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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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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직접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정부 1년간 1500만원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양성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에 대해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해 올해 말까지 25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벤처·소프트웨어 업종뿐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은 전문기관인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에서 개별 기업의 직무를 분석하고, 훈련 상담부터 훈련과정 개발, 훈련 실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분야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기업당 지원액은 최장 1년간 1500만원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7억원을 확보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같은 직업훈련 모델들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9 09:38: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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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중대재해법 '사업주 의무' 어디까지?...18~19일 토론회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관련 경영 책임자의 의무, 직업성 질병의 인정 범위 등 주된 쟁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장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8~19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법은 올해 초 제정돼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내용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노동계는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 등이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토론회 첫 날 권혁 부산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체계와 시행령' 발제를 통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9일에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이번 토론회가 일부 쟁점에 대한 노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8 15:23: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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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자연·생태에서 해법 찾는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 사진=환경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생태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자연기반 해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가 국가전문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기반해법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관리·복원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자연생태기반 탄소흡수 노력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통계로 공인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측정, 검증 및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방안'을 통해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등 6개 분야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방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을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전 세계에서 이상고온, 대형산불 등 기후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연기반 해결책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국가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 제도, 재원, 기술, 협치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18 14:51: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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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 대기업일수록 '기간제 근로' 많아져...10명 중 4명 비정규직

대기업 전경. 사진=자료DB 코로나19 상황 속에 대기업일수록 단시간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 꼴로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였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3555곳의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전체 근로자는 49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업에 직접 고용된 소속 근로자는 82.6%(410만9000명), 간접고용 근로자는 17.4%(86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를 합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36.2%(180만1000명)였다.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 꼴로 비정규직인 셈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63.8%(317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단시간 기간제 등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은 근로자 5000인 이상 기업이 2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4999인 기업 17.7%, 500인 미만 기업 11.4%, 500~999인 기업 10.3% 순이었다. 단시간 근로자도 5000인 이상 기업이 6.8%로 가장 많았다. 1000~4999인 기업 6.0%, 500~999인 기업 5.3%, 500인 미만 4.6% 등이었다. 대기업 간접고용 근로자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에서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는 청소와 경호·경비직, 경영·행정·사무직, 운전·운송직 등이 대부분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은 예술스포츠가 5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설업(48.4%), 제조업(19.5%) 순이었다. 기간제 근로자는 부동산업이 56.3%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55.9%), 사업시설관리(46.8%), 교육(41.0%) 순이었다.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42.2%), 교육서비스업(14.5%), 보건복지업(14.1%) 순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기업도 경영 여건이 어려워져 간접고용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코로나19 관련 의료·간병인력 등 병원,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단시간 기간제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앞으로도 고용형태 공시제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고용구조 개선실적이 탁월한 기업에 대해 정부포상 등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8 14:33: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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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 선정

'종로 시계 수리 장인+빈티지 소품가게' 등 두루 포함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창조혁신센터 통한 각종 지원도 서울 종로 일대의 시계 수리 장인과 함께 운영하는 빈티지 소품 가게 등 총 18개가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에 뽑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소재로 혁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말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에는 수도권 2개 과제를 포함해 ▲못난이 감자를 주제로 한 로컬 콘텐츠 체험공간인 '감자유원지' 등 4개 과제(강원도) ▲대전역과 조치원역을 오가며 대전과 세종의 즐길거리를 연결하는 기차 투어패스 등 4개 과제(충청권) ▲여수의 유휴가옥들을 태양광 에너지, 해수 담수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숙박시설로 개조하는 '에너지 제로 마을호텔' 등 2개 과제(호남권) ▲영양군의 백년 된 한옥을 식음료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연당림 프로젝트' 등 3개 과제(영남권) ▲한 달 동안 제주 원도심과 애월, 조천, 서귀포에서 지역별 테마에 따라 머무는 '슬기로운 로컬생활' 등 4개 과제(제주도)가 각각 포함됐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지역가치 창업가 280개사를 선정했고 2020년 1년 동안에만 535억원의 매출액과 502명의 신규 고용, 174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역가치 창업가간 협업지원'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는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판로, 투자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각종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021-08-18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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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선행양산체제 돌입

