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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유튜브 통해 노조 회계투명성·기업 임금체불 등 설명

고용노동부가 24일 고용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동개혁 정식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정식사전은 이정식 장관이 직접 출연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1 대담하는 형식의,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댓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고용부는 "그간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개설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개혁의 핵심과제인 노사법치를 주제로 24일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 장관은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와 함께 노사 법치주의의 주요 과제인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채용 공정성 개선'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정부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프로그램은 또 노동시장 약자 보호(이중구조 개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사회적 대화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 장관은 "국민께 한 걸음 다가가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추진상황, 성과 등을 잘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4 12:0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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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IR 7~10월 개최..700억 규모 투자모집

환경부가 24일 녹색산업 분야 '민간투자유치 설명회(Green IR Day)'를 올 하반기 내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700억 원 규모의 투자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민간투자사(벤처캐피털 및 엑셀러레이터 등)에 소개하고 상호 간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엑셀러레이터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멘토링·교육 등 다방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창업기획자를 말한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에는 IR 관련 발표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지원사업은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사업 등이다. 1회차 투자설명회는 2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드림플러스에서 열린다. 나머지 3개 회차는 8~10월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녹색산업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설명회를 통해 총 36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정부는 올해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펀드(미래환경산업펀드)에 추가로 500억 원을 출자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펀드 결성에 따라 녹색산업에 7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자본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4 12:00: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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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알바천국 "유료서비스 가격 올리자" 담합… 공정위, 과징금 26억원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을 양분해 독점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담합해 무료 서비스는 축소해 유료 서비스로 유도하고, 유료 서비스 가격은 인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잡코리아), 알바천국(미디어윌네트웍스) 운영사 두 곳이 2018년 5월 ~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이 기간 모임과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공고 게재 기간 등 거래조건 변경과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1차 담합 이후 매출이 늘지 않자, 2차 담합을 모의해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무료공고 게재 시간은 10일에서 7일로 축소했다가 2차 합의에서 5일로 추가 단축했고, 무료 공고 게재 건수도 ID당 무제한이던 것을 5건으로 줄였다가 추가로 3건으로 더 낮췄다. 유료서비스도 공고 게재 기간을 기존 31일에서 21일로, 이후 다시 14일로 추가 축소해 이용자들이 더 자주 유료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또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지입, 경매 등 10여 업종으로 확대했다가, 이후 자동차 판매 등 10여 종을 추가해 무료 서비스를 줄였다. 즉시등록 상품 가격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알람서비스 등 상품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이들은 특히, 합의 내용을 정책변경 사항으로 공지할 경우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알바몬이 먼저 정책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알바천국이 이후 공지해 시행하는 식으로 서로 시차를 두고 공지 후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담합 배경은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매출 감소 우려 해결 방안으로 담합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403억원에서 2017년 약 870억원으로 2배 가량 빠르게 상승했으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개 사업자가 복점하고 있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사업자 부담이 늘고 구인·구직 난 또한 심화된 상황에서 담합 행위로 이용자 부담이 더 가중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매출액 기준,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알바몬은 약 64%, 알바천국은 약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2개 사업자가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다. 두 회사 2021년 매출은 각각 1824억9700만원, 494억2500만원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4 12:0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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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해피해 복구 총력 지원...수재의연금 모금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 이재민 지원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유관단체 임직원과 함께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은 자발적 수재의연금으로 2300여 만원의 성금을 모금했고 8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정황근 장관은 "연이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성금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식품부와 소속·공공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집중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 이후 계속된 집중호우로 24일 06시 기준 전북, 충남,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벼, 콩, 수박, 멜론 등 농작물 경지 3만5393ha(침수 3만5037ha, 낙과 356ha) 피해를 비롯, 가축 87만1000마리, 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 59.9ha, 농경지 유실 및 매몰 612ha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침수된 농지는 대부분 퇴수가 완료돼 응급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나지만 휴가시즌에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농가 일손돕기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피해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3-07-24 11:06:2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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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 대상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

