소비 여력이 있는 부유층에 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자료=기획재정부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청년 자산형성 등 고용·민생안전 지원에도 2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회복세가 더딘 고용과 소비 등 민생 경제 특성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등 업종별 양극화 해소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K자형 양극화'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아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격차는 좀 더 벌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시장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무차별적 확장정책을 쓰려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신용카드 캐시백도 비효율적이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불명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로서는 1000조원 가까운 국가채무도 부담이다. 앞서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고 밝힌 정부는 2차 추경 중 2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미 1차 추경 때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과 이번 2차 추경을 포함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고,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달리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우려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하반기 백신 접종이 늘어 코로나19가 안정된다면 국가채무, 가계부채,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출구전략을 서서히 고민해야 한다"며 "한은도 그런 점을 대비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과도한 확장재정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29 15:43:32 원승일 기자

IP펀드 중 청년기업 투자 18%→30% 확대…청년창업 늘린다

정부가 지식재산(IP)펀드 중 청년기업 투자비중을 18%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IP담보대출시 가치평가비용 지원비율을 우대하고 채무불이행시 담보로 설정된 정부의 손실보전율을 상향해 IP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의 자금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프론트원(Front1)에서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18년 7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섰다. 이 기간중 IP담보대출은 3000억원 수준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혁신금융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동산분야, 그중에서도 IP금융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IP는 그 자체로도 담보력을 갖춘 재산권이자 해당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표상하고 있는만큼 IP금융을 통해 청년창업을 뒷받침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금융포럼 주요 논의내용/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와 특허청은 청년기업을 위한 IP투자를 확대한다. 모태펀드 특허계정의 청년기업 투자비중을 현재 18%에서 30%수준까지 늘려, 오는 2025년까지 청년기업에 대해 3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또 청년기업의 IP담보대출 시 가치평가대비 지원비율을 우대한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로 설정된 IP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율도 상향한다. 김 사무처장은 "IP개발·이전·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IP보증을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테크(TECH)평가 체계개편 과정에서도 은행들의 IP금융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올해중 '지식재산 금융·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기업들이 지식재산 금융평가·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한다. 김 사무처장은 "IP는 청년창업가의 경영권을 지키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무형의 방패"라며 "IP 금융이 청년창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재조명될 수 있도록, 금융위도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6-29 14:30:24 나유리 기자

자영업자 '빚' 평균 1조7000억…연체율 1년 새 3% 넘어

2019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자료=통계청 자영업자 1명당 1억7000만원 가량 빚을 지면서 부채 비율이 1년 새 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율도 높아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7165만원으로 전년 대비 515만원(3.1%) 늘었다. 대출 잔액 기준 연체율도 0.40%로 0.07%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평균 대출액이 1억982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1억8485만원), 40대(1억8123만원), 70세 이상(1억4177만원) 순이었다.젊은층인 30대(1억2997만원)와 29세 이하(5272만원)는 상대적으로 대출액이 적었다. 반면, 연체율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29세 이하가 0.63%로 가장 높고, 60대가 0.33%로 가장 낮았다. 산업별로 보면 병·의원들이 속한 보건·사회복지 분야 평균 대출액이 5억86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 농림어업(2억9282만원), 부동산(2억8527만원), 제조업(2억381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예술·스포츠·여가(1억4198만원), 숙박·음식점(1억3686만원), 도소매(1억2409만원), 건설업(1억1440만원) 등도 평균 대출액이 1억원을 넘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0.78%로 가장 높고, 보건·사회업종은 0.26%로 기타 업종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매출액이 많을수록 평균 대출액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8억291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억~10억원은 3억5585만원, 3억~5억원은 2억6251만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이 0.73%로 가장 높았다. 사업 기간이 길수록 대출 규모도 커졌다.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 사업자의 대출은 2억115만원인 반면, 3년 미만은 1억3518만원이었다. 직원 유무에 따라 대출액 격차도 컸다. 종사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3억4572만원, 종사자가 없는 경우 9357만으로 집계됐다.

2021-06-29 14:11:11 원승일 기자

기업, 올해 2~3분기 30만명 가까이 채용 계획…코로나19 이전 수준

2021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7월 이후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0만명 가량 신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경기 회복세에 따라 고용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2~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29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23만8000명)보다 5만8000명(24.2%) 증가했다. 2~3분기 기준으로 2018년 31만4000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다. 국내 기업의 채용 계획 인원은 2019년 25만1000명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3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최근 고용이 개선세를 보이고,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의 기대 심리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채용 계획 인원은 제조업이 9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업(3만6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만4000명) 등의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경영·행정·사무직(4만2000명)과 함께 운전·운송직(3만7000명), 제조 단순직(2만5000명), 영업·판매직(2만2000명), 보건·의료직(1만7000명)이 뒤를 이었다. 올해 1분기 기업에 필요한 구인 인원은 8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7000명(3.5%), 채용 인원은 73만6000명으로 2000명(0.2%)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기업의 구인 노력에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8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6000명(43.5%) 늘어 인력 수급 불일치(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원 사유로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많지 않기 때문'(22.7%),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2.1%) 등이 꼽혔다. 아울러 고용부가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86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명(1.9%)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3월부터 3개월째 증가 추세다. 상용직이 12만명 늘었을 때 임시·일용직은 21만3000명 증가해 여전히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했다. 종사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만4000명 증가한 반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숙박·음식업은 3만7000명 줄어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2021-06-29 13:40:00 원승일 기자

중기부, '생애 최초' 창업하는 청년위한 지원프로그램 본격화

만 29세 이하 첫 창업 청년, 창업 1년 이내 청년 기업 대상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잠재력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소액의 사업화 자금을 활용해 첫 창업 과정을 안정적으로 경험해보고 기업경영 기초 역량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도록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참여 희망 청년 창업자를 30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초기 사업화 자금확보 등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려해도 창업과 사회경험 부족 등에 따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정부 사업에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경쟁률은 5.5대1, 초기창업패키지는 8.4대1을 각각 기록했다. 이번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 400명과 생애 최초로 창업한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29세 이하인 기업 100곳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공고 기간 중 ▲창업지원 사업 참여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지원자가 준비해야 할 상세사항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실시간 설명회를 유튜브로 진행할 예정이다. 뽑힌 청년 창업자 중 예비창업자에겐 최대 1000만원, 초기 창업기업에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사업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전담 멘토를 지정하고 필요시엔 법률·회계·세무 등 분야별로 심도 있는 상담과 코칭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종료 후 성과발표회를 통해 상위 10%의 우수 창업자를 선발해 2022년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6-29 12:00:10 김승호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

◆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12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해당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돼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불가피한 사유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다. 그간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7월부터 5인~49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오는 11월19일부터는 임금 지급시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고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 = 하반기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이 강화된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월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 운전자에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부과한다. ◆ 수입 배추김치 HACCP 인증 의무화 = 농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 버섯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농산물 등에 대한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체에서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포함되고,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가 확대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만기해지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은행 기본금리 외에 국가재원으로 1% 우대금리를 추가지원한다. 또 가입 대상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확대돼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과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차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2021-06-28 17:08:23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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