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 제 직원처럼'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원 불복소송서 패소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의 파견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0억원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1월~2018년6월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또, 자신과 제휴 계약이 돼 있는 카드 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 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등 자신의 업무에 동원했다.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취지에 비춰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들의 타 납품업자 상품 판매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로 판단했다. 또 제휴서비스도 납품업자와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가 제휴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롯데하이마트가 취득하므로, 이 제휴서비스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롯데하이마트 주장을 배척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등 유통시장의 구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보,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발대…170명 활동

기술평가 과정 체험…체험기 작성해 中企 일자리 인식 개선 기술보증기금이 청년구직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알리기 위해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9일 기보에 따르면 청년 기술평가체험단은 대학생 등 구직자들이 기보 직원과 함께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기보의 기술평가 과정을 체험하고, 체험기를 작성해 구직희망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지난달 26일까지 전국 9개 권역에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모집해 체험단원 17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는 전년의 150명에 대비해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대외활동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기회를 늘리고 직무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제6기 체험단원은 기보의 8개 기술혁신센터를 포함한 전국 71개 영업점의 체험단원으로 위촉된다. 체험단 활동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 27일까지로 중소·벤처기업 현장탐방과 탐방기 작성 등의 활동을 한다. 기보는 20명 내외의 우수 체험단원을 선정해 향후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한 탐방기는 기보 공식 블로그 및 체험단 전용 포스트에 게재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보 김영갑 이사는 "기보 영업점 직원들이 체험단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밀착 멘토링을 할 것"이라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하반기 경영전략] <3> 신한금융…신뢰구축, 1등보다 일류 지향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하반기부터 계열사들이 스스로 현안을 논의하는 '신한컬쳐위크'를 운영했다. 금융그룹이 상·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주제와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계열사가 독립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18일 "지금까지 경영전략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계열사들이 실천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일방적인 얘기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계열사가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성장하자는 취지에서 신한컬쳐위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고객과의 신뢰, 장기적으로 이익 신한금융은 하반기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최근 몇 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펀드 불완전 판매, 횡령, 이상 외환송금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로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3일 CEO강연을 통해 "그룹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견제와 검증을 통해 업무의 모든 과정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며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업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다. 진 회장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 업무과정이 보다 엄격해져 영업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지만, 이를 통해 고객보호가 이뤄져 신뢰를 얻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될 것"이라며 "재무적 1등보다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일류 신한이 되자"고 말했다. ◆ 신한은행, 고객·사회와 상생 신한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하반기 '연결과 확장을 통한 고객·사회와의 상생'을 주제로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지속가능한 성장(ESG)에 집중한다. 우선 타 업종과의 연결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출시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배달중개플랫폼 '땡겨요'를 출시했다.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에게는 지역상품권 사용시 할인 등을 제공한다. 은행의 변화로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연결과 확장을 통해 변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 행장은 "미래준비를 위해 연결과 확장을 통한 신한만의 변화관리가 필요하다"며 "외부변화에 대해서는 타업종과의 연결을 통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내부적으로는 리테일, 자산관리(WM), 기업 등 사업그룹의 고유한 역량을 연결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고객과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기 위해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을 제공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47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3월에는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안을 발표했다. 지난달까지 약 9만5000명의 개인과 기업에 총 33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제공했다. ESG 경영도 내재화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사회공헌사업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통해 결식아동,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해 왔다. 이 프로젝트를 계승한 'ESG 상생(相生)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삶을 개선한다. 환경 분야는 국가경제의 저탄소 전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사회(Social) 분야에서는 ▲사회 안전망 확대 ▲선도적 자립지원 ▲실질적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는 ▲전행 상생금융 통합전략 기획 ▲상생금융 선도를 위한 신사업 구상 ▲상생금융 상품·서비스·채널 협업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행 회의기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행장은 "고객·사회와 상생하는 선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일등보다는 일류를 지향해야 한다"며 "고객과 사회, 은행 모두의 가치가 높아지는 선순환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보] 최저임금 1만원 문턱서 '쓴잔'...시급 240원·월급 5만160원 인상

2024년도 최저임금이 월급여 기준 206만740원(209시간 근무 시)으로 19일 오전 결정됐다. 시간급은 9860원이다. 올해분 대비 2.49%(240원) 인상됐다. 5만 원대(5만160원)의 월급 인상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월 201만580원(시간당 9620원) 수준이었다.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무려 15시간 남짓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 도출은 불발됐다. 결국 표결로 끝맺음 했다. 양측은 근로자위원안 1만 원과 사용자위원안 9860원의 선택지를 놓고 가부가 아닌 선호방식의 투표를 실시했다. 근로자위원 상당수는 절차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 퇴장했다. 표결에는 공익위원들도 참여했다. 총 26명이 투표해 사용자위원안이 17표를 얻어 의결됐다. 근로자위원안은 8표 득표에 그쳤고 기권이 1표다. 지난 5월 초 문을 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이날 15차 회의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견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종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분이 5.05%, 올해분이 5.02%를 기록했다. 각각 문재인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 첫해에 결정된 바 있다. 1만 원 문턱을 넘지 못한 합의안은 이제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의제기 등이다. 또 내달 5일 이전에 고시·공포되는 수순이 남아 있다. 앞서 전날 저녁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측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9820원~1만150원이었다. 진척이 미미하자 압축된 범위 내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끝내 표결에 부쳐졌다.

[속보] 노사 최종안 표결 중...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

[속보] 최저임금 12시간여 '마라톤협상' 180원 차...1만20원 對 9840원(10차 수정안)

2024년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19일 새벽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10차 수정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을 유지한 1만20원, 경영계는 9차 대비 10원 올린 9840원이다. 이로써 격차는 180원까지 왔다. 앞서 전날 저녁 8차 수정안이 제시된 직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9820원~1만150원이다. 진척이 없자 이 범위에서 합의를 도출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전날 오후 3시에 시작된 '초읽기' 협상은 자정을 훌쩍 넘겨서까지 지속되고 있다. 12시간째다.

[속보] '190원 차' 1만20원 對 9830원...최저임금 9차 수정안

2024년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19일 새벽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각 9차 수정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8차 수정안 대비 560원 내린 1만20원, 경영계는 25원 올린 9830원이다. 앞서 전날 밤 10시20분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9820원~1만150원이다. 이 범위에서 합의를 도출하라는 뜻이다.

[속보] 최저임금 '최후통첩' 9820원~1만150원...협상촉진안 제시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8명) 측이 18일 밤 노사 양측에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9820원~1만150원이다. 이 범위에서 합의하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노사 합의가 끝내 불발될 시 단일금액(최종 중재안)이 제시된다. 이에 대한 가부를 묻는 투표를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오후 3시에 개회했다.

[속보] 775원 차이...1만580원 對 9805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18일 저녁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각 8차 수정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6, 7차 수정안 대비 40원 내린 1만580원, 경영계는 7차 대비 10원 올린 9805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