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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검증 인정제도 도입… 미국 ·EU 등 주요국 환경규제 대응

정부가 주요국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검증기관에 대해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 인정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 탄소 배출 검증기관으로 첫 인정받은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협회 3곳이다. 이들 기관은 국표원에서 국제표준에 따라 검증기관으로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한 국제적 검증 역량을 충족했다. 앞으로 탄소 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가 공인한 탄소 배출량 산출 및 검증결과서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작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을 수립해 국제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국가공인인정체계로 도입하기로 한 후 국내 검증기관으로 공인하는 첫 결실이다. 공인기관 인정수여식에 이어 진종욱 국가표준원장 주재로 철강, 배터리 등 탄수무역장벽에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으로 수출 시 해외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검증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돼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 배출 환경규제에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 제1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2024년 탄소 배출 검증 분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5:47: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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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등 12개 농산품 30% 할인...지구촌 물가불안 재확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는 19일부터 12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최대 30% 할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달 말부터는 정부가 비축한 천일염 1000톤(t)을 50% 싼 값에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며 이 같은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그는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으로, 추 부총리는 "배추·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에 대해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지원을 개시하고 다음 주부터 쌀 신곡 할인 판매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도 명태·고등어·참조기·오징어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천일염은 10월12일부터 대형마트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며 "10월 말부터는 정부에서 총 1000t 물량을 5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재부 등은 관계부처와 함께 망고 등 수입과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고등어 할당관세 2만t도 10월 말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석유류는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업계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각 부처는 현장점검, 업계 소통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대책을 지속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7 15:34: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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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조달청·수자원공사, 수입의존 활성탄 공급안정화 '시동'

환경부가 17일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와 정수장 물 처리에 활용되는 활성탄의 안정적인 수급·공급을 위한 '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비축창고 구축사업의 지원과 국내 활성탄 수급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하여 활성탄 직접 구매, 대금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 등을 맡는다. 수자원공사는 비축창고 건설, 활성탄 보관 관리 및 재고순환 등의 업무를 맡아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 체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비축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제적 공급망 장애 발생 시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낙동강유역 활성탄 국가비축시설 구축사업(낙동강유역 구미정수장에 비축용량 4200m3 규모로 2024년 12월 준공)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 효과를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상시화된 국제적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인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정부가 비축하고 관리하기로 한 협업 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활성탄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17 15:32: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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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건강' 루테인, 가격 최대 4배 차이… 비타민 과잉섭취 주의

눈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루테인 건강 기능식품 제품 가격이 하루 섭취량 기준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등 추가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있어 종합비타민과 함께 섭취시 과잉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1~2캡슐) 당 가격은 최소 206원 ~ 최대 838원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났다. 루테인 단일성분 제품 6종의 가격은 최소 206원(나우푸드 더블 스트렝스 루테인) ~ 최대 838원(솔가 루테인 20)이었고,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복합성분 제품 6종 가격은 최소 317원(GC녹십자 건강한가 루테인 아스타잔틴) ~ 최대 765원(아이클리어 루테인 아스타잔틴)이었다.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함량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범위를 충족했다. 다만, 제품별로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성분이 추가로 첨다된 제품이 있어, 종합비타민 등과 같이 섭취한다면 영양성분 표시정보를 확인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상한 섭취량 등을 고려해 과잉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캡슐 성분은 동물성 원료인 젤라틴을 사용한 제품이 7개, 식물성 원료인 전분과 해조류 수출 카라기난 사용 제품이 5개였다. 캡슐은 소화관 내에서 20분 이내 녹아 기준에 적합했고, 중금속 4종과 대장균군 시험에서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몰 표시사항에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 권고를 받아 수정 조치됐다. 소비자원은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다수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우 특정 영양성분의 과잉 섭취가 있을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및 상한 섭취량을 고려해 제품 섭취를 조절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5:2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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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은 월급 200~300만원...400이상 비중↑

