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놓고 혼선 여전

국회정책토론회 금융망분리 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왼쪽부터)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박사,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치호 김천대학교산학교수,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 "2년 전부터 언급했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망분리에 대한 기업들의 민원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심각한 독소조항이라고 봐야 한다."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금융 망분리 정책 규제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금융당국이 단계적 망분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 결과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두 영역이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해야 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접속하는 단말기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야 한다. 시스템 개발자가 재택근무를 할 경우 회 사 전산실 내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업무를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최 박사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도메인' 중심의 망분리에서 '데이터' 중심의 망분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중인 도메인 중심의 망분리 정책은 '공공, 민간, 금융' 3개분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데이터의 공유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업무망(내부망), 외부망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기밀데이터만 별도의 망을 쓰고 그 외의 것들은 한데 묶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 박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이견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정리와 함께 데이터 중심의 망분리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망분리를 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사고피해에 대해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데이터 망분리를 추진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메인·데이터 중심의 망분리/이용우 의원실 ◆핀테크 기업 "망분리 과태료 준비하고 사업 시작해" 이날 핀테크 기업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망분리 규제가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치호 김천대학교 산학교수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을 봐도 사고하는 방식과 영업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9~10년전 법을 개정하지 않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을 규제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망분리 규제는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로 분류된다. 현재 시행되는 물리적 망분리는 한 사람이 2개의 PC를 사용해 하나의 PC에는 내부 업무용으로, 하나의 PC에는 외부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상돼 재택근무를 하는 금융권 직원들은 별도의 노트북을 이용해 내부업무를 했다. 이에 대해 핀테크 기업은 논리적 망분리를 이용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논리적 망분리는 한사람이 1PC로도 가상환경을 구현해 내부업무용, 외부업무용을 사용한다. 앞서 논리적 망분리를 이용한 카카오페이는 망분리 이행 위반 등을 포함해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3건 등을 조치받고 과태료 6960만원을 부과받았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비슷한 내용으로 망분리 규정 등을 위반해 과태료 3720만원을 처분받았다. 장성원 핀테크협회 사무처장은 "핀테크 기업의 경우 모든 업무담당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빠르게 반영하고 운영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시중은행의 중앙화된 시스템과는 다르다"며 "핀테크 기업의 경우 오픈 소스를 이용하고 있어 다이렉트로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을 감안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업무 효율성보다 보안·안정성 우선돼야" 다만 금융당국은 보안과 안전성을 이유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지난 2011년 망분리 규제가 적용이 안되던 때 전자적 침해공격으로 CD공동망이 공격받아 ATM전체가 마비돼 금융거래가 멈춘 적이 있었다"며 "망분리 규제이후 2017년 렌섬웨어 사태 당시 금융권은 전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적에도 피해가 없는 것을 보았을 때 물리적 망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핀테크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기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엄격한 금융규제 환경을 한시적으로 풀어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이 과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망분리로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토록 하고,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망분리 규제를 축소 해석하고 있다"며 "법안 마련전까지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6-28 16:30:47 나유리 기자

[2021 하반기 경제정책]정부 올해 성장률 4.2%, 1%p 끌어올렸다...백신·소비 지원 "코로나 이전 회복"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에서 4.2%로 1%포인트 끌어올렸다. 백신 접종과 함께 향후 백신 개발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 더불어, 내수와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자리 회복세가 여전히 미진한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중심으로 보다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는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초 제시한 성장률 3.2%에서 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달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언급한 "4% 이상의 성장률 달성"이 정부의 목표치 수정에 계기가 됐다. 이어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리면서 정부의 긍정적 전망에 힘을 보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을 3.1%에서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3%에서 3.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종전 3%에서 4%로 대폭 끌어올렸고, 한국금융연구원(4.1%), LG경제연구원(4.0%) 등도 4%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 예상대로 4%를 넘으면 2010년 이후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 11.5% 성장률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6.8%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0.9%로 22년 만에 역성장했지만 올해 1년 만에 경기 반등이 예상된다. 내수, 수출 등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들도 이 같은 성장률 전망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자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를 전년대비 2.8%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국내와 해외 소비 모두 위축돼 -5.0% 감소했다. 정부는 투자 역시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 4분기까지 전년대비 0.8% 증가에 그쳐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분기 들어 6.9% 증가세로 전환했다. 수출은 올해 6075억 달러로 지난 2018년 6049억 달러였던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시장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취업자 수가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활력에 불쏘시개 역할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도록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 가량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해 백신 구매·접종 등에도 추경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1억9200만회분의 백신 도입과 함께 하반기 3상 실험을 거쳐 내년 초까지 국내 백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수 경기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 부진도 지속되면서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백신 접종이 좀 더 속도를 낸다면 민간소비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 뿐 아니라 주거와 교육, 자산 등 전반적으로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1-06-28 16:05:02 원승일 기자

