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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범벅 배뇨훈련 소변기' 등 해외직구 58개 제품 적발… 구매대행 중지

낙하시험에서 파손되는 스케이트보드, 카드뮴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아동 배뇨훈련 소변기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최근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규모는 2019년 3조6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5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32개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 24개, 전기용품 2개 제품이었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 카드뮴 기준치 11.4배 초과 남아 배뇨훈련 소변기, 납 기준치 15.4배 초과 변신합체로봇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에는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이 적발됐고, 전기용품 중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건조기, 와플기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다. 안전검가 결과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도 공개돼 확인해 볼 수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11:2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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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우수 기업·기관' 15곳 발표...여신금리우대 등 혜택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6일 기업·기관 15곳을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 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단이 내건 주요 평가항목은 1)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2)장애인을 모집 및 채용에서 우대하고 이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이다. 3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사)장애청년꿈을잡고 1개사, 300인~1000인 민간기업 부문에는 (주)케이프라이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등 2개사, 1000인 이상 민간기업 부문은 대자인병원, (주)코리아세븐,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주)삼천리ENG 등 4개사가 선정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부문에서는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주), 스위트위드, 주식회사 링키지랩, 주식회사 하누리, 행복모아 주식회사, 오토오모니터주식회사 등 6개사,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 2곳이 뽑혔다. 이들 기업·기관에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국방부·조달청의 물품적격심사 가점 부여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2002년도부터 시작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제도는 기업의 장애인고용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돼 많은 기업이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기업·기관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0-16 10: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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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격요건 법적 근거 불명확해 발생하는 불이익 국민에 전가 안돼"

산림교육 전문가로 채용돼 수행한 업무가 '산림치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상 산림치유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3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고, 5년 이상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했다는 경력증명서와 함께 지난해 12월 진흥원에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했다. 하지만 진흥원은 A 씨의 경력증명서의 산림치유 관련 업무에 대한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응시 자격요건이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 전문가로 돼 있어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 씨는 진흥원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지난 8월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열어 A 씨와 진흥원 측 주요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중앙행심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는 산림치유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경력 요건 판단의 모호함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 수행이 병기돼 있고, 진흥원에서 확인한 채용공고에도 산림 치유 관련 업무가 일부 명시돼 있어 A 씨가 산림치유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햄심위원장은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국민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그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09:5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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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도 공무원에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 노하우 전수

16일부터 이틀간 인도 상공부·산업무역진흥청 관계자 16명 참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6일부터 이틀간 국내에서 인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정책연수를 진행한다.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2021년 4월 중진공과 인도 '인베스트인디아(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간 정책교류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수 대상자는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청 등 인도정부 부처 공무원으로 총 16명이 참여했다. 첫 날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중진공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사업 설명과 사업 참여 입주기업을 소개했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창업 공간 현장투어도 이뤄졌다. 이후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동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한국 스타트업 지원 관련 정책 제언 시간도 가졌다. 이튿날에는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를 방문한다. 민간 투자 협력사와 인도 진출 희망 스타트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도 현지 진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청 만미트 케이 난다(Manmeet K Nanda) 스타트업인디아 국장은 "중진공의 글로벌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한국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인도에 속히 전수되기를 희망한다"며 "우수한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현지진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협력 사업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이번 연수가 인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양국 정책담당자들 간 교류를 통해 협력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중진공은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해외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6 08:30: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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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美 진출 지원돕는다

미국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업무협약…진출 지원·협력키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미주한상연)와 '한국 소상공인의 미국진출 지원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진공은 미국에서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소진공 전용 제품전시관을 지원해 참가하고, 부대행사로서 소상공인 미국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한국 소상공인 미국 진출 지원 연계·협력 ▲한미 통상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 ▲바이어 발굴 등 판로개척 지원 ▲정보교류 및 인적 교류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미주한상연이 주관하는 세미나 등 관련 행사 및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소상공인이 미국에 원활하게 진출하고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정보 및 인적 자원부족 등으로 미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미주한상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우수 소상공인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0-16 08:19: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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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기상청이 세운 해양기상관측기지 부실·하자"

기상청이 34억 원을 들여 인천 옹진 덕적도에 건립한 '제2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서 108개의 하자 및 부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시공사의 날림공사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 기지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선도적 기상감시를 위해 세워진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서 완공 두 달 만인 지난 2021년 11월26일 첫 누수가 확인된 이후 올해까지 누수와 균열, 오염, 타일탈락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이 의원실은 "건물 내 외부 누수현상으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시설이 차단돼,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청상이 제때 활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자·부실조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올해 4월 한 법무법인을 통해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은 "기능성 하자가 81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미관상 하자 53건, 안전상 하자 22건, 법규 및 약정위반 건수가 12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1·2층 각 부위 누수가 가장 심각했지만 옥상과 계단, 화장실, 외부 시설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국감자료에 따르면 1층 사무실 창문 상단부 다수를 비롯해 1층 필로티 천장, 2층 테라스 앞 복도바닥, 2층 사무실 창호 상단부 다수, 2층 옥상 계단 벽체부 등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누수로 수도권 기상감시에도 구멍이 뚫렸다. 이 의원실은 "비가 새면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기설이 차단됐다"며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상청이 활용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10-15 15:3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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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안전문화 캠페인' 시민참여 확산

