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발적 퇴사자' 미스 김, 고용보험료 보고 화 낼지도

원승일 정책사회부 기자. "최저임금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잘려서 실업급여 받는 게 더 낫다."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간다고 한다.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쉬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며 실업급여 한도를 올렸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면서 상한액이 하루 6만6000원이나 됐다. 실업급여로 매달 198만원씩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더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최소 4개월,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났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월급으로 182만2480원을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은 일해야 한다. 6개월만 버티면 적어도 넉 달 동안 최저임금 보다 많은 급여를 탈 수 있다. 다만,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 사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6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업주와 비밀리에 해고 협상(?)을 하고, 이마저 안 되면 근무 태만 등 각가지 방법으로 잘리려고 애쓰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청년들이 선택한 궁여지책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창 땀 흘려 일해야 할 나이에 노력의 결실 대신 쉬운 길을 택하다보면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젊은층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뜨려 미래 생산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고기 낚는 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던져주던 고기가 끊기면 그때부터 생존의 문제가 된다. 실제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바닥을 보이며 올해도 3조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영향도 있지만 예상치 못 했던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기금의 지출을 급격히 늘렸다. 정부는 기금 적립금이 충분하고, 내년 예산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어서 지급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고갈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란 점이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낸다. 정부 예산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속은 기분이 드는 건 줬다 뺏는 조삼모사(朝三暮四) 냄새가 나서다.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을 리메이크한 '직장의 신'에서 자발적 비정규직 미스 김은 회사가 원해도 계약 기간만 채우면 미련 없이 떠났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한 번 받지 못 했던 미스 김이 다음 번 직장 급여 명세서에 찍힌 고용보험료를 보고 화를 낼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