[2021 하반기 경제정책]소상공인 손실보상위해 '소상공인지원법' 법제화

영업제한 조치수준, 기간, 소득 등에 따라 손실액 차등 적용 법 통과 시점부터 손실보상분 기준…제2벤처붐 위한 대책도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한 물류비 특별융자도…선박도 확대 '손실보상'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 등의 조치수준, 기간,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금액을 산정해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법이 7월께 국회를 통과해 10월에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시행시기인 7월부터 손실보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더해 새로 꾸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중소기업까지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은 국세청 매출 신고 자료 등을 통해 보상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행정조치 기간, 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현금으로 차등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등 1%대 저금리 대출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한 소상공인 가운데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공제부금의 일정액을 한시적으로 보조하면서다. 코로나19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결손금에 대해선 직전 2개 년도인 2019년, 2020년의 납부세에서 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우선 기업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를 특별융자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1.5%, 융자기간은 3년 거치·1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특히 수출 기업을 위해 미주 항로에 기존 월 2회이던 임시선박을 7월부터 월 4회로 늘리고, 중소화주 전용 항공적공간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한도 역시 기존 1개 기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중견화주들이 올해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으로 운임상승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와 장기운용계약 체결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운임의 20%는 바우처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제2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하반기에 본격화한다.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를 올해 12월부터 허용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하반기에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9월엔 ▲창업·벤처생태계 우수인력 유입 ▲개인·법인 등 민간 유동성 투자 유인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한 '벤처생태계 보완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2021-06-28 16:04:31 김승호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 맞춰 소비쿠폰 늘리고, 카드 10% 캐시백

올해 2분기까지의 월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다음 달에 3% 이상 더 썼다면 사용금액의 10%를 돌려받는다. 1차 백신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영화와 외식, 숙박 등 소비쿠폰 발행도 재개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고, 누적된 손실금에 대한 소급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는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을 전폭 지원해 활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추진한다. 2분기까지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다음 달 중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준다. 예컨대 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었고, 8월에 150만원을 썼다면 50만원에 대한 10%(5만원)를 돌려준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사용했거나 차량구입비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맞춰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숙박 등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도 추가 발행한다.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절반 이상일 경우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하고, 프로 스포츠 관람권에도 할인쿠폰을 적용한다. 이어 백신 접종률 70%를 넘으면 숙박·관광 소비쿠폰도 재개한다. 철도와 버스 왕복 티켓은 최대 50% 할인 받는다. 오는 11월부터 보름 간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중소 유통·제조업체 등 소상공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행사 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을 약 2조3000억원으로 3배 가량 늘리고, 온누리상품권도 할인율도 5%에서 10%로 두 배 올린다.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발과 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도 출시한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해외 상공을 돌아 제주, 부산 등 지역공항에 도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도 추진한다. 1번이라도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은 모두 해당된다. 총 110조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기업의 경우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2000억원),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1조4000억원) 등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총 28조원을 지원한다. 그린캠퍼스, 디지털 박물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 민자사업 투자에도 17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공공부문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65조원 가량 투자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도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를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일자리도 총 15만개 창출한다.

2021-06-28 16:03:59 원승일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금융·환경 정책] 주담대 완화, 1주택자 세율 낮춘다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이 커진다. 우선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된다. 종전 부부합산소득은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생애 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가격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은 4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재산세율을 조정해 1주택자의 부담도 줄인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주택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부담도 줄인다.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 2.85%에 30년만기로 3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원이지만 40년 정책모기지를 활용할 경우 월 상환금액이 105.6만원으로 14.8% 감소한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늘린다. 1인당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기존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공급규모제한도 폐지해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는 올해 3분기부터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도 7월부터 확대해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도모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적용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오는 7월 6일부터는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은행의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사후 지급한다. 이달 3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가 산업에 활용되면 고객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단독주택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전면 시행 올해 12월부터는 전국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돼 탄소중립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 추진 근거가 명확해져 기술 해외 이전, 국가 간 공동 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14일부터는 기업의 환경정보공개도 확대 시행한다.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녹색기업 등 기존 공개대상 기업 이외에도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을 포함시킨다.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준이 되는 자산 규모는 시행령 개정 시 확정될 예정이다.

