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경고등'…연착륙위한 맞춤형 정책 '절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 보고서 내놔 부채 증가→도산 위험 증가→금융·사회시스템 악영향 예상 고정금리 대환대출·부채조정·성실 차주 지원책 등 '절실' *자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 대출, 단계별 이자 유예 및 면제, 코로나19 이후 점포 유지를 위해 받은 대출의 경우 일정 부분 피해액 간주해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조정 프로그램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구원)이 9일 펴낸 'KOSI 중소기업 포커스-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나왔다.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4분기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5000억원으로 1년 전의 670조6000억원에 비해 29.6%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자영업자 1가구당 이자는 연간 160만원, 전체 이자 부담은 8조9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대출 위주의 금융지원은 상당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가피한 파산'을 지연시켰으며 한계 자영업자를 양산해 채무 변제 문제를 부각시켰다"면서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당분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위험이 동시다발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늘어나는 부채→소상공인·자영업자 도산 위험성 증대→금융시스템·사회 전반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민간 소비 억제,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소상공인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경기 회복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들의 부채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중기연구원은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업종과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부터 민간금융기관까지 고정금리로 단계적 이전이 대표적이다.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과 부채 규모, 부실 정도, 경영 여력,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이자를 면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가계·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조정 프로그램, 대출 원금과 이자·수수료 등을 일부 면제해주는 운전자금 부채조정 프로그램 등도 시행해야한다"면서 "일정 비율 이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업을 원할땐 폐업을 인정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의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