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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도와 미래 신산업 협력 본격 추진키로"

한국과 인도 양국이 한-인도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하며 미래 신산업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라제시 쿠마 싱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 담당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그간 이룬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50년을 위한 신산업 협력을 본격 추진키로 약속했다. 장영진 1차관은 "올해 두 차례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양 부처가 주축이 돼 첨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 차관은 특히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신산업,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략적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도 측에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라제시 쿠마 싱 차관은 인도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 등 제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장 1차관은 인도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관세·원산지 증명 등 통관애로, 수입제한 조치 등 인프라 부족 등 애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4:19: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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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국내 배치...중앙정부-지방정부 장점 살려 역할 분담해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체류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요구된다는 중론이 17일 도출됐다. 또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치·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견해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주재한 '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제시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17개 광역지자체(외국인력 담당 실·국장)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각의 강점을 살린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외국인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체류지원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지역과 함께 20여 년 묵은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째 되는 해"라며 "그간 고용허가제가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를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분들이 일 하는 동안에 근로권익이 보호되면서 우리나라 발전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역의 수요와 전반적인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감안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때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지역 단위 인력수요 조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인력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통계분석 기법 공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 필요성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역의 요구를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사 방식·기법 등을 발전시키는 등 인력수요 분석을 표준화·정밀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전국 지자체에는 300개가량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주말상담과 한국어교육, 생활·문화교류 등이 지원된다.

2023-10-17 14:00: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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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환경·사회·투명경영' 전문가 1000명 양성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7일 국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문인력 1000명 내외 육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 등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고위관리자 교육 행사'에서 다양한 제언을 수렴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 행사에서 나온 관련 교육확대 건의 등을 반영해 2년 내 전문인력 10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인력이 부족한 현장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13일 개최된 행사에 참석한 기업 관리자들은 급변하는 전 세계 산업계의 ESG규제를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교육 확대와 산업계 녹색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의 축사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해법을 제시했다. 니콜라 위어 한국딜로이트그룹 수석위원, 장 파스칼 트리코일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장, 김종남 전(前)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이다. ESG규제 대응을 위한 대처법 등이 소개됐다.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 위원과 채민우 스타벅스코리아 법무팀장은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등 ESG공시 관련 규제 동향과 기업의 준법경영 적용사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제 기후공시 의무화'를 대비해 기업이 환경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ESG 요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등 전문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3-10-17 13:21: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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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우즈벡·키르기스 방문해 진출기업 면담 및 MOU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오는 18~20일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및 물관리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1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지 진출기업 9개사 관계자 및 우즈벡 관계자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어 20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청사(수도 비슈케크 소재)를 방문해 이브라에프 탈라이벡 오무케예비치 에너지부 장관 및 멜리스 투르군바예프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장관과 면담한다. 양측은 신재생에너지와 환경보호 협력을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와 체결하는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은 양국이 수력발전·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사 및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지의 추강(Chu River) 소수력 발전소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게 된다.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와 체결하는 환경보호 협력 업무협약은 양국이 환경 정책교류 및 협력 다각화와 관련한 내용이다.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감축 △대기환경관리 △수자원관리 △폐기물관리 △생태계보호 등 총 16개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한 장관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는 물 부족, 기후변화 등 우리나라가 과거에 겪었거나 겪고 있는 여러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선진 환경기술을 전수해 중앙아시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 분야 등 녹색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7 12: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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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농촌진흥청 직원 5명 중 2명은 1년도 안 돼 짐 싸서 옮겨… "전문성 떨어진다"

농촌진흥청 전보인사 대상자 중 약 40%는 1년 미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인사조치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농진청 전보인사는 총 2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전보 인사는 총 89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공무원임용령상 현재 4·5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장급·고위공무원은 2년이다. 그런데 본부와 직속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인사 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 후속 충원 없이 전보인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결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과 가중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 또한 팽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업무몰입도 저하를 야기해 조직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축적에도 이롭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이라는 큰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0:54: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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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충북지역 中企 기술창업 지원한다

충북대·청주대등 11개 기관과 스케일업 지원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충북지역 대학·기관 등과 손잡고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창업을 지원한다. 중기연구원은 17일 충북대학교 충북프로메이커센터에서 충북대 G-테크벤처센터를 포함한 충북 지역 11개 기관과 '기술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충북대 G-테크벤처센터 외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충북대 충북PRO메이커센터, 충북대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중점대학사업단, 청주대 창업성장지원사업단, 조슈아파트너스, 비스마트, 헬리안투스가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인증기업 발굴 및 스케일업 지원 ▲조달혁신 시제품 발굴 및 조달사업 멘토링 연계 지원 ▲창업 공간 제공 및 전문 기술 멘토링·컨설팅 ▲창업교육 및 사업화를 위한 실증화 지원 ▲시드머니 투자기업 발굴 및 지원 ▲(신)지식재산발굴 및 사업화 가치 부여 ▲지식재산(IP)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대한 상호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동윤 중기연구원장은 "충북 지역은 최근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성장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에 희망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11개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충북지역내 기술 창업기업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단계별 스케일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7 09:29: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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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공영라방'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나서

17일엔 삼척중앙시장서…20·21일엔 영천 과일축제 현장서 방송 공영홈쇼핑이 '공영라방'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17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공영라방이 18일 낮 12시 강원도 삼척중앙시장에서 판로지원 방송을 한다. 이는 공익사업 일환으로 삼척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삼척중앙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삼척 특산물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영라방에서 선보이는 특산품은 '간편조리식 미역국'이다. 물살이 세고 깨끗한 동해바다에서 자란 '삼척시장미역'과 함께 분말스프, 참기름 등으로 구성해 간편하게 미역국을 끓일 수 있다. 20·21일 이틀간 오전 11시에는 경북 영천 과일축제 현장에서 '샤인머스켓'을 판매한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기상이변과 함께 샤인머스켓 농가 증가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공영라방은 강원도 화천 토마토, 전남 광양 매화, 충남 당진 고구마 등 각 지방의 특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 현장에서 다수의 판로지원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공영홈쇼핑 라이브커머스팀 임명순 팀장은 "언제 어디서든 장소의 제약 없이 직접 그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공영라방이 이번에는 강원도 삼척 전통시장과 경북영천 과일축제 현장을 찾아간다"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활력 넘치는 공영라방을 진행할 예정으로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2023-10-17 08:51: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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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현장] 한기정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제화 검토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저는 (플랫폼에 대한)법적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지금까지 진행된 (자율규제)사업의 한계를 점검해 온라인 플랫폼 규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계약관계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뭐로 할 거라든가 이 부분을 자율규제로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법적 기회를 가져간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자율규제 관련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시 입점업체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정위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확인을 요청하자 한 위원장은 "과정과 절차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문건을 인용하며 "공정위가 수수료 문제라든지 교섭권을 다 빼고 아주 부실한 자율규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며 "입점업체들이 거의 반대했지만, 공정위가 밀어붙여서 논의에 참여했던 소상공인 업체들은 회의 참석도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16:19:4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