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벤처특별법 일몰 없어진다

중기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벤처보완대책 마련 주식매수선택권 5000만원으로 ↑, 기술보증한도는 200억원 2027년까지인 벤처특별법 일몰기한이 없어진다. 현재 3000만원 한도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린다. 기술보증한도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제2벤처붐 안착을 위해 올해안에 특례사항·조문체계 등 특별법상 기존 벤처기업 지원제도 재정비를 위해 벤처기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벤처특별법을 전부 개정한다. 기존의 세제·금융지원에 더해 기업활동·인력공급·판로지원 등 벤처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벤처기업들이 인재확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도 고친다. 3000만원인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5000만원까지 대폭 올린다. 벤처기업이 폭넓게 스톡옵션을 발행·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도 완화한다. 우수인재를 유치하기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세제혜택스톡옵션과는 명시적으로 유형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올해안에 기술보증기금 규정을 개정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추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BB등급 이상의 고기술 보유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은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예비유니콘과 강소기업100 해당 기업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벤처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진출 등을 지원하기위해 1조원 규모의 글로벌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관련 투자대상에 국내·해외기업간 조인트벤처, 한국인 창업 해외기업을 추가한다. 기존에 글로벌벤처펀드는 3조4000억원이었다. 또 제조와 서비스에 국한된 해외진출 특화기술보증 대상도 모든 산업으로 확대한다. 탄소가치평가 기반의 보증도 확대해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벤처기업도 추가로 육성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ESG를 적극 실천·대응하는 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도입하고 벤처기업들의 ESG대응을 위해 회수재원을 활용해 ESG개선 목적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태 자(子)펀드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해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 현재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를 모태자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를 민간 출자자에게 이전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벤처펀드에 현물출자도 허용한다. 해외 벤처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펀드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창업투자회사 등의 펀드운용 자회사 설립 및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을 허용하면서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기술지주회사 펀드 등 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 ▲모태 자펀드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 ▲기업이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M&A보증, M&A 벤처펀드 등 유동성 공급 확대 ▲민간 중심으로 M&A지원센터 확대, 센터간정보공유, 공동 설명회 개최 등 정보교류·협업 촉진 등도 추진한다.

2021-08-26 15:52:5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청년 취업 돕고, 지원받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7일부터 신청

채용공고를 보고 있는 청년 취업준비생. 사진=자료DB 청년층 조기 취업을 돕고, 기업에는 청년 채용 시 임금, 저금리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 친화 강소기업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을 돕고,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고용부는 매년 1200여 곳의 중소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122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 지원 서비스, 금리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신청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 발생 등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선정된 기업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 간이다. 접수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온라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은 청년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수한 기업의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선정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6 13:46:4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FIU, 가상자산검사과 신설…관리·감독 강화

직제 개정 전후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도/금융위원회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검사과가 신설된다. 실무인력도 14명 확충해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 심사와 분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우선 FIU는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한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실무인력도 증원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을 증원한다. FIU 관계자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해 나가겠다"며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6 12:00:2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거점센터, 전국 4곳에 설치