오는 9월 15일 역사적인 새 차 양산에 들어갈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17일 '성공적 양산 D-30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선행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선행양산에서 생산한 차량은 처음으로 고객에게 전달되는 차량으로 GGM의 역량과 미래를 시장에서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GGM은 이를 통해 완벽한 품질의 자동차를 양산할 계획이다. GGM은 17일 차체 공장과 도장공장을 시작으로 20일부터 사내 모니터링, 시승용, 전시차 및 판매차 순으로 모두 429대를 선행양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15일 양산 돌입 시까지 매일 일일점검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결점 보완과 문제점 개선을 통해 가동률 98%, 조립 합격률 93%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GGM 품질확보실에서 열린 종합점검에서는 전체 32개 항목에 대한 점검 진행 상황과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개선과 목표 달성 방안을 모색했다. GGM 관계자들과 기술지원단, HMC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계속된 합동점검은 선행양산 종합점검과 품질 현황 및 문제점 개선실적, 양산 운용 계획 등을 살펴보고 대표이사 강평과 실차 품평 순으로 진행됐다. GGM은 현재 32개 항목 중 23개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했으며 나머지 9개 항목은 진행 중으로 양산 이전에 모든 항목에서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GGM은 오는 9월 15일 양산 일정에 맞춰 차체, 도장, 조립 등 공장별로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해 품질 생산성을 조기에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광태 대표이사는 "그동안 직원들과 HMC 지원단 등 많은 분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어 선행양산에 들어가게 돼 기대감과 함께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행양산은 완성차와 똑같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차를 생산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임직원이 열정을 쏟아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차를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우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민이 주목하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그 어떤 회사보다 품질이 높아야 한다"며 "상생과 최고 품질 확보로 우리가 만든 첫 차가 온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GGM은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기업으로 전국 최초의 상생형 모델이라는 기업 구조와 함께 최첨단 설비와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520여 명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기업과의 상생을 실천해 왔다. 오는 9월 15일부터 엔트리 SUV 양산에 들어간다.

2021-08-17 16:58:18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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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교육지원청, ‘회복적 서클’ 매뉴얼 리플릿 제작 배포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회복적 서클' 매뉴얼 리플릿 제작 배포 '회복적 서클' 전문가 지원 통해 학교현장 활용 가능 리플릿 제작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단위학교의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를 위해 '회복적 서클' 매뉴얼 리플릿을 제작해 17일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17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증가에 따른 새로운 관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처벌이 아닌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회복적 서클'을 단위학교 교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리플릿 제작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비폭력평화교육센터,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계회복 지원기관인 청소년화해놀이터협의회 등 '회복적 서클' 전문가 그룹이 총 결집했다. 제작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통안을 마련했다. '회복적 서클'은 고대 공동체적 갈등 해결 전통을 계승했다. 참가자들이 서클 진행과정을 통해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심각한 피해 발생 시 피해를 가한 쪽과 피해를 입은 쪽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모임을 진행한다. 진행자는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체 실태조사를 권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단위학교의 관계회복 활성화를 위해 '관계회복 지원단' 구축 및 지원, '관계회복 직무연수' 2개 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연말에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유용한 정보를 나누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은 "학교폭력의 근원적인 문제는 나의 권리가 소중하듯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인권적 감수성의 결여에 있다"며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타인의 감정을 듣는 과정이 평화로운 관계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법원?경찰청에서도 '회복적 서클'이 관계회복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그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2021-08-17 16:58:08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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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장애인정책 현장 방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서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20여 개의 장애 관련 기관·단체·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토크'를 열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생토크는 17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애인 특별주간'의 첫 번째 행사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맞춤형 신규정책 발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크에서 장애 관련 기관·단체·시설들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편의증진기술센터 자치구 확대 운영 ▲농아인쉼터의 주간보호시설 전환 ▲수어교육원 설치 등 장애 유형별로 현장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은 "비장애인이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을 장애인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와 아이스팩 재활용 장애인일자리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 1 맞춤형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 방림동 지원주택(level3)을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방역수칙 자율이행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아이가 커갈수록 일상에 제약이 많아 편한 날이 없었는데 '융합돌봄' 덕분에 평범한 일상을 찾았다"며 "많은 발달장애인 가정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융합돌봄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장애인을 극진히 보살피고 현장운영을 해줘 감사드린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 1 돌봄체계'가 발달장애인 돌봄의 선도모델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19일에는 농아인 쉼터를 방문해 장애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시설 보호가 어려워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보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개소했으며, 현재 시립장애인복지관과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환지원팀(062-714-3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1-08-17 16:58:02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