2021-06-28 15:40:19 권소완 기자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기돕는 '브릿지보증' 7월 시행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시행…개인 상환부담 최소화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브릿지보증'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옛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금융지원위원회 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폐업한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설정과 보증서 발급 등을 지속 협의했다.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브릿지보증은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또는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증은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그동안엔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돼 재기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면서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7월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시중은행 등 전국 21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21-06-28 12:00:21 김승호 기자

중기부, '한국형 등대공장' 10곳 첫 선정

K-스마트등대공장…2025년까지 100곳까지 확대 게획 3년간 최대 12억원까지 지원, 산·학·연·관 협력 모색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형 등대공장' 10곳이 처음으로 뽑혔다. 2025년까지 100곳을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디지털 트윈이 적용돼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K-스마트등대공장' 10개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오넌트, 대유에이피, 동서기공, 삼보모터스, 신성이엔지, 오토닉스, 태림산업, 텔스타, 대선주조, 조선내화가 첫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스마트공장을 말한다. 글로벌 등대공장의 경우 올해 6월 기준으로 BMW, 보쉬, 지멘스, P&G 등 69곳이 선정된 바 있다. 한국에선 포스코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 업종을 선도하는 벤치마킹 모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부는 선정하기까지 6개월간 지역 19개 테크노파크별 추천기업에 대해 1차 선별 후 맞춤형 진단·설계를 지원했다. 이후 실행전략을 평가해 ▲고도화 ▲지속가능성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최종 10개사를 추렸다.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3개사, 중견기업 7개사로 뿌리산업, 자동차 등 주력업종 8개사와 기타업종 2개사가 포함됐다. 태림산업은 자동차 조향장치 등 생산품의 77% 이상을 세계 최대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보쉬와 ZF 등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립자동화, 데이터 기반의 3차원 생산라인 시뮬레이션 등을 구축한다. 오토닉스는 각종 센서류를 생산하는 수출 중심의 중견기업으로 딥러닝 기반 머신비전, 5세대(5G) 환경의 디지털 트윈과 로봇 자동화 라인 등을 구축한다. 동서기공은 뿌리기업으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제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절삭공구의 이상 여부를 미리 감지하는 예지보전 기술 등을 개발한다. 중기부는 선정된 이들 기업에게 향후 3년간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 우수기업에 대해선 WEF 주관의 글로벌 등대공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선배 등대공장(포스코) 등 산·학·연·관이 협업해 관련 컨설팅과 노하우 전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일호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K-스마트등대공장은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을 그동안의 저변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한 일례"라며 "향후 2025년까지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100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8 12:00:20 김승호 기자

안경덕 고용장관, 대기업에 "청년 고용 책임 갖고 노력해 달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 "기업이 중심이 돼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청년이 원하는 직무역량 강화·일 경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함께 이날 롯데호텔에서 국내 30대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과 간담회를 열어 청년 신규 채용, 직업훈련·일 경험 사업 등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청년 시기 고용 문제는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업도 소중한 인적 자원을 잃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기성세대 모두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로 경영계와 협업해 청년이 원하는 기업 주도의 훈련·일 경험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6-28 09:21:03 원승일 기자

소진공, 다문화 소상공인 지원 나서

건강가정진흥원과 '다문화 소상공인 활성화 협약' 맺어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과 '다문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다문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소진공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다문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의 정책사업을 지원받길 원하지만 언어로 인해 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소상공인에게 다국어 사업 안내를 통한 의사소통 창구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다문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정보 교류 및 다국어 안내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업 공동 협력 등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상호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신청 수요가 가장 많은 융자지원 사업정보를 협력기관인 '다누리콜센터'에 제공해 통·번역 연계를 통한 다국어 사업 안내를 추진한다. 또한, 소진공의 전국 70개 지역센터 대상 다국어 상담안내 리플렛 비치 및 기관 홈페이지에 다문화 소상공인 지원 관련 홍보 배너를 게시하여 사업 인지도 제고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그동안 언어장벽으로 정책자금 신청, 업무 처리 등 사업 수혜를 받지못했던 다문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소통창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소상공인 활성화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8 08:48:18 김승호 기자

영광군, 구수어촌계 어업인 '장문석', 최우수상 수상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구수어촌계 어업인 장문석(남, 46세)씨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1년 우수 귀어·귀촌인' 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및 귀어귀촌종합센터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류평가, 현지실사, PPT 발표 평가 등 성공적인 어촌정착 및 공동체 문화형성 사례 발굴을 위해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 귀어인을 선발하였다. 어업인 장문석씨는 21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 후 2019년 백수읍 구수어촌계에서 '한 달 살기' 체험 및 어선 어업을 6개월간 준비 끝에 귀어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봉사활동을 비롯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어촌계 총무직을 수행하면서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촌을 가꾸기 위해 마을 정화활동 및 수산자원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더 많은 귀어인 유입을 위해 귀어상담가로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우리 군에서 최우수 귀어인이 선정된 것은 첫 번째 사례로 어촌 인구 소멸 위기 상황에서 뜻깊은 역할을 하였다"며 "앞으로 더 좋은 귀어 정책을 개발하여 청년 어업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7 17:51:30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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