전기차 폐배터리리 등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체계. 자료=환경부 수도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폐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수도권(경기 시흥시), 충청권(충남 홍성군), 호남권(전북 정읍시), 영남권(대구 달서구)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비 총 171억원이 투입됐고,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이 맡는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 및 수명을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유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말까지 시범운영에 대한 성능 평가 및 매각 절차를 확정해 민간 매각이 허용되는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거점수거센터에 배터리를 반납할 수 있는 전기차는 지난해까지 보급된 13만7000대다. 지난달 기준 반납 대수는 648대, 이 중 107대는 실증연구에 활용 중이고, 나머지 541대는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주·경북·울산 산업화센터, 시험검사 전문기관, 재활용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의 수도권 거점수거센터를 찾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수도권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폐배터리 1097개를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폐배터리 반입검사실, 성능평가실, 보관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한정애 장관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재활용사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창출하겠다"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26 11:07:59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소상공인 41조 금융지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석 전에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의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전까지 90%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추석 전후로 총 41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와 각종 세금,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의 납부 기한도 더 미뤄진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추석 전후로 41조원의 신규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기한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270만명이 6조2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년에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도 3개월 재연장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10∼12월분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 추가 금융지원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특별방역 대책'도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 9월 말 지급 예정이었던 근로·자녀장려금 4조1000억원도 8월 말로 앞당겨진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8조원에서 9~1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6 09:10:52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번영의 길'과 '협력의 장'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지난 한국전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양국 간의 '번영의 길'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악수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지난 한국전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양국 간의 '번영의 길'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선 콜롬비아 측 인사로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로세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 마리아 파울라 코레아 대통령실 비서실장, 루이스 페르난도 나바로 히메네스 합동군사령관, 로돌포 엔리케 쎄아 농업개발부 장관, 페르난도 루이스 고메스 보건사회부 장관, 디에고 메사 푸요 광물에너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대한민국 측 인사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추종연 주콜롬비아 대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이라며 "콜롬비아 보병대대는 70년 전 부산항에 도착해 여러 중요한 전투에서 활약했고, 고귀한 희생을 치렀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들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를 흘린 콜롬비아 청년들을 항상 기억한다"며 "참전용사들과 가족, 콜롬비아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한국이 어려울 때 도와준 콜롬비아의 특별한 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두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오렌지 경제'(지적재산권이 확보되고 창조성이 핵심인 사업을 육성하는 경제 정책)를 언급하며 "콜롬비아는 두케 대통령님의 리더십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오렌지 경제', '콜롬비아를 위한 약속' 정책이 콜롬비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지난해 OECD 회원국이 되어 중남미를 넘어 세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와 한국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는다"며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왔고,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어 미래 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콜롬비아는 2회와 3회로 이어지는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또한 양국은 식량, 보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맞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케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故 알바로 발렌시아 토바르 장군이 쓴 책을 읽었다고 말했다. 그는 "70년 전, 우리나라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단결했다면, 오늘은 콜롬비아와 한국이 발전, 혁신, 창조성 분야에서 협력을 해 양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특별한 우호 그리고 우애의 뜻을 가지고 금번 방한을 하게 된 것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두케 대통령은 안보·무역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퇴역함 무상 양도와 기술 전수 등을 통해서 우리 콜롬비아의 방위 협력에서 큰 노력을 해 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콜롬비아는 그 일례 중에 하나로 한국에 약 50만 자루의 커피를 연간 수출하고 있다"며 "저희의 목표는 이 커피 수출량을 연간 100만 자루로 늘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콜롬비아 농촌, 농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케 대통령은 "대(對)콜롬비아 한국 수출이 증진되고, 또 투자가 서로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이러한 5G 같은 첨단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의 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5:23:1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청년내일채움공제, 5年간 1600만원 목돈 수령자 10만명 넘었다

중진공, 고용부와 기념행사…5년간 청년 47만936명 가입 2년 재직시 '원금 1200만원+이자' 지급해 자산형성 지원 신규 취직 청년근로자·중소기업 만족도 90% 이상 넘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출범 5년만에 1200만원 이상의 만기공제금을 받는 수령자 10만명을 배출했다. 2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출범 5주년과 만기금 수령자 10만명 배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새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본인(300만원)과 기업(300만원), 그리고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200만원+알파(α)'를 지급하는 제도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선 내일채움공제 수기공모전 시상식 등도 함께 열렸다. 고용부와 중진공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총 47만9336명의 청년근로자가 이 상품에 가입했다. 가입 기업만도 11만1748곳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10만여 명은 2년의 만기를 채워 1인당 평균 약 1600만원을 수령했다. 아울러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효과가 약 5.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만족도 역시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워크넷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참여 청년의 91.1%, 기업의 91.5%가 만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은 근로자의 1·2년 이상 근속 비율이 미가입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보다 30%포인트(p) 높았다. 관련 제도가 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보다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재직 요인을 톡톡히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성과는 정량화된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박사가 공제 정책의 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제 가입자는 미가입자 대비 동일 기업에 재직할 확률과 그만두더라도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잔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업에 재직할 확률은 가입자가 미가입자 대비 1년 후 9.7%p, 2년 후 10.7%p 각각 높았다. 노동시장 잔류확률 역시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1년 후 0.6%p, 2년 후 6.8%p 각각 높았다. 김유빈 박사는 "공제 가입자의 취업 소요 기간은 전체 근로자 평균 취업 소요 기간보다 5개월여 짧아 신규 취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만기 후에도 재취업자의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초기 경력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진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기공모전 시상식에선 기업부문의 경우 위넷시스템 윤찬호씨가 대상을, 가온스의 이성재씨가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청년(근로자) 부문에선 더클랩 정승민씨, 스푼북 박양인씨가 대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은 청년인재채용을 늘려 사업을 키워나가고, 청년들은 장기근속하며 경력을 개발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과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장기재직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며 "중진공은 고용부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복리후생 격차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8-25 14:50:5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작년 아기 울음 '뚝' 출생아수 처음 30만명대 아래로...합계출산율 OECD 꼴찌