정부가 섬유·자동차·식품 등 연간 1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신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올해 하반기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를 타겟팅해 '먼저 찾아가는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출 초보기업들이 FTA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막고, 수출 초기단계부터 FTA 특혜관세 혜택을 얻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연간 신규 수출 진입기업 2만3000여개사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의 전략 수출 분야인 섬유, 자동차, 식품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품목의 연간 수출액이 1만달러 이상 기업이다. 전국에 분포한 이들 신규 수출기업에 대해 전국 18개 FTA통상진흥센터에 상주한 관세사가 1차 전화와 현장방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의 FTA 활용여부 파악부터 간단한 애로해결까지 상담해준다. 또 해당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법인을 통한 2차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FTA통상진흥센터는 수출 초보기업들이 지속적으로 FTA를 활용해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친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사항들을 외국과의 통상 교섭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안창용 FTA정책관은 "지금까지 글로벌 GDP의 85%를 차지하는 59개국과 19개의 FTA를 체결한 바, FTA 활용경험이 없는 수출초보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극 활용하면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전환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통해 하반기에도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4 11: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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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서비스 혁신위한 '다가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ESG 경영, 동반성장등 4개 분야 진행 창업진흥원이 국민의 생각을 토대로 기관 경영과 창업지원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다(多)가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24일 창진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창업 사회적가치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시행해 온 공모전은 올해부터 국민의 생각과 의견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로 변경해 진행한다. 공모전은 ▲ESG 경영 ▲동반성장 ▲경영혁신 ▲공공데이터 활용 등 4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날부터 오는 8월24일까지 'K-스타트업'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을 통해 공모한다. 공모분야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상은 분야별 3점씩 총 12점을 선정해 창진원장상과 함께 4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창진원 김용문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관경영과 창업지원 서비스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디어 발굴에 그치지 않고 창진원 내부 'ESG 혁신추진단'을 통해 실행방안을 강구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7-24 09:41: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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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900만원대 회복…FOMC 앞두고 소폭 상승

비트코인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소폭 상승했다. 지난주 조정 받으며 반납했던 3900만원대를 회복한 모양새다. 24일 오전 8시4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62% 오른 3902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는 0.44% 상승한 3903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1.06% 뛴 3만57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소폭 오르는 중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0.87% 상승한 244만원을, 업비트에서는 0.70% 오른 244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1.47% 뛴 1888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 중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크다. 시장은 오는 25~26일 예정된 7월 FOMC 정례회의 금리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은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출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번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5.25%~5.5%로 지난 2001년 이후 최고치로 높아진다. 이번 주 뉴욕증시는 7월 FOMC 정례회의 금리 결정과 기업들 2분기 실적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55점을 기록하며 '탐욕적인(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54·중립적인)보다 상승한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2023-07-24 09:32: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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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셀라, 영업조직 개편…수익성 강화 나서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 나라셀라가 코스닥 상장 이후 영업조직 개편을 통해 수익성 강화에 나선다. 나라셀라는 소매직영점을 통한 직판(직접판매) 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영업 ▲브랜드 ▲경영지원 ▲전략기획 4개 부문으로 구성됐던 조직을 영업·마케팅과 경영전략 등 2개 부문으로 축소 개편했다. 회사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해 현행 위탁 판매 중심 영업에서 직영 소매점 등을 통한 직판 구조를 갖춰 수익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사는 이달 초 빠른 실행력과 전문성을 갖춘 마기환 전무이사를 영업마케팅 총괄로 영입했다. 마 전무는 신세계L&B 영업담당 상무를 지낸 유통업계 영업통으로, 유통·주류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27년 간 영업·마케팅 등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마승철 나라셀라 대표는 "이번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수익성을 더욱 극대화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주주환원 정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24 09:32:3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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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현대오토에버와 협약…협력社와 상생나서

향후 3년간 250억 규모 생산성 향상·교육 지원등 현대오토에버가 협력 중소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오토에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2020년 협약 체결 이후 3년간의 협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올해 총 250억원 규모의 재협약을 체결해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행보를 강화한다. 추가 협약을 통해 현대오토에버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를 중심으로 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250억원 규모로 소프트웨어(SW)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지원, 창업기업 육성, 교육 지원, 채용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도모한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현대오토에버가 다시 한번 협약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협력사들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24 09: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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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유동성 돕기위해 정책자금 4천억 추가 지원

작년 5조서 올해 5.4조원…창업·수출·혁신성장등에 활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위해 정책자금 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4일 중진공에 따르면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과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올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당초 5조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추가로 늘어난 정책자금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창업기반지원자금(1000억원)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보유기업을 지원하는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1500억원) ▲업력 7년 이상 중소벤처기업 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1000억원)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해 기업의 유동성을 돕는 매출채권팩토링 (300억원) ▲부실기업의 구조개선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200억원)이다. 아울러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한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3.2%에서 2.9%로 0.3%p 전격 인하했다. 또한 기존 대출기업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위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수출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로 문의하면 된다.

2023-07-24 08:31:4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