직장인 셋에 한 명은 올해 상반기 200만 원~300만 원 구간의 월평균임금을 탄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임금수준 분포에서 이들의 비중이 가장 컸다. 또 400만 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4명 중 1명)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세전임금 기준으로 월급 200만원~300만원 미만을 받은 직장인 비율이 33.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35.1%)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어 400만 원 이상이 24.0%로, 전년동기(20.1%)에 비해 3.9%포인트(p) 늘었다. 다음으로 300만 원~400만 원 미만(21.3%), 100만 원~200만 원 미만(11.9%), 100만 원 미만(9.1%) 순이었다. 범위를 넓혀, 월급 300만 원 미만을 받은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에 이어 절반을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60.4%)에 비해 올해 상반기(54.7%)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산업별로, 200만 원~300만 원 구간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부동산업에서 각각 46.7%, 42.9%로 큰 비중을 보였다. 400만 원 이상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 각각 46.5%, 46.2%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숙박·음식업에서 400만 원 이상을 탄 근로자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청년층(15~29세)은 음식점 및 주점업 61만4000명(15.8%), 자동차 제외 소매업 35만7000명(9.2%), 보건업 32만9000명(8.5%) 등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는 교육서비스업(8%), 자동차 제외 소매업(7.3%), 음식점 및 주점업(6%)이 상위 3개 직업군으로 나타났고, 40대는 교육 서비스업(8.6%), 자동차 제외 소매업(7.1%), 음식점 및 주점업(5.4%) 순이었다. 50대는 자동차 제외 소매업(7.4%), 음식점 및 주점업(7.1%), 교육서비스업(6.6%) 순이었다. 60대이상은 농업(17.5%) 종사 비율이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13.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6.3%) 등이었다. 성별로, 남자는 경영 관련 사무원(157만 명), 자동차운전원(94만1000명), 작물 재배 종사자(78만5000명)에서 조사 비중이 높았다. 여자는 매장 판매종사자(94만5000명), 경영 관련 사무원(83만8000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80만6000명)으로 일하는 비중이 컸다.

2023-10-17 15:03: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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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라면 가능할까'...농진청, 밀가루 일부 대체 가능 확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소비확대를 추진중인 가루쌀이 라면 재료로도 활용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쌀 소비를 촉진하고 수입 밀 대체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17일 세종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이수용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가루쌀 혼합 비율에 따른 라면 가공적성 연구'에서 밀가루 사용량의 20% 이내를 가루쌀로 대체해도 품질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라면을 만들 때 가루쌀 비율이 높으면 글루텐 함량이 적어져 면을 형성하는 구조가 약해지는 문제점이 그동안 확인됐다. 조리했을 때도 전분이 많이 녹아 나와 국물이 탁해지고 라면의 면대가 쉽게 끊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가루쌀 비율이 40% 이상이면 반죽의 탄력성이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면대 제작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 가루쌀 비율을 30% 이내로 혼합했을 때, 라면 제조 특성과 품질특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 이하 비율에서는 반죽의 물성과 조리 및 관능적 특성이 전량 밀가루로 만든 라면과 비슷했다 농진청은 연구 결과를 라면 생산 현장에 적용했을 경우, 연간 38만5000톤이 기존에 사용되는밀가루 중 20%인 7만7000 톤을 가루쌀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수용 세종대 교수는 "아주 기본 재료만을 이용해 가루쌀라면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라면 제조업체들이 가진 기술과 비법을 적용한다면 더 우수한 품질의 가루쌀 혼용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태경 농진청 수확후이용과 과장은 "정부는 쌀 소비 촉진과 수입 밀 증가에 대응해 가루쌀 '바로미2' 중심의 쌀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을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가루쌀라면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수입 밀 증가를 조절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를 제조업체와 공유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17 15:00:2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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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웹툰 불법유통' 내부 신고자에 보상금 최대 30억원

영상이나 웹툰 불법유통 회사 내부 신고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독려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이뤄진다면, 권익위는 수입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www.clean.go.kr)'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copy112.kcopa.or.kr)' 사이트에 하면 된다. 권익위와 문체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4:5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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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도와 미래 신산업 협력 본격 추진키로"

한국과 인도 양국이 한-인도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하며 미래 신산업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라제시 쿠마 싱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 담당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그간 이룬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50년을 위한 신산업 협력을 본격 추진키로 약속했다. 장영진 1차관은 "올해 두 차례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양 부처가 주축이 돼 첨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 차관은 특히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신산업,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략적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도 측에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라제시 쿠마 싱 차관은 인도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 등 제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장 1차관은 인도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관세·원산지 증명 등 통관애로, 수입제한 조치 등 인프라 부족 등 애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7 14:19:29 한용수 기자