아이 울음 소리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아이 울음 소리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30만명대 아래로 내려갔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 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전년 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30만명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10년대 중반까지 40만명대를 유지했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800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진 뒤 지난해 20만명대로 진입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8.9%) 줄었다. 역시 역대 최저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1.24명) 이후 5년째 감소세다. 2018년(0.98명)부터는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국가별로는 이스라엘이 3.01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웃나라 일본은 1.36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은 지난해 5.3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줄었다. 이 또한 가장 낮다.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자료=통계청 지역별로 보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28명), 가장 낮은 곳은 서울(0.64명)이었다. 부산(0.75명)과 대전(0.81명)도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출산율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초반이 78.9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후반(42.3명), 20대 후반(30.6명), 40대 초반(7.1명), 20대 초반(6.2명) 순이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첫째 아이는 32.3세, 둘째는 33.9세, 셋째는 35.3세였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도 33.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남성도 35.8세로 1년 전보다 0.1세 올랐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는 104.8명으로 전년보다 0.7명 감소했다. 첫째 아이는 104.8명, 둘째는 104.7명, 셋째 이상은 106.6명이었다. 출생성비 정상범위는 103명∼107명이란 게 통계청 설명이다. 지난해 태어난 쌍둥이(다태아)는 1만33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명 줄었다. 첫째 아이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3년, 둘째는 4.8년, 셋째 이상은 7.4년이었다. 혼인 중 출생아는 26만5300명으로 97.5%, 혼인 외 출생아는 6900명으로 2.5%였다.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 비중은 8.5%로 10년 전보다 1.5배 증가했다. 출생아의 평균 체중은 3.2㎏으로 작년과 유사했다.

2021-08-25 14:22:1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퍼실리테이터'자격명칭을'농어촌소통지도사'로 변경하여 시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8월19일부터'농어촌퍼실리테이터'자격명칭을'농어촌소통지도사'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명칭은 농어촌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퍼실리테이터)로 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공사는 외래어로 된 자격명칭을 농어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도록'우리말로 된 자격명칭 변경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결과를 토대로 자격소지자(258명)의 선호도 조사 및 국립국어원의 정책용어 자문을 거쳐, 농식품부 등 내?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자격 명칭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농어촌소통지도사'는 농어촌 현안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의 관계자 간 소통을 유도하고, 의견을 중재?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농어촌소통지도사'는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기법과 도구를 활용하여 마을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마을발전을 위한 현장포럼, 워크숍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문가로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258명이 배출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의 예비?기본계획 수립, 역량강화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농어촌소통지도사' 양성교육 수료자는 53명으로, 자격검정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거쳐 오는 10월경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양성교육, 자격검정 등 자격취득과 관련된 세부일정은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홍보(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합격자들은 자격취득 이후 농어촌의 여건 및 전망, 정부 정책방향의 변화 등과 관련된 보수교육 및 고도화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보충한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자격명칭 변경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어, 농어촌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개발 전문 인력을 지속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25 13:38:32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