고용노동부가 15일 지난 3월 출범한 39개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에 많은 시민과 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 추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부도로 설립된 바 있다. 고용부는 지역별 각종 공모전과 퀴즈대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 부천의 산재예방숏폼 공모전과 전북 군산의 안전문화실천 영상공모전, 경북 포항의 안전문화 골든벨 등이다. 또 이마트와 협약을 체결해 각종 상품과 쇼핑카트에 안전 슬로건을 부착하는 등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 밖에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인근 식당이나 화장실 등에 안전 슬로건을 홍보해 왔다. 지역 특성에 맞춘 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지에서 사업장 점검·지도와 지역 축제를 활용한 안전문화 캠페인이 총 732회 개최됐다.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문화 메시지를 확산하는 '안전문화 노출하기 특별 캠페인'도 282회 진행됐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의식과 문화는 위험을 청소하는 빗자루와 같다"며 "일상 속에서 안전문화에 노출되고 이를 실천하며 가랑비에 옷 젖듯 안전의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2023-10-15 15:24: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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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평균임금 사상 첫 300만원 찍을까...통계청 이달 발표할 듯

근로자 월평균임금이 올해 역대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될지 주목된다. 최소 295만 원을 웃돌 가능성은 꽤 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수치로,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매년 10월 하순께 발표해 왔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288만 원(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정규직이 348만 원, 비정규직이 188만 원이다. 이는 2021년(273만 원)에 비해 5.49%(15만 원) 오른 수치다. 2022년도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5.04% 인상된 데 따른 동반상승 효과로 풀이된다. 2023년도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2%였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도 5%가량 증가했다면 올해엔 작년보다 14만4000원 오른 302만4000원에 이른다는 셈범이 나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이 각각 17만 원, 9만 원 올라 365만 원, 197만 원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경우 올해 사상 첫 200만 선을 찍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근로자 임금은 지난 2018년(255만 원) 처음으로 250만 원을 돌파했다. 2019년(264만 원)과 2020년(268만 원)에는 260만 원대를 나타냈다. 임금은 12년 전인 2011년(203만 원)에 처음 200만 원을 상회했다. 당시 정규직은 평균 238만 원, 비정규직은 135만 원을 탔다. 내년도 오름폭은 다소 더딜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분에 견줘 2.49% 인상(시간급 9620원→9860원)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용직(정규직)근로자 임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2.9% 올랐다. 경총은 "작년 상반기 인상률(6.1%)에 비해 낮아졌다"며 "이러한 임금인상률 둔화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 감소가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상률은 업종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가스·증기업의 임금총액은 올 상반기 9.3% 인상돼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유일하게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었다(-2.0%). 그럼에도 금융·보험업은 월평균 임금총액 자체는 740.2만 원으로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지급액이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248.9만원으로 가장 적게 받았다.

2023-10-15 15:14: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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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국내 영향은? … "수입의존도 높은 10대 품목 대응 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양국 수입의존도가 큰 품목 공급망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쟁이 중동국가로 확산할 경유 국제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도체 수요 둔화로 업황 회복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국내경제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점을 감안하면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8월까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7%, 0.27%에 불과하고, 팔레스타인의 수출입 비중은 0.01% 이하로 매우 낮다. 문제는 브롬, 항공기용 무선 방향 탐지기 등 일부 품목의 대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브롬은 난연제, 석유·가스 시추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물질로 올해 1~8월 기준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는 99.6%에 달하고 타 물질 대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미국, 요르단, 중국, 일본 등에서도 브롬을 생산하고 있어 공급 차질 발생 시 해당 국가들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용 무선방향 탐지기(드론용 레이더, GPS 등)는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94.8%로 분쟁 장기화 시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으로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발생 직후 이전 거래일 대비 4%대 상승한 이후 안정화 추세이며, 천연가스 가격은 16%까지 상승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 산유국의 전쟁 개입, 원유 생산 시설 및 수송로 침해 등으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국제 유가가 10%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약 0.2% 증가하고, 수입은 0.9% 증가해 무역 수지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의 생산 비용은 0.67% 상승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또 이스라엘 내 인텔 CPU 공장을 비롯한 첨단 분야 기업 운영이 중단될 경우,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인해 업황 회복 시기가 지연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자율주행(모빌아이, Opsys), 무인기(IAI, 엘빗 시스템즈) 등 첨단산업의 선두 기업들이 다수 위치한 허브 국가다. 인텔의 이스라엘 키르야트가트 공장은 인텔 전체 반도체 생산능력의 11.3%를 차지하며, 해당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CPU 수요와 맞물린 우리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수요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무협 도원빈 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교역 비중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네온·크립톤 등 특정 품목의 공급망 교란,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다양한 경로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4:2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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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WTO 기술규제 누적 3000건 육박… 韓 15대 수출국 35.9% 차지

비관세 무역장벽인 각국 기술규제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규제 10건 중 3건 이상이 우리나라 수출이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29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도 급격한 증가(2979건)를 기록한 이후 동기간 3000건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일 평균으로 보면 하루 10여 건의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올해 3분기(7~9월) 중 통보된 기술규제 898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35.9%(323건)으로, 2분기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다. 이 가운데 미국(124건), 인도(38건), 중국(3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신흥국은 화학물질, 전기·전자기기 관련 기술규제 통보가 늘며 전년 동기(4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6건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가 25.1%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분야(14.9%), 농수산품 분야(12.6%)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돼 2분기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기술, 사이버 보안, 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눈에 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신설·강화된 기술규제로 무역 환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와 자문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업은 규제 시행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3:41: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