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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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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자극할라 ...정부 "닭고기 등 최대 30% 할인 지원"

정부가 21일 닭고기와 상추 등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호우 여파로 물가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대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밥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급 안정방안에 대해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 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상추 등 시설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깻잎 등 대체 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한다. 닭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3만 톤을 8월 내 전량 도입함과 동시에 추가 도입 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란을 500만 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이같이 공급 능력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침수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충분한 복구 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의 편의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3-07-21 15:19: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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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판매.폐기땐 신고하세요

앞으로 농기계를 판매하거나 폐기할 때는 해당 내용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개정·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 등은 지난해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uni.agrix.go.kr)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간 중고 농기계 거래 시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농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조번호가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폐기사실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고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시행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3-07-21 15:12:4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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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폭염… 이창양 산업장관, 취약시설 냉방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집중호우가 그치고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21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양지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냉방 이용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본격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이 지역아동센터의 5등급 벽걸이 에어컨을 1등급으로 바꾸고, 노후된 외벽 창호를 2중 창호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 어린이 35명이 이용하는데, 이번 에어컨 및 창호교체 등으로 냉방비와 난방비가 각각 약 34%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전기사용기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면 근본적으로 에너지사용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을 996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취약가구에 에어컨 1만5000대 지원하고 190개 사회복지시설 창호, 단열, 고효율 냉방기기 효율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로당,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30%를 할인해준다.

2023-07-21 10:53: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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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행...수출규제 해제

일본 정부가 21일 부터 한국을 '그룹A(옛 화이트국가·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 했다. 일본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4년 만에 재지정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했으며 한국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다.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던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이후 2019년 8월에는 무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catch-all) 규제 미비 등을 이유로 무역관리 혜택이 한정되는 '그룹 B'로 격하했다. 이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여서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한일 관계는 악화의 기로에 들어셨다. 이러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셔틀 외교'를 부활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해소됐다.

2023-07-21 10:36: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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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총120개사…신규 2건, 폐업 2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23년도 2분기(4월1일~6월30일) 중 다단계판매시장에서는 신규등록 4건, 폐업 2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고,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20개사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중 트루비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씨엔뷰, 주식회사 갤러리코리아, 다나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4곳이 다단계판매업으로 신규 등록했고,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및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콕스네트워크,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등 2개 업체는 폐업했다. 다만, 퀄리빙, 앤트리는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폐업신고 수리, 직권말소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아이시냅스는 2분기에 공제계약 해지 후 이달 13일자로 폐업이 완료됐다. 큐탑바이오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지티비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했고, 빅스카이글로벌, 한국모린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디플랫폼, 휴먼네이처코리아, 엔잭타, 에이쓰리글로벌, 힐리월드코리아 주식회사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바꿨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2019년 말 130개사에서 2020년 말 122개사로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자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23-07-21 10:32: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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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국제 평가 ‘최우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2023 국제 분석 숙련도 평가(FAPAS)'에 참가해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우수성 인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는 전 세계 농식품 화학분석 분야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숙련도 평가프로그램이다. 국제 인지도가 높아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 등이 참가해 분석 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전 세계 30여 개 분석기관이 참가했다. aT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FAPAS에 참가해 우수한 분석 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올해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 2개 성분과 아족시스트로빈 등 잔류농약 5개 성분에 대한 분석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는 실험실 간 오차범위를 산정한 Z-Score 값이 ±2.0 이내이면 '적합' 수준에서 0.0에 가까울수록 '우수성'을 인정받는데, 공사는 총 7개 성분의 모든 Z-Score 값이 ±0.4 이하로 '우수성' 인정을 받았다. 또 잔류농약 2개 성분(아족시스트로빈, 피리프록시펜)과 중금속 1개 성분(카드뮴)의 Z-Score 값이 0.0으로 평가값과 완벽히 일치해 국제적으로 최고 우수한 평가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aT는 정부 비축농산물의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2016년에 자체 실험실을 설치하고 잔류농약·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시설과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해 오고 있다. 2019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2023년에도 재지정받는 등 국내외로부터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우수성과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우리 공사가 국제 분석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뜻깊다"라며,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분석 능력을 유지해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3-07-20 17:57:0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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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등 12곳,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초격차 확보, 산업 생태계 강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 등 12곳을 지정하고, 반도체 등 경쟁우위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기술 자립화, 기업 생태계 강화 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충남(디스플레이), 충북·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7곳을 지정하고, 광주·대구·충북·부산·경기 5곳은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 7개 특화단지에 614조 민간투자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이 투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경기 용인·평택에는 2042년까지 562조원을 투입,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로 구축된다. 메모리 세계 1위 수성과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경북 구미는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큐앤씨 등이 실리콘 웨이퍼 공급기지를 구축한다. 2026년까지 300mm 웨이퍼 시장 세계 2위가 목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새만금·포항·청주·울산 4곳이 지정, 이차전지 전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에 나선다. 새만금은 전구체 등 핵심광물가공과 리사이클링 전초기지로, 포항은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청주는 리튬황·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으로, 울산은 LFP, 전고체 등 이차전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천안·아산이 선정됐다. 생산과 연구개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OLED 초격차 확보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를 조성,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에 나선다. 선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가 지원된다. 또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된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특화단지를 공고, 내년 상반기중 후보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 미래차·바이오 등 5개 소부장특화단지 추가… 6.7조 신규투자 광주와 대구, 충북, 부산, 경기 5곳은 소부장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소부장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하고, 광주, 대구, 충북 오송, 부산, 경기 안성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특화단지 조성에는 약 6조7000억원의 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차(광주 자율주행차부품·대구 전기차모터) 분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에 따라 높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부품들의 자립화, 내재화를 추진한다. 바이오(오송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분야 특화단지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원부자재 자립이 목표다. 반도체(부산 전력반도체·대구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는 반도체 장비, 전력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특화단지의 조속한 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의 투자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특화단지별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16:30: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